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78호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                시의회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서승열 의원)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방자치 강화

3. 주요내용

❍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1개 규칙 중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조항 일괄 개정(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10.(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 규칙 제        호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1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57조”를 “「지방자치법」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를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85조~88조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ㆍ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