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88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대표발의: 오희숙 의원)

2. 제정이유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총칙 (안 제1조~ 제2조)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안 제3조 ~ 제4조)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안 제5조 ~ 제8조)

라. 교육 및 사후관리 (안 제9조 ~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14.(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부. 끝.

공주시의회 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

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2장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제3조(허가 등) ①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    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3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단,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부담     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     장(이하 “국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    음할 수 있다.

④ 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    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4장  교육 및 사후관리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 ①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      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    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    지 제2호 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    고,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    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기 습    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준용) 의회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의회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된 자 등 민간인의 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제3조 관련)

출장계획서 작성 (출장(예정)자)	→	공무출장심사 의뢰 (출장(예정)자→ 의회사무국장)	→	공무국외출장 심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계획 방침서, 그 밖에 증빙서류 등 - 출국 20일전까지

→	공무국외출장 허가	→	허가통보(시행명령) (의회사무국장)	→	공무국외출장 시행

→	보고서 제출
	- 귀국후 30일 이내 - 정보공개망 등록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 관련)

심사내용	세부심사항목
1. 목적 및 필요성 심사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이 통합․단일화 되였는지 여부 ○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출장의 경우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출장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의 경우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출장 목적지 심사	○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및 기관의 방문인지 여부(필요 이상으로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 ○ 우리나라 공관의 설치 유무 및 출장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상태 ○ 출장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안전 문제 ○ 출장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제한 국가일 경우 미리 중앙관계 부처와 협의하였는지 여부
3. 출장자 및 인원 심사	○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인지 여부(출장자가 부적합할 경우 다른 적합한 자로 교체요구) ○ 출장목적에 맞는 필요한 최소인원인지 여부 ○ 동일목적으로 출장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수행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지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 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4. 출장기간 및 시기 심사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책정되었는지 여부 ․ 1회 15일 이내 ․ 연장 :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4일 이내, 구미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 하였는지 여부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를 피하였는지 여부
5. 출장경비 심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 계약 또는 용역에 따른 출장일 경우 그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자비에 따른 출장이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부담지우는 지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적정성 심사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 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장경비 부담기관
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출장경비	비고
한 글	영 문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목적

(1) 출장하려는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출장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나. 출장일정(시간대별 작성)

월 일 (요일)	도시명	교통편	시간	업무수행 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방 문 기관명	주요방문 예정인사 (직책포함)

다. 출장경비 산출내역

(단위 : 미화달러,원)

소 속	성 명 (직 급)	계	항공료	체 제 비				준비금	기타
				소 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일 = $	$×일 = $	$×일 = $

라. 자료수집계획

방문국	방문기관	방문기간	자료수집내용

마. 출장효과

○

○

[별지 제2호 서식]

귀국보고서(제11조 관련)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 박 일)
출 장 국		도 시 명
출장경비
보고서작성자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2조 관련)

연번	허가일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국	방문기관	출장인원	출장경비(천원)
							총 액	1인당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①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ㆍ발전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① 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 해당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제9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수요원)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강의ㆍ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의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조례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⑤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소속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 내용이 실무적으로 응용되기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수당의 지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예산의 계상) 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직장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신자세의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실시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의 평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정책 협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국가정책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ㆍ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ㆍ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외현지연구ㆍ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

나. 교포 과학기술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ㆍ활용 및 국내 과학기술자의 해외파견 등 과학기술인력의 교류사업

다. 외국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사업

라. 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등에의 참여사업

마.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조성사업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3. 삭제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사업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

3. 주요 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①전문기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연구개발결과 등 주요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개발 관련정보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ㆍ기관 또는 단체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상 취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