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06호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기영 의원)

2. 제정이유

공주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2023.12.31.까지) 중인 “아트센터 고마” 시설의 대관 방법과 시설의 위탁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건물) 명칭 “고마”를 “아트센터 고마”로 변경(안 제1조)

나. 사용료 감면대상 규정 변경(안 제8조)

다.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자 권한의 위임 신설(안 제13조)

라. 사용료(향토역사자료실, 문화학습체험실, 역사인물전시관) 삭제(안 별표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2. 17.(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아트센터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아트센터고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아트센터고마(이하 “고마”라 한다.)는 공주시 고마나루길 9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마”란 전시컨벤션홀 및 세미나실, 전시실, 야외공연장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2. “고마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의 게시, 영화 촬영 및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행사ㆍ쵤영 등을 위하여 고마의 시설을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 행사”라 함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공연 예술과 영화 상영, 예술작품 전시 등을 의미 한다.

제4조(운영) 고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문화예술 행사, 연회 등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기간 등) ① 시설의 1회 사용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동일인의 주관행사 또는 동일목적의 행사로 최대 30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기간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공주시 또는 공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나.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100분의 30 감액

가.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나.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행사

다. 20명 이상 온누리공주시민증을 제시하는 경우

라. 50명 이상 공주시 한옥마을에 숙박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환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위반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대관 행사

2. 전시물품 이외의 물품을 거래하는 상행위를 함께하는 대관 행사

3. 고마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대관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고마의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고마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고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고마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수탁자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수탁자가 고마의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을 전대하거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13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고마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아트센터고마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1. 회의실 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면적(㎡)	오전	오후	야간	1일	비고
			(09:00～ 12:00)	(13:00～ 17:00)	(18:00～ 21:00)	(09:00～ 21:00)
컨벤션홀 (평일)	1	181	140	160	140	440
	2	182	140	160	140	440
	3	187	140	160	140	440
	전체	550	420	480	420	1,320
컨벤션홀 (토, 일 공휴일)	1	181	160	180	160	500
	2	182	160	180	160	500
	3	187	160	180	160	500
	전체	550	480	540	480	1,500
컨벤션홀 냉난방비			하계(6월~8월) / 동계(12월~2월) 중 100,000원/회
세미나실	1	90	90	100	90	280
	2	92	90	100	90	280
	3	99	95	105	95	295
	4	92	90	100	90	280
	5	63	80	90	80	250
	6	87	90	100	90	280
	7	109	100	110	100	310

(비고) 1. 컨벤션홀, 세미나실 시설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일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초과 시간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시설 사용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3. 컨벤션홀의 경우 하계 및 동계기간 중 냉난방비를 회차별로 추가 산정한다.

2. 전시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면 적	1일 사용료	할인율		비고
			1․2․12월	7․8월
전시실 1	140㎡	168,000	30% 할인	40% 할인	1,200원/㎡
전시실 2	248㎡	297,000
전시실 3	117㎡	140,000

〔별표 2〕

사용료 환급기준 (제9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별지 제1호 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

구 분			내 용
전시회/ 행사명	국 문
	영 문
주최자	성 명(국 문)
	성 명(영 문)
	주 소	국 문
		영 문
	TEL				홈페이지
	FAX				e-mail
	담당자	국 문			직 위
		영 문			핸드폰
기 간	임대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행사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준비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철거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장소 /규모	□ 제1컨벤션홀 ( ㎡) □ 제2컨벤션홀 ( ㎡) □ 제3컨벤션홀 ( ㎡)			□ 세미나실 ( 1 ～ 7 ) ( ㎡) □ 전시실 1 ( ㎡) □ 전시실 2 ( ㎡)
	부 스 수 : 부스 참가국가 수 : 개국 참가업체 수 : 국내( 개 업체) 국외( 개 업체)
목 적	국 문
	영 문
전시품목 (구체적으로)	국 문
	영 문

「공주시 아트센터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제5조 관련)

구 분				내 용
전시회/ 행사명	국 문
	영 문
주최자	성 명(국 문)
	성 명(영 문)
	주 소	국 문
		영 문
	TEL						홈페이지
	FAX						e-mail
	담당자	국 문					직 위
		영 문					핸드폰
기 간	임대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행사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준비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철거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장소 /규모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컨벤션홀		㎡		㎡	세미나실		㎡		㎡
	제2컨벤션홀		㎡		㎡	전시실 1		㎡		㎡
	제3컨벤션홀		㎡		㎡	전시실 2		㎡		㎡
	부 스 수 : 부스 참가국가 수 : 개국 참가업체 수 : 국내( 개 업체) 국외( 개 업체)
목 적	국 문
	영 문
전시품목 (구체적으로)	국 문
	영 문

「공주시 아트센터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8조 관련)

구 분			내 용
전시회/ 행사명	국 문
	영 문
주최자	성 명(국 문)
	성 명(영 문)
	주 소	국 문
		영 문
	TEL				홈페이지
	FAX				e-mail
	담당자	국 문			직 위
		영 문			핸드폰
기 간	임대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행사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준비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철거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장소 /규모	□ 제1컨벤션홀 ( ㎡) □ 제2컨벤션홀 ( ㎡) □ 제3컨벤션홀 ( ㎡)			□ 세미나실 ( 1 ～ 7 ) ( ㎡) □ 전시실 1 ( ㎡) □ 전시실 2 ( ㎡)
	부 스 수 : 부스 참가업체 수 : 국내( 개 업체) 국외( 개 업체)
목 적	국 문
	영 문
전시품목 (구체적으로)	국 문
	영 문

「공주시 아트센터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공주시장 귀하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