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 사업

담 당 자	축산물위생팀 방문혁 (635-4118)

도축장 내 도축시설 또는 축산물 생산시설에 대한 신축·개보수·장비 지원

코로나19 시대 국민 식생활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축산제품 생산시설 구축

추진방침

❍ 도축시설과 식육가공·포장 시설을 연계한 제조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식생활 변화에 따른 간편 식육제품 생산으로 소비자 만족 및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

❍ 주    관 : 시군

❍ 기    간 :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2개소

❍ 지원대상 :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시설 지원은 도축장 내 시설에 한함.

❍ 사업내용 : 도축시설과 연계하여 식육 제품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 증·개축/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위생시설 보완 및 장비 구입 등

❍ 지원단가 : ①도축업과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연계, 간편 식육제품 등 생산시설 구축(20억원 한도)

②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시설 보완 등(10억원 한도)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사업	1~2	-	2,000 (100%)	0 (0)	300 (15)	700 (35)	1,000 (50)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추진요령

❍ 절 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포함	➡	사업심사 및 대상자 선정	➡	교부신청	➡	교부결정	➡	실적 및 정산보고
도 → 시․군		시․군 → 도		도 → 시․군		시․군 → 도		도 → 시․군		시․군 → 도

❍ 사업대상자 및 지원내용

《사업대상자》

- (1순위) 도축장 경영자가 직접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연계한 식육 생산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

- (2순위) 도축장 위생시설 등 노후화된 시설·장비 개보수·교체 희망 업체

- (3순위)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중 노후화된 시설·장비 개보수·교체 희망 업체

《지원자격 및 요건》

- 대표자는 도내 거주자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이사, 감사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의 주소지가 인원이 3인 이하의 경우 100%, 4~5인 이하는 80%, 6인 이상은 60% 이상 도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국내산 축산물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 법인 아닌 개인 등의 업체 경우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원료 확보, 부지확보 가능성, 자부담 능력,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도축장과 임대계약으로 입주한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잔여 임대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업체

《평가 가점》

- 최근 3년간(‘19~’21) 도비 지원으로 시설자금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자체 보유 브랜드를 가지고 1년 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 2021년도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상위 도축장

《지원 제외기준》

- 최근 3년간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도축장

- 최근 3년간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하던 중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1년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로 확인된 업체

	< 지원제외 사항>
‣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 설치는 제외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 위생과 관련없는 장비 지원 제외

《지원내용》

- 건물 신축·증축·개보수 및 기계·기구(설비) 구입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 10]의 ‘1. 도축업,  3. 축산물가공업, 6.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정하는 시설

① 도축업 경영자가 도축시설과 연계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생산시설 구축

․가정간편식(HMR) 또는 학교급식 등 식육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작업장, 포장실, 냉장·냉동시설, 지육이송레일 등 축산물 위생시설 및 HACCP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기계·기구(설비) 구입

․지원금액 : 개소당 총액 20억원 한도 내

② 도축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 개보수·교체

․도축시설, 계류장, 작업실, 부산물처리실, 냉장·냉동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 등 도축장 위생시설 및 HACCP 시설신축, 증축, 개보수 및 기계·기구(설비) 구입

․지원금액 : 개소당 총액 10억원 한도 내

③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노후화된 시설·장비 개보수·교체

․작업장(원료보관·처리실, 제조가공실, 식육처리실, 포장실), 냉장·냉동시설, 원료 및 제품 보관창고 등 축산물 위생 및 HACCP 관련 시설 증축 및 개보수, 기계·기구(설비) 구입

․지원금액 : 개소당 총액 10억원 한도 내

❍ 사업신청단계(시군 → 도)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확보 방법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제출받아 검토 후 지원요건에 적합한 신청자에 한해 도에 사업 신청

- 시군에서는 시군비 확보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및 현지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 검토

❍ 사업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지원조건 등 내부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의견서, 현지확인 및 서류를 통해 심사

❍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보조금 교부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지방보조금법 제13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지방보조금법 제14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지방보조사업의 인계(지방보조금법 제15조)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지방보조금법 제16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정산

- 사업대상자가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시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무통장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인허가 신고서, 사진 등) 확인

- 부당한 사항 적발시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후관리

- (재산처분의 제한)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지방보조금법 제21조)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제22조)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道 사전 승인후 담보제공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완료 사업대상자에 대한 운영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부당한 사항 적발시는 사업비 회수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조치

행정사항

구 분	제출서류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고
신청단계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시장․군수 의견서 ○ 신용조사서 ○ 전년도 재무제표 요약정리 및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이사명단 및 주소	신청시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교부단계	○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 5
집행단계	○ 사업 수행사항 점검	수시	서식 6
완료단계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사업완료 1개월이내	서식 7

서식 1		사업신청서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기타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이사명수			총 명/도내거주자 명
사업개요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원)	계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서 1부. 3. 전년도 재무제표 요약정리 및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법인등기상 등재된 이사의 주소내역 1부. 6. 사업계획서의 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1부. 7. 기타 지원자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서식 2		사업계획서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 사업 계획서

1. 사업신청자 현황

법인명 (회사명)					대표자 (성명)
주소	법인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전화번호
법인설립일자			자본금			법인구성원
사업예정지				소유자

2. 세부 투자계획

구 분		사업비(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합 계
시 설 비
기계․장비
기 타	○시설계획 면적 기재 예) 도축업 : ㎡ (작업실 , 냉장실, 냉동실 , 등) 축산물가공업 : ㎡(작업실 , 냉장실, 냉동실 , 등) 식육포장처리업 : ㎡(작업실 , 냉장실, 냉동실 , 등)

○ 자부담금 확보 여부(미확보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부지확보 여부

-

3. 사업추진 일정(순기표)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4. 사업 운영계획(운영방향, 마케팅, 상품개발 등 상세 제시)

○

○

5. 기대효과

○

○

서식 3		시장․군수 의견서

의     견     서

□ 사업명 :

	<사업개요>
❍ 법 인 명 : (대 표 : ) ❍ 소 재 지 : ❍ 사업내용 : - 사업부지(예정지) : (부지면적 ㎡)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시설면적 : ㎡( , )

❍

❍

❍  사업추진에 대한 지방비 확보 등 시장․군수 의견  필히 기재

(예산부서와의 협의 내용이 포합된 내부결재 문서 첨부 등)

❍

❍

년    월    일

시 장 ․ 군 수

서식 4		신용조사서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서식 5		청렴 이행서약서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법 제37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8조)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1항)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법 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단체     대표                  (서명)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6		사업수행사항 점검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위    치 :                           (면적 :      ㎡)

○ 사 업 비 :

○ 지원내용 :

□ 지금까지 추진상황

○

□ 향후 추진계획

○

※ 사업추진 현장 사진 첨부

사업추진 중인 시설	사업추진 중인 시설
사업추진 중인 장비	사업추진 중인 장비

서식 7		사업 완료보고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 사업 완료보고

□ 사업대상자

○ 법인명(대표자) :

○ 사업장 위치 :

□ 세부사업 완료내역

(단위 : 천원)

시설·장비명	규 격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사업추진 완료 사진 첨부

사업추진 완료 시설	사업추진 완료 시설
사업추진 완료 장비	사업추진 완료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