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82호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임달희 의원)

2. 제정이유

2021년 1월 12일 개정된「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제1조)

나. 일부 부정확한 조문 정정(제4조제2항)

다.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 신설(제4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14.(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0조와 제91조”를 “제41조, 제102조, 제103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의안 심사 진행”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이외의 사적인 사무 처리를 지시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생략)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생략)	제1조(목적) --------------------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안 심사 진행-------------------------.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이외의 사적인 사무 처리를 지시할 수 없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