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08호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경수 의원)

2. 제정이유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수행 사업(안 제3조)

다.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대한 예산 지원(안 제4조)

라. 공로자에 대한 포상(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2. 17.(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공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및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이·미용서비스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발전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표창) 도지사는 도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도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166호, 201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