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187호

2022년 상반기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및 업무대행건축사 신규모집 공고

1.「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2항,「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및「충청남도 건축 조례」제18조(공사감리자 모집)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2년도 상반기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하며,

2.「건축법」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제1항,「건축법 시행령」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제1항 및「충청남도 건축 조례」제22조(업무대행건축사 모집)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한 관리규정이 신설되어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충청남도지사

1. 공고일정

가. 모집공고 기간 : 2022. 1. 28.(금) ~ 2022. 2. 21.(월)

나. 신청서 접수 기간 : 2022. 2. 21.(월) ~ 2022. 2. 23.(수)

다. 접수서류 검토 : 2022. 2. 21.(월) ~ 2022. 2. 28.(월)

2. 모집 대상

가.「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1)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그 밖의 경우 : 건축사

※ 신규 모집이므로 기작성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에 속한 대상도 다시 신청해야 함.

나.「건축사법」제23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대행건축사

3. 모집 범위 :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별로 모집

(구   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신청지역) 신청인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

4. 응모 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충청남도에 등록된 건축사로 한정한다.)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제출 서류

가.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신청서(“따로 붙임”)

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다.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충청남도건축사회 발부”)
※ 행정처분 조회기간은 공고일 기준 18개월(’20.8.20.~’22.2.21.)

6. 제  출  처 : 충청남도지사 (건축도시과)

7.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일반우편, 전자우편 ( E-mail ) 접수

(주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3층 건축도시과

(전자우편) lyl1000@korea.kr (담당자 : 이예림)
※ 2022.2. 23.(수) 근무시간 ( 18 : 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8. 참고 사항

가.「충청남도 건축 조례」제19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공사감리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따로 붙임”)

- 지병으로 인해 치료 또는 입원 중인 경우

- 국내·외 장기 출장 중인 경우

-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사항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사본

3)「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서 사본

나.「충청남도 건축 조례」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사법」제30조의3제1항에 의해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간 동안은 공사감리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업무정지 6개월 이상: 징계일로부터 2년

2) 업무정지 12개월 이상: 징계일로부터 3년

3) 업무정지 18개월 이상: 징계일로부터 4년

다. 문의처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건축문화팀( ☏ 041-635-2822 )

공사감리자‧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구 분		[ ] 공사감리자						[ ] 업무대행건축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 무 소 주 소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사감리자‧업무대행건축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이「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인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및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2. 신청인이「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공사감리자‧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란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요 청 인	구 분	[ ] 공사감리자	[ ] 업무대행건축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 무 소 주 소
사 유 및 기 간	[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 국내‧외 장기출장
[ ]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 수행
[ ] 그 밖의 사유 :
년 월 일 ~ 년 월 일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사감리자‧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