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의무교육 추진 계획

1. 추진배경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일부를 감액적용 함

2.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

□ 기본형 공익지불금(소농·면적 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매년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세부추진 계획

【기본교육】 ‘21. 2월 ∽ 8월14일까지 운영

□ 온라인 정규과정(PC)

◦ 신규자, 관외 경작자, 법인, 준수사항 위반자는 반드시 온라인 정규과정

(2시간) 필수 이수하여야 함.

◦ 교육방법

-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접속하여 본인인증(이름, 주민번호 입력) 후 ‘22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2시간 소요

- 대  면 : (8월)온라인교육 미이수자 농산물품질관리원 출강 보충교육(추후 일정 통보)

□ 간편교육 (모바일 & 맞춤형 자동전화)

◦ 정규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신청자는 간편 교육으로 의무교육 이수 가능

◦ 교육방법

① 모바일(스마트폰) 간편교육 (80세 미만 농업인) *15분 소요

- 농업인 교육 URL 송부(문자 메시지) ➡ 농업인 URL 클릭 ➡ 자동교육 화면 송출 ➡ 영상 시청 완료 ➡ 자동 이수 처리

② 맞춤형 자동전화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 및 스마트폰 미사용자)

- 맞춤형 자동전화 발신 ➡ 농업인 전화 수신 ➡ 통화 완료 ➡ 교육  이수자명단 제출(농식품부) ➡ 이수 처리(기본형 공익직불제-교육이수관리)

□ 읍․면․동별 자체교육

◦ (대상) 정규교육 대상자 외 기존신청자 중 위 간편 교육 이수가 어려운 농업인은 각 읍‧면‧동 자체 교육으로 이수

◦ (계획수립)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교육 계획수립 제출  - 교육일정, 교육장소, 계획인원 등

◦ (강사협의) 읍․면․동 자체교육 추진일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교육강사 출강 요청하여 교육 실시

◦ (교육실시) 교육여건 여건을 고려하여 1시간 내외로 교육 실시

- 교육 참석자 본인 확인, 참석자 명부 서명, 교육 진행 등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중 안전사고 등 예방

*특히, 코로나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석자 자리 배치 시, 거리두기를 하여 배석할 수 있도록 안내

- 농산물품질관리원 출강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농식품부에서 제작 및 배포한 교육자료(동영상)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 실시 가능

-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www.mafra.go.kr/gong) -자료실-동영상

◦ (이수자관리) 교육 완료 후 7일 이내 직불시스템의 교육관리에 이수자를 입력하고  문자발송, 이수자 요청시 교육이수증 발급(읍․면․동)

- 교육 일정별 교육이수자는 서명부[붙임2]를 활용하여 교육이수자 명단 작성

- 교육이수자 명단 ‘기본형공익직불금시스템-교육이수관리“ 시스템 입력

◦ (의무교육 미이수자) 수시로 확인 및 홍보, 교육과정 추가 개설 시 안내 등

※ (필요시) 농업인 단체 등의 교육 요청시 농관원 강사 파견 및 교육 실시

【보충교육】 이행점검 종료 1달전에 미이수자 대상 집중교육(8.15∽9.15, 기관별)

◦간편교육, 자동전화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읍‧면‧동별 미이수자 확인을 통한  대면교육 병행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의무교육 안내사항(안)

1. (정규과정) 농업교육포털(Agrie여)접속하여 2시간 필수이수 대상자입니다.

→ 신규자, 관외경작자, 법인, 준수사항 위반자는 정규과정(2시간) 필수이수

2. (스마트폰 간편교육) 의무교육 대상자 외 기존신청자 중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분들은 간편 교육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문자로 발송된 교육사이트(URL) 접속하여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15분만 동영상 시청하시면 간편 교육으로 의무교육이수가 완료됩니다.

3. (맞춤형 간편전화교육) 대면·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80세 이상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운영(전화연결 및 5분간 교육청취) 을 통하여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4. (읍면동 자체교육) 위 교육으로 이수가 어려운 경우 읍면동 자체교육 일정표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출강하여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이수가 가능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별 이수자 구분>

구분	①정규교육	②간편교육(모바일)	③자동전화(ACS)
80세 미만 (기존신청자)	선택 이수		X
80세 이상 (기존신청자)	선택 이수	모바일 또는 읍면동 자체교육 이수	선택 이수
정규교육 의무이수자 (신규, 관외, 준수사항위반자 등)	의무 이수	X	X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추진계획 ( 2022. 2월 )

읍 면 동	교육장소	교육일자		교육인원 (명)	동영상 시청 가능 여부	비고 (교육기수)
계룡면	면사무소 회의실	2.11.(금)		70	여	계룡면 1기
계룡면	유평1리 마을회관	2.14(월)		40	여	계룡면 2기
계룡면	중장3리 마을회관	2.17.(목)	오전/오후	오전: 30	부	계룡면 3기
			회관2개
				오후: 30
계룡면	중장2리 초등학교(폐교)	2.18(금)		60	부	계룡면 4기
계룡면	중장1리 마을회관	2.22.(화)		30	부	계룡면 5기

* 읍면동 교육일정 조사표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 출강 요청 후 일정 추후 안내 예정

(부득이한 경우 농관원 출강 교육이 어려울 시는 읍면동 자체교육 실시)

* 읍면동 교육 가능 요건에 맞게 조사하나, 직불금 대량검증기한(7월)까지 대부분 농가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상반기 교육일정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