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87호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대표발의: 오희숙 의원)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장 및 사무국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장 및 사무국장 등의 사고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직무대리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14.(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부. 끝.

공주시의회 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①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 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