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2021. 2.

기관별 역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				(1) 사업계획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시·도 통보 (2) 농가지정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분기별 지정) (3) 사후관리 : 사후관리 점검 총괄 - 사후관리 대상농가 시·도 통보 (4) 지정취소 및 변경 : 지정 취소 및 변경 여부 통보(축산환경관리원 협조)
시·도				(1) 사업계획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시·군·구 통보 (2) 사업신청 : 시·군·구 신청서류 집계 후 축산환경관리원에 평가 요청(매월 말일 기준) (3) 사후관리 : 시·군·구의 사후관리 점검실적 농식품부 취합·보고(6월, 11월) (4) 지정취소 및 변경 : 지정 취소 및 변경(시·도 → 축산환경관리원)
시·군·구				(1) 신청접수 :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서류 수시 접수 - 신청자격 여부,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 검토 (2) 사업신청 : 접수서류 시·도 제출 (3) 사후관리 -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시·도 제출 - 사후관리 점검결과 시·도 제출(6월, 11월) (4) 지정취소 및 변경 : 지정취소 요건 발생 시(시·군·구 →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1) 농가평가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대상농가에 대한 평가 - (1단계)서류검토 → (2단계)현장평가 → (3단계)평가결과 알림 * 대상 : 시도의 신청농가 전수 (2) 사후관리 : 지자체별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반기 보고 * 반기보고 : 7월(상반기), 12월(하반기 및 종합보고) (3) 지청취소 및 변경 : 사실 확인 후 농식품부 보고

Ⅰ	추진배경 및 사업추진 기본계획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 마련

❍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 육성

2. 사업추진 개요

사업주관 및 신청대상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주관 : 시·도(시·군·구)

❍ 사업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

* 단, 축산업을 등록한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제외

*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사업계획량

* 국정과제 지정목표(누계) :  (‘20) 3,410호 → (‘21) 4,205호 → (’22) 5,000 → (’25) 10,000

※ 시·도(시·군·구)는 축종, 사육두수 및 사육농가수를 고려하여 연차별 목표량 설정 후 사업추진

사업기간 :‘17년 1월 ~‘25년 12월

신청서 접수 : 연중 실시(시·군·구)

평가 및 지정 : 연중 평가 및 분기별 지정 실시

❍ 시·도에서 3분기까지 평가 요청한 농가에 한해 당해 연도 평가 및 지정(4분기 평가 요청 농가의 경우 차년도 상반기 지정)

- 분기별 지정 : 총 4회(4월, 7월, 10월, 12월)

* 지정 일정은 업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정기준 : 평가표 총점 70점(가점 포함) 이상 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중점 평가 내용

- 한·육우, 젖소 : 축사바닥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 상태

- 돼지, 닭, 오리 : 악취, 가축분뇨 관리, 경관 중심 평가

❍ 주요 항목(붙임2 참고)

○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2점)

○ 소독시설 설치(5점)

○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목 식재 등(10점)

○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10점)

○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젖소 15, 한·육우, 돼지, 닭·오리 20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한·육우 7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착유세정수 관리상태(젖소 12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돼지, 닭·오리 17점)

○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 여부, 관리상태(돼지, 닭·오리 5점)

○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5점)

○ 사료 보관 및 스키드로더 등 관리상태(한·육우 5점)

○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 처리)(3점)

○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5점)

○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젖소, 돼지 5점)

○ 바닥 상태 및 교체주기(돼지, 닭·오리 15점, 한·육우, 젖소 20점)

○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3점)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평가참고)

Ⅱ	사업대상자 세부지정 방법

1. 신청방법 및 접수

신청 및 접수(축산농장, 시·군·구)

❍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3∼6 참조) 등 미비 시 사업신청 불가

❍ 신청자격

- 사업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농장명 등이 동일하지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가 다를 경우 개별 신청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단, 축산업을 등록한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 신청기간 : 연중 실시(농장 → 지자체)

❍ 접수처 : 농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

2. 평가방법

평가절차

신청서류심사 및 제출(시‧군‧구) ➡ 신청서류 집계·평가 요청(시·도)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축산환경관리원) ➡ 평가결과 검토·제출(축산환경관리원, 시·도) ➡ 농식품부 검토(축산환경관리원 협조) ➡ 농식품부 지정

신청서류 심사 및 제출(시·군·구)

❍ 시‧군‧구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실시(수시 실시)

- 신청자격 여부,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 판단

* 서류 미비 시 탈락(단, 15일 이내에 미비한 서류에 대한 수정·보완이 가능한 경우 인정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재신청 안내)

❍ 시·군·구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적합여부 판단, 접수된 신청서류 시·도 제출(부적합 농가의 경우, 신청 대상 제외)

* 사업 신청서[붙임3], 구비서류([붙임4, 붙임5, 붙임6]), 신청농가 현황[붙임10] (파일형식 PDF, JPEG 등 제출)

** 건축물 대장,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은 시·군·구에서 확인(필요시 축산환경관리원으로 제출)

신청서류 집계·평가 요청(시·도)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집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에 평가 요청(매월 말일 기준으로 요청)

*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9월까지 평가 요청한 농가에 한해 순차적으로 당해 연도 현장평가 및 지정 추진(일정에 따라 차년도 유예 가능)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축산환경관리원)

❍ 시·도에서 평가 요청한 대상농가 전수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 절차 : (1단계)서류검토 → (2단계)현장평가 → (3단계)평가결과 알림

- 서류검토 : 신청서, 구비서류 등 검토, 미흡사항 보완 요청, 미제출농가는 평가 대상 제외(관리원→시·도)

- 현장평가 : 축산환경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의 현장 확인, 질의응답 등을 통해 현장평가 실시

* 현장 평가 시 농가의 자가 채점표(붙임4)와 현장의 사실여부 확인

-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운영

* 평가위원 :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협의회 위원,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교육 이수자(수료) 등

※ 지자체 담당자 입회를 원칙으로 하며, 입회 불가능한 경우 평가표 확인 대체

평가결과 검토·제출(축산환경관리원, 시·도)

❍ 축산환경관리원은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해당 시도에 알림

❍ 시·도는 축산환경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 또는 보완하여 농식품부에 검토결과(지정요청) 제출

농식품부 지정

❍ 농식품부는 최종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축산환경관리원 협조)

Ⅲ	깨끗한 축산농장 추진절차 및 일정

계획 통보 (2월)				○ 농식품부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시·도 통보
⇓
신청서 접수 (연중)				○ 시‧도는 시‧군‧구에 지정 계획 통보 ○ 시‧군‧구는 지정 계획 농가 안내(유·무선으로 안내), 홍보 및 축산농가 신청 접수 ※ 신청·접수는 연중 실시하고, 3분기까지 평가 요청한 농가에 한해 당해 연도 평가 및 지정 추진
⇓
서류심사 (연중)				○ 시‧군‧구는 서류 접수 및 심사 - 신청서류심사 : 상시 실시 - 구비서류 시·도에 제출 * 건축물 대장,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축산업 허가증 및 등록증 요청 시 첨부 ○ 시‧도는 시·군·구 평가결과 집계 - 축산환경관리원에 평가 요청(매월 말일 기준) * 평가 요청 시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
농가 평가 (2월~11월)				○ 축산환경관리원은 시‧도에서 요청한 대상농가 평가 - 평가결과 시·도에 통보
⇓
결과제출 (분기별)				○ 시·도는 평가결과 반영 및 보완 - 검토결과 제출 : 시·도 →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분기별)				○ 농식품부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축산환경관리원 협조)
사업결과 보고 (12월)				○ 사업종료 즉시

※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는 연중 가능하나 시기별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기별 계획에 따라 신청 및 현장평가 추진

※ 상기 일정은 업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지정농가 사후관리 추진체계

운영 방향

	<기본방향>
◈ (사후관리 강화) 시·군·구는 전체 지정농가 반기별 1회(년 2회) 사후관리 -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등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전체로 사후관리 확대 ※ 상반기 점검 90점 이상 지정농가의 경우 하반기 사후관리 점검 제외 가능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전체에 대해 해당 시·군·구 사후관리

- 시·도는 매년 6월, 11월 사후관리 현황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제출

* 사후관리 점검표[붙임 7] 사본, 사후관리 점검 대장[붙임 9] 제출

사후관리 기간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5년간(유효기간)

* 지정 유효기간 마지막 연도에 재평가(축산환경관련 전문가), ’17년 지정농가 ’22년 재평가 대상

인력 구성·운영

❍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자, 각 기관별로 활용할 지역 전문가 및 축산‧환경 분야 현장전문가 등 전문인력(1인 이상)을 활용하여 사후관리 점검

- 시‧군‧구 담당자는 사후관리 점검자 구성

* 지자체 담당자, 농협 및 생산자 단체,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지정 농가 반기별 1회(년 2회) 사후관리 실시

❍ 추진사항 점검 : 지정 농가 반기별 1회(년 2회) 사후관리를 실시(1~6월, 7~11월 완료)하고, 점검결과는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

점검 방법

<점검계획 수립>

❍ 시·군·구에서는 관할지역 내 지정농가에 대해 반기별 1회 사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제출(2.19.까지)

❍ 시·도에서는 시·군·구 점검계획을 취합하여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제출(2.24.까지)

<사후관리 점검>

❍ 시·군·구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농·축협,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축종별 현장점검표(붙임 7)에 따라 항목별 점검을 실시하고 시·도 제출

※ 상반기 점검 90점 이상 지정농가의 경우 하반기 사후관리 점검 제외가능

실적보고

❍ 시·도에서는 시·군·구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제출(6월말, 11월말)

* 제출서류 : 축종별 사후관리 현장점검표[붙임7] 사본 및 사후관리 점검 대장[붙임9]

사후관리 주체별 역할 및 체계

농식품부				-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 총괄 - 사후관리 점검 계획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도				- 사후관리 현장점검 추진 및 결과 취합 제출(시‧도 → 농식품부) - 사후관리 점검 계획 알림(시‧도 → 시‧군·구) 및 시·군·구 독려
시·군·구				- 사후관리 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시‧군‧구 → 시‧도) - 사후관리 현장점검 추진 및 결과 제출(시‧군‧구 → 시‧도) ※ 실적 제출 : 상반기(6월말), 하반기(11월말)
축산환경관리원				- 사후관리 최종 결과보고(축산환경관리원 → 농식품부) * 반기별 실적 취합하여 농식품부 보고(지자체 공유)
지정농가				- 사후관리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시 방문 협조

Ⅴ	지정 취소 및 변경

지정 취소요건

❍ 지정 취소는 신청자격 위반 및 지정기준 이행 미흡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신청자격 및 신청 시 기본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축산법」·「가축분뇨법」·「가축전염병예방법」·「악취방지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 위반

* 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연 2회 이상 또는 3년 연속 매년 1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소독시설(방문자, 차량),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 밀도 유지, 기록관리(소독기록관리, 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 미 준수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의 취소 요청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써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명확한 사유로 인한 공문 요청 시 담당자와 농가 확인 절차 후 취소

※ 사후관리 점검 70점 미만, 악취민원 문제 발생 농가의 경우 지자체 및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점검 후 취소 가능

❍ 지정 후 지속적 유지·관리가 어려운 농가 등의 취소 요청 시 해당 지자체 및 축산환경관리원은 취소 절차에 따라 농가 확인 후 조치

❍ 법률 위반으로 지정 취소 된 농가는 차년도 재신청 불가

* 예) 2020년 1월 취소 농가는 2021년 신청 불가(2022년 신청 가능)

지정 내용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 지정된 농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 변경 요청 가능

◈ 최초 발급 시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ex한육우 → 산란계)

- 현장 실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행정상 착오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

◈ 지정 농장의 대표 이름 변경(개명), 농장명 변경의 경우

◈ 시·도의 공문서 요청 시

- 해당년도 지정서 제작·발송 시 일괄 재발급(분기별 발송)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축산법 제24조(영업의 승계)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절차

지정취소 대상 발생				❍ 시·군·구 : 농가 취소 요건 해당사항 파악 및 공문 발송 - 1단계 : 취소 요건 해당사항 파악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취득, 법규 위반 등 기본요건 미충족, 민원발생 및 사후관리 미흡 등 - 2단계 : 시·도 공문발송 * 취소 요건 명시 및 첨부자료(위반사항 등) 포함 ❍ 시‧도 : 농식품부 및 축산환경관리원 현장 확인 요청 - 명확한 사유인 경우 시·도 공문으로 갈음
□
취소 사유 확인				❍ 관리원 : 현장 확인 및 결과 제출 - 1단계 : 해당 지자체와 농장주에 확인 * 농장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만 확인 - 2단계 : 확인 결과 농식품부 제출 ※ 확인 결과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농가는 컨설팅 및 지자체 담당자 독려 추진
□
결과 통보				❍ 농식품부 : 지정 취소 여부 통보(축산환경관리원 협조) ❍ 시‧도 : 시·군·구 취소 결과 전달 ❍ 시‧군·구 : 취소 결과 농가 전달 ※ 지정 취소 시 해당 농가의 지정서 및 현판 회수 후 축산환경관리원으로 제출

Ⅵ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 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시·도 통보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시‧군‧구 통보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계획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서류를 수시로 접수, 농가안내(유·무선으로 선정계획 안내) 및 홍보 실시

❍ 건축물대장,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축산업 허가증 및 등록증은 지자체에서 확인 후 사업신청서 담당자 확인사항에 기재

❍ 신청 농가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민원 등 사업신청 자격 확인

- 해당지역 축산단체 등은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농장 해당 시‧군‧구에 추천

* 농‧축협, 한돈, 낙농육우, 한우, 육계‧산란계,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등은 협회에서 추진 중인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등에 선정된 축산농가의 동의를 얻어 추천

축산농가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신청서, 자가채점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3∼6)를 갖추어 신청

사업 평가 및 지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축산환경관리원 협조)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결과 시·도 통보

시·도

❍ 시·군·구의 신청서류를 집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에 평가 요청(매월 말일 기준)

❍ 축산환경관리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반영·보완 후 농식품부 제출

시·군·구

❍ 신청한 깨끗한 축산농장 대상자의 신청서, 첨부 서류 등을 검토하여 시·도 제출

축산환경관리원

❍ 시·도에서 평가 요청한 대상농가 전수 현장평가

- (1단계)서류검토 → (2단계)현장평가 →  (3단계)평가결과 알림

◈ (1단계) 평가자료 및 제출서류(구비서류 등) 등 검토(축산환경관리원)

◈ (2단계) 현장 평가위원(1인 이상)이 농장 내‧외부 확인, 서류상 일치여부 판단, 법적요건 미비사항 등 현장 확인

* 평가위원 :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협의회 위원,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교육 이수자(수료) 등(지자체 담당자 협조)

- 동일축종방문 또는 1일 2농가 이상 방문 시 차단방역 철저

* 가축전염병, 기후 등에 따라 현장평가가 어려운 경우는 농장 외부에서 시·군 현장평가표를 근거로 하여 농장주 면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현장평가

◈ (3단계) 현장평가 결과 알림(축산환경관리원 → 해당 시‧도)

※ 시‧도에서 최종 선정한 농가에 대한 결과를 농식품부 제출

❍ 시·도에서 제출한 검토결과 취합·보완 후 농식품부 보고

- 최종 지정대상 농가 지정번호 부여, 지정서 및 현판 보급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속적인 확산 및 기 선정된 농가의 이탈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점검 총괄

❍ 지자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하여 실태점검 실시(축산환경관리원 협조)

시·도

<실적제출 : 상·하반기, 시․도 → 농식품부>

❍ 시‧도는 해당 시·군·구에 사후관리 점검 계획을 전달하고, 사후관리 추진 독려 및 상·하반기(6월, 11월) 점검결과 취합·제출(농식품부)

- 해당 시·군·구 사후관리 점검실적을 취합하여 상·하반기로 보고하고, 사후관리 점검 종합결과 시·군·구 공유(축산환경관리원 통지)

* 시·군·구의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사후관리 점검 대장[붙임9]과 축종별 사후관리 현장점검표[붙임7] 사본을 함께 제출(농식품부)

❍ 시·도(시·군·구)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사후관리(현장 확인) 점검결과 취합을 위한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시·군·구

<실적제출 : 상·하반기,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담당자는 사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상·하반기(6월, 11월) 점검결과 실적보고(시·군·구 → 시·도)

- 연 2회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농장 상태 확인

* 사후점검시 축종별 사후관리 현장점검표[붙임7]를 작성하고 사후관리 점검 대장[붙임9에 실적관리(실적보고시 현장평가 채점표 및 점검표 사본을 함께 제출)

** 컨설팅 필요시 시·도를 통해 사후관리 현장점검표(의견 포함) 사본과 함께 요청

※ 사후관리 점검은 4분기(11월)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 담당자는 지정취소 요건 및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숙지·확인하고 지정취소 농가 발생 시 해당 자료와 함께 취소 요청(시·도)

※ 사후관리 점검 시 농가 취소요건을 확인하고 농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지정 후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개선점 제시

* 시·군·구는 축산환경관리원과 재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협의하여 추진

* 재평가 절차는 당해 연도 평가 절차와 동일하게 시행(단, 최초 지정 시 농가규모와 동일한 경우 신청서 제출 및 서류심사 제외)

축산환경관리원

<실적제출 : 분기별, 축산환경관리원 → 농식품부>

❍ 시·도별 사후관리 점검실적을 취합하여 결과 보고(7월, 12월)

- 당해년도 지자체에서 실시한 사후관리 점검실적 취합·분석

* 사후관리 점검결과는 농식품부 보고 후 시·도 공유

❍ 지자체 사후관리 결에 대하여 실태점검 실시 및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반기)

* 대상 농가 선정, 일정 등 점검계획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수립 후 추진

지정농가

❍ 자가진단 점검판을 활용하여 소독, 청소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일상 관리하고 지자체 및 각 기관별 사후관리 점검 시 적극 협조

-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추가 컨설팅 필요시 해당 시·군·구에 요청

❍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재평가 기간 및 지정취소 요건 확인·숙지

붙임1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황(‘20년 12월 기준)

연도별(시·도) 지정 현황 : ‘20년 누계 3,629호

❍ 지정(누계) : ‘17년 1,026호 → ’18년 1,807 → ‘19년 2,610 → ’20년 3,629

구분		총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농가(호)		3,629		752		283		232		226		741		670		227		326		125		47
	%		100		20.7		7.8		6.4		6.2		20.4		18.5		6.3		9.0		3.4		1.3

※ 지정취소 현황 : 일부 취소농가의 경우 검토 후 반영 예정(‘21년)

축종별(시·도) 지정 현황

축종	총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3,629	752	283	232	226	741	670	227	326	125	47
한육우	1,700	239	199	146	67	296	385	135	178	33	22
낙농	392	212	16	10	24	57	21	13	29	4	6
양돈	590	125	24	28	97	82	69	30	68	60	7
양계	865	172	44	46	38	289	136	49	51	28	12
오리	82	4	0	2	0	17	59	0	0	0	0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시
평가위원	소속		이름			(서명)
담당공무원	소속		이름			(서명)

붙임2-1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한·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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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육우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등 1) 우수 : 10∼8점 / 2) 양호 : 7∼4점 / 3) 보통 : 3∼1점 / 4) 미흡 : 0점 * 울타리는 농장 경계 구분, 야생동물 차단 등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 등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채점	10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관리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7∼14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13∼8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7∼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7)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3)
6.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7.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10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 8∼6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5∼3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2∼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8)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8. 사료 보관 및 스키드로더, 트랙터 등 관리상태

1) 우수 : 2점 / 2) 양호 : 1.5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2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두당 평균면적, m2)	10.0	7.0	2.5
	계류식(두당 평균면적, m2)	5.0	5.0	2.5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12. 깔짚우사 바닥 상태 및 교체주기

20

- 깔짚상태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

1) 우수 : 5점, 2개월 이하     2) 양호 : 4∼3점, 3∼4개월

3) 보통 : 2∼1점, 5∼6개월    4) 미흡 : 0점, 6개월 이상

*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깔짚 상태가 양호한 경우 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채점

(5)

13.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14.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위치 :                    )

* 측정위치는 농도가 가장 높은 장소 선정(배기구, 퇴비장 등)

ppm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축산악취개선사업(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포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평가자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시
평가위원	소속		이름			(서명)
담당공무원	소속		이름			(서명)

붙임1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젖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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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 소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등 1) 우수 : 10∼8점 / 2) 양호 : 7∼4점 / 3) 보통 : 3∼1점 / 4) 미흡 : 0점 * 울타리는 농장 경계 구분, 야생동물 차단 등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 등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채점	10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15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2∼9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8∼5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4∼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2)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3)
6. 가축분뇨처리 적정관리 및 착유세정수 관리상태	12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 8∼6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5∼3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2∼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8)
-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1) 우수 : 2점, 관리(가동)상태 양호, 거름망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2) 양호 : 1.5점, 관리(가동)상태 양호, 거름망 또는 고도처리시설 설치 3) 보통 : 1점, 관리(가동)상태 보통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세척수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2)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정화처리 관리일지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7.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8.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9.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시설형태	깔짚	계류식	후리스톨
	두당 평균면적(m2)	12.8	8.6	9.0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0.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11. 착유실 청결관리 여부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12. 바닥

상태

(20점)

12-1 계류식, 후리스톨일 경우

- 바닥상태

1) 우수 : 20∼18점, 잘 건조되어 있고 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7∼10점, 약간 건조되어 있고 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9∼1점, 습기가 많고 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분뇨가 많이 남아있고 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20

12-2 깔짚우사의 경우 깔짚 상태 및 교체주기

20

- 깔짚상태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

1) 우수 : 5점, 2개월 이하     2) 양호 : 4∼3점, 3∼4개월

3) 보통 : 2∼1점, 5∼6개월    4) 미흡 : 0점, 6개월 이상

*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깔짚 상태가 양호한 경우 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채점

(5)

13.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14.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위치 :                    )

* 측정위치는 농도가 가장 높은 장소 선정(배기구, 퇴비장 등)

ppm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축산악취개선사업(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포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평가자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

붙임1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젖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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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젖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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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시
평가위원	소속		이름			(서명)
담당공무원	소속		이름			(서명)

붙임2-3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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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등 1) 우수 : 10∼8점 / 2) 양호 : 7∼4점 / 3) 보통 : 3∼1점 / 4) 미흡 : 0점 * 울타리는 농장 경계 구분, 야생동물 차단 등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 등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채점	10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7∼14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13∼8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7∼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7)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3)
6. 가축분뇨처리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	17
- 퇴비화, 액비화, 정화 처리시설 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 10∼8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페,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7∼4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정화처리 관리일지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7.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 여부, 관리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 확인

*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악취발생 여부·관리에 따라 채점

5

8.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경영 형태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두당 평균면적(m2)	0.79	2.42	0.90	0.62	0.73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바닥

상태

(15점)

11-1. 슬러리 또는 스크레이퍼 돈사의 경우

- 돈사 바닥 관리상태

1) 우수 : 15∼13점, 피트여유 공간 30cm 이상, 관리 우수

2) 양호 : 12∼7점, 피트여유 공간 10～30cm 유지, 관리 양호

3) 보통 : 6∼1점, 피트여유 공간 10cm 미만 유지, 관리 보통

4) 미흡 : 0점, 피트여유 공간 없음

※ 인력수거는 스크레이퍼 돈사로 적용

※ 액비순환시스템 적용 돈사는 양호 적용

15

11-2 깔짚 돈사의 경우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12.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14.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위치 :                    )

* 측정위치는 농도가 가장 높은 장소 선정(배기구, 퇴비장 등)

ppm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축산악취개선사업(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포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평가자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

붙임2-3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닭·오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시
평가위원	소속		이름			(서명)
담당공무원	소속		이름			(서명)

□ 닭·오리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등 1) 우수 : 10∼8점 / 2) 양호 : 7∼4점 / 3) 보통 : 3∼1점 / 4) 미흡 : 0점 * 울타리는 농장 경계 구분, 야생동물 차단 등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 등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채점	10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7∼14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13∼8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7∼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7)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3)
6.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	17
- 퇴비화시설 설치상태 1) 우수 : 10∼8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페,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7∼4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7.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여부, 관리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 확인

*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악취발생 여부·관리에 따라 채점

5

8.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등에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등 중에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등 중에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등에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

예)	산란계		육계			오리(m2/수)
	케이지	평사	무창	개방	케이지	산란	육용
	0.05m2/수	9수/m2	39kg/m2	36kg/m2	0.046m2/수	0.333	0.246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바닥

상태

(15점)

11-1 계분벨트 또는 스크레이퍼 계사의 경우

1) 우수 : 15∼13점, 벨트와 바닥이 잘 건조되어 있다

2) 양호 : 12∼7점, 벨트와 바닥이 습기가 약간 남아있다

3) 보통 : 6∼1점, 벨트와 바닥이 습기가 많이 남아있다

4) 미흡 : 0점, 벨트와 바닥이 습하고 분이 많이 남아있다

15

11-2 깔짚 계사의 경우

-깔짚 상태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12.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14.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위치 :                    )

* 측정위치는 농도가 가장 높은 장소 선정(배기구, 퇴비장 등)

ppm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축산악취개선사업(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포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평가자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붙임3-1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신청서(축산농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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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군·구  (             부서 )

담당자

성    명

(서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확 인 사 항

건축물 대장 고유번호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고유번호

농장 전체 면적(㎡)

건폐율(%)

건축 면적(㎡)

사육시설

건축 연면적(㎡)

농장명

농장주소

대표

(농장주)

성    명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농장

개요

사육축종

사육두수

연간 출하두수

사육밀도

종업원 수

(대표 포함)

보유 중장비

농장

현황

축사형태

□무창,  □개방식(윈치 등),  □깔집축사,  □기타(            )

분뇨수거유형

□분뇨분리,  □분뇨혼합  □깔집혼합,  □기타(인력수거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

(해당축종)

□액비화, □퇴비화, □정화처리,  □기타(               )

분뇨처리시설 보유 현황

액비저장조    톤

퇴비화시설    ㎡

분뇨처리방법

□자체

□공동  □액비 유통

□공공  □위탁

구비서류 :	1.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시 기본요건 확인사항[첨부1]
	2. 축산농장 자가채점표[붙임4]
	3.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붙임5]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6]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은 시·군·구에서 확인(필요시 축산환경관리원으로 제출)

붙임3-2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신청서(축산농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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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시 기본요건 확인사항

구분	관련법령	기본요건 여부
		여	부
○ 소독시설(방문자, 차량)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 밀도 유지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기록관리 - 소독기록관리 - 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 가축분뇨법 제39조(장부의 기록·보존)

□ 점검농장: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 일시:  20   .   .    .

□ 한·육우

붙임4-1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 채점표(한·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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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등

1) 우수 : 10∼8점 / 2) 양호 : 7∼4점 / 3) 보통 : 3∼1점 / 4) 미흡 : 0점

* 울타리는 농장 경계 구분, 야생동물 차단 등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 등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채점

10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관리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7∼14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13∼8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7∼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7)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3)

6.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7.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10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 8∼6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5∼3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2∼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8)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8. 사료 보관 및 스키드로더, 트랙터 등 관리상태

1) 우수 : 2점 / 2) 양호 : 1.5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2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두당 평균면적, m2)	10.0	7.0	2.5
	계류식(두당 평균면적, m2)	5.0	5.0	2.5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12. 깔짚우사 바닥 상태 및 교체주기

20

- 깔짚상태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

1) 우수 : 5점, 2개월 이하     2) 양호 : 4∼3점, 3∼4개월

3) 보통 : 2∼1점, 5∼6개월    4) 미흡 : 0점, 6개월 이상

*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깔짚 상태가 양호한 경우 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채점

(5)

13.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축산악취개선사업(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포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농장주 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점검농장: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 일시:  20   .   .    .

□ 젖 소

붙임4-2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 채점표(젖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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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등

1) 우수 : 10∼8점 / 2) 양호 : 7∼4점 / 3) 보통 : 3∼1점 / 4) 미흡 : 0점

* 울타리는 농장 경계 구분, 야생동물 차단 등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 등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채점

10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15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2∼9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8∼5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4∼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2)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3)

6. 가축분뇨처리 적정관리 및 착유세정수 관리상태

12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 8∼6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5∼3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2∼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8)

-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1) 우수 : 2점, 관리(가동)상태 양호, 거름망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2) 양호 : 1.5점, 관리(가동)상태 양호, 거름망 또는 고도처리시설 설치

3) 보통 : 1점, 관리(가동)상태 보통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세척수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2)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정화처리 관리일지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7.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8.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9.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시설형태	깔짚	계류식	후리스톨
	두당 평균면적(m2)	12.8	8.6	9.0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0.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11. 착유실 청결관리 여부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12. 바닥

상태

(20점)

12-1 계류식, 후리스톨일 경우

- 바닥상태

1) 우수 : 20∼18점, 잘 건조되어 있고 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7∼10점, 약간 건조되어 있고 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9∼1점, 습기가 많고 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분뇨가 많이 남아있고 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20

12-2 깔짚우사의 경우 깔짚 상태 및 교체주기

20

- 깔짚상태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

1) 우수 : 5점, 2개월 이하     2) 양호 : 4∼3점, 3∼4개월

3) 보통 : 2∼1점, 5∼6개월    4) 미흡 : 0점, 6개월 이상

*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깔짚 상태가 양호한 경우 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채점

(5)

13.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축산악취개선사업(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포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농장주 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점검농장: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 일시:  20    .   .    .

□ 돼지

붙임4-3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 채점표(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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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등

1) 우수 : 10∼8점 / 2) 양호 : 7∼4점 / 3) 보통 : 3∼1점 / 4) 미흡 : 0점

* 울타리는 농장 경계 구분, 야생동물 차단 등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 등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채점

10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7∼14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13∼8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7∼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7)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3)

6. 가축분뇨처리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

17

- 퇴비화, 액비화, 정화 처리시설 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 10∼8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페,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7∼4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정화처리 관리일지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7.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 여부, 관리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 확인

*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악취발생 여부·관리에 따라 채점

5

8.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경영 형태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두당 평균면적(m2)	0.79	2.42	0.90	0.62	0.73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바닥

상태

(15점)

11-1. 슬러리 또는 스크레이퍼 돈사의 경우

- 돈사 바닥 관리상태

1) 우수 : 15∼13점, 피트여유 공간 30cm 이상, 관리 우수

2) 양호 : 12∼7점, 피트여유 공간 10～30cm 유지, 관리 양호

3) 보통 : 6∼1점, 피트여유 공간 10cm 미만 유지, 관리 보통

4) 미흡 : 0점, 피트여유 공간 없음

※ 인력수거는 스크레이퍼 돈사로 적용

※ 액비순환시스템 적용 돈사는 양호 적용

15

11-2 깔짚 돈사의 경우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12.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축산악취개선사업(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포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농장주 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점검농장: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 일시:  20    .   .    .

□ 닭·오리

붙임4-4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 채점표(닭·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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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등

1) 우수 : 10∼8점 / 2) 양호 : 7∼4점 / 3) 보통 : 3∼1점 / 4) 미흡 : 0점

* 울타리는 농장 경계 구분, 야생동물 차단 등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 등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채점

10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7∼14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13∼8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7∼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7)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3)

6.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

17

- 퇴비화시설 설치상태

1) 우수 : 10∼8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페,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7∼4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7.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여부, 관리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 확인

*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악취발생 여부·관리에 따라 채점

5

8.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등에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등 중에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등 중에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등에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

예)	산란계		육계			오리(m2/수)
	케이지	평사	무창	개방	케이지	산란	육용
	0.05m2/수	9수/m2	39kg/m2	36kg/m2	0.046m2/수	0.333	0.246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바닥

상태

(15점)

11-1 계분벨트 또는 스크레이퍼 계사의 경우

1) 우수 : 15∼13점, 벨트와 바닥이 잘 건조되어 있다

2) 양호 : 12∼7점, 벨트와 바닥이 습기가 약간 남아있다

3) 보통 : 6∼1점, 벨트와 바닥이 습기가 많이 남아있다

4) 미흡 : 0점, 벨트와 바닥이 습하고 분이 많이 남아있다

15

11-2 깔짚 계사의 경우

-깔짚 상태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12.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축산악취개선사업(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포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농장주 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붙임5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축산농가용)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진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축사시설에 대한 청결관리와 소독 등을 생활화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한다.

2. 지자체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축산환경전문컨설턴트 포함) 등에서 제시한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등에 따른 요청사항을 수행한다.

3. 미부숙 퇴비·액비를 인근 농경지에 살포하지 않으며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20   .     .     .

소 재 지 :

농 장 명 :

생년월일 :

농 장 주 :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정농가 선정·평가·사후관리, 온라인 시스템 DB 구축, 우수사례농가 선정, 지정서 및 현판 제작·발송,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홍보 및 현황 분석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농장현황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지정·평가·사후관리 평가위원, 지정서 및 현판 제작 업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정농가 선정·평가·사후관리, 온라인 시스템 DB 구축, 우수사례농가 선정, 지정서 및 현판 제작·발송,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홍보 및 현황 분석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축산환경관리원 원장 귀하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시
평가자	소속		이름			(서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농장

입구 및 주변

관리 상태

[20]

□ 농장 울타리(조경 포함), 출입제한 표시 등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1

3

5

7

10

□ 방역 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 출입 및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

1

3

5

7

10

축사

및 주변 청결 상태

[50]

□ 축사 주변의 청결/관리

○ 폐사료포, 폐기자재, 축분 등 청소, 관리 상태

○ 트렉터, 로더 등 농기계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

1

3

5

7

10

□ 악취발생 정도

○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정도

1

3

5

7

10

□ 적정 사육밀도

시설형태(m2)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 방사식 우사: 축사내 무리를 지어 키우는 형태

* 계류식 우사: 축사내 별도 칸에 1마리씩 키우는 형태

1

3

5

7

10

□ 축사 내부 청결 상태

○ 축사 내부 거미줄/ 먼지 제거 등 청소 상태

○ 급이기 및 급수기 청결도(이끼 생성 여부 등)

※ 축사 내부 출입 불가 → 주변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로 대체

1

3

5

7

10

□ 바닥 관리 상태

○ 가축의 몸에 묻어나지 않고, 발굽이상 빠지지 않도록 뽀송뽀송한 상태 유지 여부

(수분 상태에 따라 건조 → 질퍽거림 정도)

1

3

5

7

10

분뇨

처리 시설

관리 상태

[30]

□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 퇴비화 시설 설치 상태(비가림, 교반, 송풍 시설 등)정도, 분뇨 관리상태(퇴적, 주변 정리 등)

※ 전량 위탁처리 시 ‘우수’ 이상 채점

1

5

10

15

20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상태

○ 관리대장 소지 여부, 주기적 작성 여부 등

1

3

5

7

10

소계

100

종합의견

붙임2-1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한·육우)

page 1/2

붙임7-1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한육우)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시
평가자	소속		이름			(서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농장

입구 및 주변

관리 상태

[20]

□ 농장 울타리(조경 포함), 출입제한 표시 등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1

3

5

7

10

□ 방역 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 출입 및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

1

3

5

7

10

축사

및 주변 청결상태

[50]

□ 축사 주변의 청결/관리

○ 폐사료포, 폐기자재, 축분 등 청소, 관리 상태

○ 트렉터, 로더 등 농기계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

1

3

5

7

10

□ 악취발생 정도

○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정도

1

3

5

7

10

□ 적정 사육밀도(일관사육)

시설형태(m2)	깔짚	계류식	후리스톨
두당 평균면적	12.8	8.6	9.0

1

3

5

7

10

□ 축사 내부 청결 상태

○ 축사 내부 거미줄/ 먼지 제거 등 청소 상태

○ 급이기 및 급수기 청결도(이끼 생성 여부 등)

※ 축사 내부 출입 불가 → 주변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로 대체

1

3

5

7

10

□ 바닥 관리 상태

○ 가축의 몸에 묻어나지 않고, 발굽이상 빠지지 않도록 뽀송뽀송한 상태 유지 여부

(수분 상태에 따라 건조 → 질퍽거림 정도)

1

3

5

7

10

분뇨

처리 시설 관리 상태

[30]

□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 퇴비사(비가림, 교반 등), 착유세정수(고도처리시설 등), 분뇨 관리상태(퇴적, 주변 정리 등)

※ 전량 위탁처리 시 ‘우수’ 이상 채점

1

5

10

15

20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상태

○ 관리대장 소지 여부, 주기적 작성 여부 등

1

3

5

7

10

소계

100

종합의견

붙임1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젖소)

page 1/2

붙임7-2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젖소)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시
평가자	소속		이름			(서명)

붙임2-2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젖소)

page 1/2

구분

붙임7-3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돼지)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농장

입구 및 주변

관리 상태

[20]

□ 농장 울타리(조경 포함), 출입제한 표시 등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1

3

5

7

10

□ 방역 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 출입 및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

1

3

5

7

10

축사

및 주변 청결 상태

[50]

□ 축사 주변의 청결/관리

○ 폐사료포, 폐기자재, 축분 등 청소, 관리 상태

○ 트렉터, 로더 등 농기계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

1

3

5

7

10

□ 악취발생 정도

○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정도

1

3

5

7

10

□ 적정 사육밀도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m2	2.42m2	0.90m2	0.62m2	0.73m2

1

3

5

7

10

□ 축사 내부 청결 상태

○ 축사 내부 거미줄/ 먼지 제거 등 청소 상태

○ 급이기 및 급수기 청결도(이끼 생성 여부 등)

※ 축사 내부 출입 불가 → 주변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로 대체

1

3

5

7

10

□ 바닥 관리 상태

○ 축사 내 분뇨 체류기간 및 슬러리피트 청소

* 분뇨를 14일 이내로 배출하여 수위 10~20cm 유지 여부  상부기준 피트(pit) 여유 공간 30cm 이상 유지 여부

○ 깔짚 돈사바닥 청결(건조) 상태(수분 상태에 따라 건조 → 질퍽거림 정도)

1

3

5

7

10

분뇨

처리 시설

관리 상태

[30]

□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 퇴비화, 액비화, 정화 처리시설 설치 상태(비가림, 교반, 송풍 시설 등), 분뇨 관리상태(주변 정리 등)

※ 전량 위탁처리 시 ‘우수’ 이상 채점

1

5

10

15

20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상태

○ 관리대장 소지 여부, 주기적 작성 여부 등

1

3

5

7

10

소계

100

종합의견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시
평가자	소속		이름			(서명)

붙임7-3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표 (돼지)

붙임1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닭·오리)

page 1/2

붙임7-4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닭, 오리)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농장

입구 및 주변

관리 상태

[20]

□ 농장 울타리(조경 포함), 출입제한 표시 등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1

3

5

7

10

□ 방역 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 출입 및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

1

3

5

7

10

축사

및 주변 청결 상태

[50]

□ 축사 주변의 청결/관리

○ 폐사료포, 폐기자재, 축분 등 청소, 관리 상태

1

3

5

7

10

□ 악취발생 정도

○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정도

1

3

5

7

10

□ 적정 사육밀도

산란계(케이지)	육계(무창)	육계(개방)	육계(케이지)
0.5m2/수	39kg/m2	36kg/m2	0.046m2/수

1

3

5

7

10

□ 축사 내부 청결 상태

○ 축사 내부 거미줄/ 먼지 제거 등 청소 상태

○ 급이기 및 급수기 청결도

※ 축사 내부 출입 불가 → 주변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로 대체

1

3

5

7

10

□ 바닥 관리 상태

○ 계분벨트, 바닥 관리 상태(청소, 건조 등)

○ 깔짚 바닥 청결(건조) 상태

(수분 상태에 따라 건조 → 질퍽거림 정도)

1

3

5

7

10

분뇨

처리 시설

관리 상태

[30]

□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 퇴비화, 액비화, 정화 처리시설 설치 상태(비가림, 교반, 송풍 시설 등), 분뇨 관리상태(주변 정리 등)

※ 전량 위탁처리 시 ‘우수’ 이상 채점

1

5

10

15

20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상태

○ 관리대장 소지 여부, 주기적 작성 여부 등

1

3

5

7

10

소계

100

종합의견

붙임8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관리대장(농식품부 통보용)

깨끗한 축산농장 관리대장
번호	지정번호	인증일자	인증종료일	시∙도	시∙군∙구	농장명	축종	사육두수	대표자	주소	연락처
(예)1	001-17-1-001	2017-07-12	2022-07-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장	돼지	2,000	홍길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12번길 1	010-0000-0000
2
3
4
5
6
7
8
9
10

※ 지정번호 부여 방식 :		000–00–0 –0000
	(시·도) (연도) (축종) (농가번호)
※ 시·군·구 번호 및 축종번호는 추후 통보

붙임9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 대장(지자체 작성·제출용)

·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 대장
번호	점검일자	점검자	시·도	시·군·구	축종	농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육규모 (두/수)	사육형태	축사형태	축사종류	바닥형태	바닥 교체주기(회/연)	악취저감시설 등 설치 현황	미생물 종류	미생물 사용 주기 (회/월)	사후관리 현장 평가 점수 (총점)	종합의견
(예)1	00.00.00	홍길동	대전 광역시	유성구	돼지	○○농장	홍길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12번길 1	010-0000-0000	00	일관, 비육, 번식, 위탁 등	무창, 개방 등	슬러리 돈사, 깔짚 돈사 등	플라스틱 베드, 콘크리트 등	00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등		00	00	-
2
3
4
5
6
7
8
9
10

※ 점검대장은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엑셀파일 별도 송부)

붙임10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현황(지자체 작성·제출용)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현황
번호	시∙도	시∙군∙구	축종	건축 연도	농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육형태	축사형태	축사면적㎡	축사동수	사육 두수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방법	보유인증(인증명)	추천경로	검토의견	비 고
(예)1	대전 광역시	유성구	돼지	2012	○○농장	홍길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12번길 1	010-0000-0000	일괄사육, 번식, 비육 등	슬러리 피트	2,000	4동	2,000	액비저장조 (400t) 퇴비사 (150㎡)	위탁처리(전량위착, 일부위탁), 자가처리 등	무항생제	직접신청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대상으로 적합함
2
3
4
5
6
7
8
9
10

※ 관리대장은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엑셀파일 별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