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89호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이상표 의원)

2. 제정이유

2021년 1월 12일 개정된「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 분야 사무를 분장하고 분야별 사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의정분야, 의사분야 및 전문위원 업무 조정 및 조문 용어 일부 정비(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제2항)

나. 정책지원 분야 신설(제2조 제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14.(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의회 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호 다목“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를 “의원등록관리”로 하고, 하목에 “의회 인사운영, 직원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제2조 중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본회”를 “정례회”로 하고, 사목“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를 삭제 하고, “아”목과“ 자”목을 “사”목과 “아”목으로 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3. 정책지원분야

가. 의원입법 조례안 등(의원발의 수정안, 결의안 등) 작성 지원 및 법리       검토

나. 예산·결산 심의 자료 수집 및 검토

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자료 검토 및 지원

라. 시정질문 자료 검토 및 지원

마.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

바.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자문회의 등 운영 및 지원

사.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

아. 위원회 소관 진정 및 청원 업무

자. 입법정책 자료 조사와 수집 및 연구

제3조제2항제4호 중“의사”를 “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 후,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무분장)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정분야 가. ~ 나. (생략) 다. 의원등록관리 및 인사관리 라. ~ 파. (생략) <추 가> 2. 의사분야 가.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 에 관한 종합조정 나.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다. ~ 바. (생략) 사.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아.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자.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조(사무분장) -----------------------------. 1. 의정분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의원등록관리 (일부 삭제) 라. ~ 파. (현행과 같음) 하. 의회 인사운영, 직원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의사분야 가. 정례회 ------------------ ------------ 나. 정례회 ------------------ ------------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삭제) 사. ------------------------- ----- 아. ------------------------- 3. 정책지원 분야 가. 의원입법 조례안 등(의원발의 수정안, 결의안 등) 작성 지원 및 법리 검토 나. 예산·결산 심의 자료 수집 및 검토 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자료 검 토 및 지원 라. 시정질문 자료 검토 및 지원 마.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 바.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자 문회의 등 운영 사.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 아. 위원회 소관 진정 및 청원 업무 자. 입법정책 자료 조사와 수집 및 연구
제3조(전문위원) ① (생략)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3. (생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 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심사------------ 5. (삭제) 5.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