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05호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기영 의원)

2. 제정이유

공주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2023.12.31.까지)중인 공주문예회관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 향상 등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장료 경감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정기 및 수시대관 구분” 운영 신설 (안 제3조제2항)

나 “공주시립합창단” 공연시 사용료 감면 신설(안 제9조제1항제5호)

다. 입장료 경감대상에 경로우대자, 청소년, 20인이상 단체 추가 신설     (안 제16조제5호~제9호)

라. 문예회관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 신설(안 제23조~제2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2. 17.(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공연장, 전시실”을 “소공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촬영, 전시”를 “촬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연ㆍ연습ㆍ전시ㆍ행사ㆍ녹화”를 “공연ㆍ연습ㆍ행사ㆍ녹화”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상영, 미술작품 전시”를 “상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용범위)”를 “(대관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공연장, 전시실”을 “소공연장”으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관의 구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 상반기(1월 ~ 6월), 하반기(7월 ~ 12월)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공백일

제4조제1항 후단 중 “변경 할”을 “변경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공연, 전시프로그램”을 “공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허”를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신청 할”을 “신청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 할”을 “감면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연정국악원”을 “공주시립합창단,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후원하는”을 “주최 및 후원하는”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 할”을 “반환할”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이”를 “담당자가”로, “소각한다”를 “파쇄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사회교육기능) 주민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예술아카데미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를 “(사회교육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민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예술아카데미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9. 20인 이상 단체

제20조 중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8조 및 제29조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수탁자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수탁자가 회관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제2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을 전대하거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25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회관의 운영현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문예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부대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1. ------------------------------------------------ 소공연장-------------------------------------.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의 게시, 영화 촬영, 전시 및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2. ---------------------------------------------------------- 촬영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대관”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전시ㆍ행사ㆍ녹화 등을 위하여 회관의 기본 및 부대시설을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 공연ㆍ연습ㆍ행사ㆍ녹화 -------------------------------------------------------------.
5. “문화예술 행사”라 함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무대 공연 예술과 영화 상영, 미술작품 전시 등을 의미한다. 다만, 유아ㆍ초ㆍ중ㆍ고등학생의 발표회와 장애시설의 복지와 관련된 예술행사는 일반행사로 본다.	5. ------------------------------------------------------------ 상영 -------------------------.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 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및 기타 설비로 한다. <단서 신설>	제3조(대관범위) ① --------------------- 소공연장 -----------------------. 단, 규정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장이 따로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대관의 구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 상반기(1월 ~ 6월), 하반기(7월 ~ 12월)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공백일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 할 때도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 ------------------ 변경할 ---------.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10일전에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10일 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삭 제>
3. 공연, 전시프로그램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 안내책 등)	2. 공연 --------------------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허-------------------------------------------.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5조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 각 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은 기본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부대시설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 신청할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감면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연(충남교향악단, 연정국악원의 공연, 초청기획 공연, 공동기획 공연, 자체기획 공연, 예술아카데미 등)	5. -------------------------------- 공주시립합창단,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행사	1. ------------------- 주최 및 후원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 --------------------------------------------------------- 반환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람료) ①ㆍ② (생 략)	제12조(관람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회관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 위탁할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수한 입장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⑤ ---------------------------------------------------------------- 담당자가 ------------- 파쇄한다.
제14조(유료공연 등) ① 시장은 기획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유료공연 등) ① ------------------------------- 운영할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사회교육기능) 주민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예술아카데미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사회교육기능) ① 주민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예술아카데미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6조(입장료의 경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16조(입장료의 경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신 설>	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신 설>	9. 20인 이상 단체
제20조(회원제 운영) 시장은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회원제 운영) ----------------------------------- 운영할 ------.
<신 설>	제2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수탁자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
<신 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수탁자가 회관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신 설>	제2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을 전대하거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25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2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회관의 운영현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ㆍ제24조 (생 략)	제28조ㆍ제29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별표〕

공주문예회관 사용료(개정)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09:00~12:00)	80,000	10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는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오후(13:00~17:00)	100,000	120,000
		야간(18:00~22:00)	120,000	140,000
	소공연장	오전(09:00~12:00)	40,000	50,000
		오후(13:00~17:00)	50,000	60,000
		야간(18:00~22:00)	60,000	70,000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품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대형	1회	60,000	1.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한다 2. 그랜드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의 비용 부담하에 시장이 지정하는 조율사 중에서 선정 실시한다. 단 업라이트 피아노의 경우, 2급 조 율사 자격을 가진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본시설 사용 시에 한한다. 4. 음향반사판 사용 시 무대기계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중형	1회	40,000
	업라이트	1회	20,000
무대조명		1회	40,000
무대기계		1회	40,000
오케스트라핏트		1회	20,000
합 창 단		1회	10,000
음향	음향반사판	1회	60,000
	유선마이크 (기본3개)	1회	5,000
		추가1개당	3,000
	무선마이크	개당/1회	5,000
빔 프로젝트		대공연장/1회	20,000
		소공연장/1회	10,000
분 장 실		실당/1회	20,000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대공연장	1회	100,000	오전,오후,야간 각1회로 본다
소공연장	1회	30,000	〃

〔별표〕

문예회관 사용료(현행)

1.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

(단위 : 원)

구 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09:00~12:00)	80,000	100,000	1.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는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2. 전시실의 초과 사용은 1시간 단위로 20%를 가산함
		오후(13:00~17:00)	100,000	120,000
		야간(18:00~22:00)	120,000	140,000
	소공연장	오전(09:00~12:00)	40,000	50,000
		오후(13:00~17:00)	50,000	60,000
		야간(18:00~22:00)	60,000	70,000
전 시 실	제1전시실	1일(09:00~18:00)	50,000	60,000
	제2전시실	1일 (09:00~18:00)	50,000	60,000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품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대형	1회	60,000	1.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한다 2. 그랜드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의 비용 부담하에 시장이 지정하는 조율사 중에서 선정 실시한다. 단 업라이트 피아노의 경우, 2급 조 율사 자격을 가진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드라이아이스, 포그머신」재료 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4. 부대시설 사용은 기본시설 사용 시에 한한다. 5. 음향반사판 사용 시 무대기계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중형	1회	40,000
	업라이트	1회	20,000
무대조명		1회	40,000
무대기계		1회	40,000
오케스트라핏트		1회	20,000
합 창 단		1회	10,000
드라이아이스		1회	10,000
포그머신		1회	10,000
음향	음향반사판	1회	60,000
	유선마이크 (기본3개)	1회사용	5,000
		추가1개당	3,000
	무선마이크	개당/1회	5,000
빔 프로젝트		대공연장/1회	20,000
		소공연장/1회	10,000
분 장 실		실당/1회	20,000
문예인 사랑방		1회	15,000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대공연장	1회	100,000	오전,오후,야간 각1회로 본다
소공연장	1회	30,000	〃
전 시 실	1일	30,000	전기난방에 한함

4.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영화촬영	1회	20,000	오전,오후,야간 각1회로 본다
T.V녹화료	1회	15,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T.V중계료	1회	15,000	〃
라디오 중계료	1회	10,000	〃
아치 설치료	1회	10,000	〃
현판 및 현수막설치료	1회	5,000	〃
녹 음 료	1회	10,000	테이프 등은 사용자 부담 임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