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77호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                시의회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승열 의원)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방자치 강화

3. 주요내용

❍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3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조항 일괄 개정(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10.(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3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2조”를 “「지방자치법」제71조”로 한다.

제2조(「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를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를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의2”를 “제126조부터 제130조”로, “법 제117조와 제120조”를 “법 제131조와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영 제43조제4항”을 “영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을 “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법 제42조”를 “법 제51조”로 한다.

제4조(「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2조”를 “「지방자치법」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71조------------------------------------------------------------------.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6조제3항-------------------------------------------------------------------------. -----------------------------------------------------------------------.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공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10.18, 개정 2013.12.2., 2021.7.1.)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2.-------------------------- 제126조부터 제130조---------------------------------------- 법 제131조와 제134조------------------------
3. 공주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 법 제163조----------------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 제117조제2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의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의 사무와 국가의 사무중 도의회나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법 제1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생 략)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④ ---------------------------------------------------------------------------------------------------------------------------------------------------------------------------------------------------------------------- 영 제47조제4항--------------------------------------------------.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증인 등의 실제 비용보상) ① 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제13조(증인 등의 실제 비용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 법 제51조 ---------------------------------------------.-----------------------------------------------------------------------------------------------------------------.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
제2조(범위) 공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3.------------제126조부터 제129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제71조, 제84조, 제150조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