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80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서승열 의원)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71조”를 “「지방자치법」제83조”로 변경

나. 시정질문에 본 질문 및 보충 질문 적용 시간 신설(제38조제3항)

다.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신설(안 제63조의3)

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신설(안 제63조의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10.(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71조”를 “「지방자치법」제83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본 규칙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시 본 질문은 30분, 보충질문은 20분을 적용한다.

제46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5조제1항”을 각각 “법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중 “의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을 “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로,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를 “청구의 취지(대표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5조의2”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 제13조”로 한다.

제63조의3 및 제6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1조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63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 6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제1항 중 “법 제79조제1항”을 “법 제91조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제2항”을 “법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83조 ------------------------------------------------------------------------------------------------------------------.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삭 제>
② ∼ ⑤ (생 략)	① ∼ ④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본 규칙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시 본 질문은 30분, 보충질문은 20분을 적용한다.
제46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6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 ----------------------------------------------------------------------------------------------------------------.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 -------------------------------------------------------------------------------.
제63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제63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 청구의 취지(대표자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의 심사절차는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 제13조------------------------------------------------. ---------------------------------------.
<신 설>	제63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1조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신 설>	제63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 6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 법 제95조제2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제29조, 제30조, 제52조, 제74조, 제83조, 제84조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