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410호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8.

공 주 시 장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우편, 이메일 및 인터넷 접수만 받습니다. [방문접수 미실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850대(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므로 지원대수 변동가능)

□ 접수기간 : 2022. 3. 10.(목) ~ 3. 23.(수)  ※ 선착순 접수 X

※ 잔여사업비 발생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접수방법(구비서류 누락시 접수 불가)

우편 이메일 접수	▹ 우편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 이메일 : pjy95@korea.kr ▹ 구비서류 1. 조기폐차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포함) 1부[별지1] 2.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소유자 신분증(법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인 차량) ’22. 1. 1. 이후 검사받은 결과표 1부 - (해당자)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증명서 ▹ 우편접수는 ‘22.3.23. 소인분에 한함, 메일접수는 ’22.3.23. 24:00까지 인정
인터넷 접수 (별첨1 참고)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구비 서류는 없음 - 다만, 저감장치장착불가·저소득층·소상공인 차량은 증빙서류 별도 제출 ▹ 조기폐차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4)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제출서류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별지1]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인 차량 : 2022. 1. 1. 이후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결과표 첨부(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추가서류 (해당자)	- 소상공인 차량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로 사이트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장착불가확인서(저감장치 제작사에서 발급)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 지원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 (대    상)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 (차량상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대기관리권역·공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된 차량

□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의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선정기준(우선순위)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연식(제작일자 기준)이 오래된 차량

□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아래 차량

-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 지원제외

- 수출·멸실·차령초과·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소유자의 차량

□ 지원금액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총중량 3.5톤 미만(폐차되는 자동차 중량 기준)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기본(폐차시)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추가(차량 구매시)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신규등록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 추가 정액 지원

- 그 외 자동차

· 기본(폐차시)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추가(차량구매시) : 차량기준가액의 3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폐차되는 자동차 중량 기준)

· 기본(폐차시)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추가(차량구매시) : 차량기준가액의 200% 지원

□ 조기폐차 추가 지원(폐차되는 자동차 중량 기준)

- 총중량 3.5톤 미만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1, 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할 경우(이륜차·상품용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 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중고차·이륜차·상품용 제외)을 ‘21.11.1.이후 신규 등록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증가 인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일부 증가(10% 범위 이내)하여도 차량이 유사하고 차종이 동일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규모가 작은 차량인 경우 인정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6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등급제시스템 및 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매연과다, 하부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 제외)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3) 저감장치 부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영업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소상공인 소유 차량

5) 폐차된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 승차 정원이 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1, 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구매시 차량기준가액의 50%

-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시 차량기준가액의 50% + 50만원 추가 지원

□ 보조금액 산정기준(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4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은 같은 종류의 2004년 제작·출고된 차량과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여, 내용 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보조금 지급 절차

□ 지원 절차

조기폐차 신청 (‘22. 3. 10. ~ 23.)	➡	조기폐차 대상 확정 (‘22. 4. 15. 예정)	➡	폐차장 입고 (차량상태 확인)	➡
노후경유차 소유자		공주시		조기폐차 선정자(소유자)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조기폐차 선정자(소유자)		공주시		조기폐차 선정자(소유자)

□ 보조금 지급 청구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조기폐차 보조금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2] 1부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3. 자동차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조기폐차 대상차량(정상가동여부) 확인서[별지3] 1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공동명의) 공동명의 소유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차량구매 보조금	1. 차량구매 보조금 청구서 1부 2. 차량구매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2022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함

□ 조기폐차 후 차량 구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추가청구 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 보조금 지급 요청 등 청구내용 번복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2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공주시청 유권해석에 의함

□ 기타 문의 :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041-840-8529)

[별첨1]

□ 조기폐차(저공해조치) 회원가입 방법

①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go.kr)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조기폐차(저공해조치) 인터넷 신청 방법

·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 일반회원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클릭 → 차량번호 입력 검색 후 차대번호 선택 클릭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신청완료)

③

⑤

⑦

⑧

[별지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번호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 명
		차대번호
		중 량	적재중량 ( )톤 / 총중량 ( )톤
		정원(승합)	명		용 도	자가용 / 영업용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음.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2. 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1부 (유효기간 만료시 ‘22.1.1. 이후 검사받은 결과표)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2]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사진 첨부)

[별지3]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 청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명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좌·우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					□ 양 호 □ 불 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폐차장(확인자) : (인)

[별지4]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등록번호			차 명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정원(승합) ( )명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하단의 지원가액 확인(추가금액) 원 (￦ )
폐차 관련	등록번호
	말소 일자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별지4]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대리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대상차량정보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차량(건설기계)번호	차명
상기 위임자는 자동차에 대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지급신청, 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2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1) 사업 최초 신청시, 신청서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 불필요 2) 공동소유 차량은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둘 다 지원할 경우, 조기폐차시 제출한 위임장으로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3) 법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