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축사 정화조 찌꺼기 청소 지원사업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 추진

○ 지역 주민의 민원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 유도

□ 추진방침

○ 가축분뇨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

○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 농경지 살포시 발생하는 악취 제거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

○ 사업기간 : 2022. 2 ～ 12월

○ 사업대상 및 내용

지원품목	사업대상	사업내용
양돈농가 축사 정화조 찌꺼끼 청소지원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법인	·돈사 피트 슬러지 청소 용역비 지원 * 필요시 농장 내 위치한 저장조도 가능

○ 사업계획                                 (단위 : 톤, 개소,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양돈농가 축사 정화조 찌꺼기 청소지원	9개소	18,000천원/개소	180,000	27,000	63,000	90,000

※ 세부사업별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타 세부사업으로 전환 가능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우선순위 등

- 양돈농가 축사 정화조 찌꺼기 청소 지원 :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법인

※ ‘슬러리 돈사’ 보유농가에 한해 지원하되, 중․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 제품(업체)의 선정

- 제품(업체) 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원칙

- 기온 상승기 이전, 제품공급을 완료하여 악취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조기추진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사업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청소업)된 업체와 청소계약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농장소속 직원 등을 활용한 ‘자가 청소’는 제한

- 사업추진 시 청소용역 수행 증빙을 위한 사진(청소 전․중․후 사진 * 피트 슬러지 상태)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청소 전․중․후 사진 미 제출 시 보조금 지원 제한

- 슬러지 청소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농가 부담으로 처리함을 원칙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장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발견 시, 해당농가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한 후

분뇨처리사업 지원제외(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 납품업체는 타 농가 공급을 중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세부 추진 일정

- 사업신청접수 : ‘22. 2. 14.(월) ~ 2. 25.(금)

- 사업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1. 3.

- 사업시행 : ‘21. 3. ~ 12.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12월까지 수시

2022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양돈농가 축사 정화조 찌꺼기 청소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2022년 1월 기준 사육두수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상기와 같이 2022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