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84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대표발의: 임달희 의원)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친절·공정의무, 연가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시민전체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주시의회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공정, 복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6조)

다. 겸임근무, 파견근무 및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라. 연가 계획수립·허가,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마. 연가 가산, 연가일수 공제, 병가 및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5조)

사. 휴가기간의 초과, 국외여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14.(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7조 및 제59조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 임용시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지정된 비밀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 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월)]×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중 1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⑧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가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별표 3]

특수경력직공무원 민간경력 인정 및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다만, 재긱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가산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