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79호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승열 의원)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임시회에서 시민 의견수렴 및 현장 방문 활동 신설(제4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10.(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집회일과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집회일과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76조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