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09호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임달희 의원)

2. 제정이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옥외영업장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옥외영업장 영업제한시간을 명시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2. 17.(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제한) ① 시장은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및 시간에는 영업을 금지한다.

1. 일반주거지역 :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 전용주거지역 :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행정조치)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1. 옥외영업장에는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테이블을 설치하여야한다.

4.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5. 어닝은 접이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지점은 한 건물 내 여러 점포가 있을 경우 다른 점포와 협의하여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9.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수칙

1.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을 조리(단순가열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경분쟁조정법」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ㆍ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신청 될 수 있다.

4.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5.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8.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9.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필요 시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제43조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 제28조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2019. 7. 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