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0.(월)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840-8403)
	보도 해명자료

◇ 2021년 12월 16일자 금강일보의 『공주시의‘요지경 행정’…송선·동현에 무슨 일이?』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공주시 입장을 밝힙니다.

□ 언론보도 요지

1. 『벌채행위가 국토법이 정한 개발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해놓고 벌목을 허가하는 행정행위는‘거꾸로 행정’아니냐는 비판이다.』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2항에 ~중략~ 그밖의 공익을 위한 경우 벌채 등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략』

□ 공주시 입장

1. <벌채행위가 국토법이 정한 개발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해놓고 벌목을 허가하는 행정행위는‘거꾸로 행정’아니냐는 비판이다>에 대해

- 벌채 허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허가권자인 시장이 벌채구역의 경계표시,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타당하고 인정되면 허가증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주 송선․동현 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벌채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현행 산림 관련 법령에서 벌채 시기가 도달한 입목의 벌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벌채 허가를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벌채허가 시 의제 조항 없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2항에 ~중략~ 그밖의 공익을 위한 경우 벌채 등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략>에 대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입목 벌채 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고시한 지역 및 산사태 위험지역을 말함.

- 따라서, 해당 벌채지의 경우 산림의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산사태 등 위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 벌채 등의 허가를 하면 안 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