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03호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정종순 의원)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방자치 강화

3. 주요내용

❍ 제1조 목적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를 제59조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2. 17.(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를,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85조~88조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ㆍ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