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0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종순 의원)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방자치 강화

3. 주요내용

❍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2개 조례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항 일괄 개정(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2. 17.(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2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영 제47조제4항”을 “영 제46조제4항과 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을 “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 ---------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6조제3항---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영 제47조제4항--------------------------------------------------.	④ 영 제46조제4항과 제5항--------------------------------------------------.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증인 등의 실제 비용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제13조(증인 등의 실제 비용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4항, 제47조제3항, 제83조, 제84조,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