		2021. 8

2021년 축산사업 모집계획

(2회추경)

	축산과(가축방역팀)

2021년 동물방역위생사업 추진 유의사항

1. 동물방역위생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항 목	현행 행정처분기준	패 널 티 적 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1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1년)
보조금법 또는 충청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위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5년)

※ 공통적용기준 : 지원제한 항목 위반시 다음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21년도 적용 대상 : `20년도 위반자)

※ 개별적용기준 : 사업별 별도 표시

2. 보조사업 지원제한 사업내역

분야별	지 원 사 업 명	비고
동물방역(1)	- 구제역 예방접종 기구 지원	공통적용

3.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사업추진 요령

분야별	지 원 사 업 명	비고
자체재원	- 닭 IB 백신 지원	-

❍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집행·정산

- 총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예정)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참고

4. 보조사업 대상자 서약서 징구

서  약  서

본인은 2021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습니다.

2. 사업 완료후 관련 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돌려받는 등“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향후 5년간 각종

“축산지원(동물방역위생)사업에서 배제”됨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른“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   .

주  소

농장‧법인‧업체명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1

구제역 예방접종 기구 지원

○ 보정이 어려운 대가축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동참을 유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

□ 추진방침

○ 보정이 필요해 백신접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대가축 농가 지원

○ 자가 접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령·소규모 농가에 우선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21. 9 ～ 12월

○ 지원대상 : 한육우·젖소·사슴 등 10~50두 사육농가 우선지원

- 결핵병 청정 인증농장, 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지원

※ 소규모 농장 백신 접종 지원반(공수의 등)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기구 지원

- 백신 충전, 주입이 간단하고 2~3m 거리에서 접종이 가능한 제품

- 의료기 허가제품 및 특허 혹은 실용실안 제품

○ 사업계획                                  (단위 : 개,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구제역 예방접종 기구 지원	200	550	110,000 (100%)	16,500 (15)	38,500 (35)	55,000 (50)

2021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구제역 예방접종기구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0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제조사 : - 제품명 : - 신청량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①축산사업허가증 ②지방세납세증명서 ③소독실시및출입기록부
상기와 같이 2021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