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세부실시요령(안)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차          례

1. 계약신청 및 체결  ……………………………   1

2. 계약방법 및 절차  ……………………………   2

가. 계약신청 및 접수/

나. 계약(신청)서의 검토/

다. 계약서 정리 등/

라. 계약현황 보고/

마.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수납/

3. 계약자, 계약암소 및 계약송아지 관리………… 10

가. 계약송아지 생산 신고/

나. 계약송아지 생산확인/

다. 계약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라. 귀표의 탈락 시/

마. 계약자의 주소 등 변경/

4. 계약의 변동   …………………………………  13

가. 계약의 승계/

나. 계약의 취소/

다. 계약송아지의 효력 상실/

5. 송아지생산안정보전금의 지급 ………………  16

가. 보전금의 정의/

나. 보전금 지급절차/

다. 보전금 지급 소요액 계산방법/

라. 보전금 소요액의 신청/

마. 보전금 소요액의 배정 및 통보/

바. 보전금의 지급/

사. 보전금 지급 실적(정산)보고/

아. 지급제한 등/

자. 지급중지 또는 회수/

6. 관리비용 등의 지급     ……………………  23

가. 관리수수료/

나.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7. 안정사업자금의 관리  ………………………  24

가. 안정사업자금의 용도 및 운용/

나. 자금의 관리/

다. 안정사업 자금운용/

라.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마. 안정사업자금의 운용상황 보고/

8. 업무추진 절차요약    ………………………  26

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추진체계/

나. 계약절차(사업시행기관)/

다. 송아지생산신고 처리절차(사업시행기관)/

라. 보전금 지급 절차(매 기(2개월)별)/

9. 보고(통보)사항  ………………………………  29

10. 각종서식 및 대장(별표)   …………………  31

1. 계약신청 및 체결

❍ 사업시행기관 : 농가와 안정사업계약, 가입된 개체의 관리, 보전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지역 농․축협, 한우조합, 한우협회를 말한다. 단,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사업구역 포함)을 받고 시행기관이 될 수 있다.

❍ 계약대상자 : 사업시행 지역의 한우암소 사육자로서 사업요령에 의거 사업시행기관과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자(법인 포함)

- 축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 2 규정에 의거 “축산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계약 대상우 :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등(농식품부 고시 제2015-175호, ‘15.12.29.)｣ 기준에 의한 제주 흑우 및 칡한우 포함한다.

❍ 계약(생산)송아지 : 계약 대상우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

❍ 계약신청(청약)기간 : 2022. 1. 1. ～ 2022. 5. 31.

❍ 신청장소 : 사업추진 사업시행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 계약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안정기준가격 : 1,850,000원/두 (변경시 별도 통보)

❍ 보전금 지급한도액 : 0∼40만원/두 (변경시 별도 통보)

❍ 계약송아지 1두당 계약자부담금 : 10,000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실시 공고(시․군․구, 사업시행기관) : 서식5

◦ 기 간 : 안정사업 참여 신청기간 내

◦ 내 용 : 계약신청기간, 신청장소, 신청방법, 계약기간, 안정기준가격,  계약자부담금, 계약자가 준비할 사항 등

2. 계약방법 및 절차

가. 계약신청 및 접수

(1) 농가의 계약신청

❍ 희망농가는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 계약(신청)서(서식6)의 약관에 의거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 기재사항을 자필로 작성토록 안내

❍ 단, 전년도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했던 계약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간주

※ 소유자 사망에 의한 상속 및 부부 또는 부자간의 증여에 의한 승계의 경우 관련 증빙서를 징구하여 계약서 작성 후 승계처리

□ 계약대상자 기재사항

❍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본인명의 축협 또는 농협예금 계좌번호, 계약 암소두수, 계약송아지두수, 신청 연월일, 바코드귀표 번호, 계약암소 생년월일, 서명(날인)

- 계약농가가 기재할 사항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토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이 대신 기재한 때에는 하단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계약농가가 서명(날인)하도록 함

- 목장주소에는 사업장 주소, 농가주소에는 거주지주소를 기입하되, 목장 주소와 농가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목장주소만 기입

※ 사업장 소재지 외 타 시․군 지자체 소속 사업시행기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중에는 사업시행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 타행 통장은 보전금 지급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농․축협계좌로 통일

- 계약자 기재사항 중 계약암소 수 및 계약송아지 두수는 가급적 사업시행기관의 협의 후 작성토록 조치(계약기간중 송아지 생산 가능성 등)

□ 계약대상자 준비사항

❍ 계약자부담금, 주민등록증(법인 : 사업자 등록증), 도장, 본인명의 통장

❍ KOR을 제외한 계약대상우의 귀표 번호 12자리(9자리 귀표인 경우 9자리)와 생년월일을 별도 서면 기록하여 지참

※ 귀표 번호가 틀릴 경우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음.

(2) 계약대상자 및 계약대상우의 자격확인

❍ 약관의 “계약대상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설명으로 대신하며 필요시 별도의 현지 확인을 실시

☞ 계약대상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약관 제5조)

계약대상자는 약관 제2조에 의한 적격 대상자인지의 여부와 계약대상우가 제4조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계약 전에 사실대로 사업시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 및 계약대상우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신청을 거절

(3) 농가정보의 타 사업이용 및 활용 알림

❍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농가정보는 기타 한우정책사업(쇠고기 생산 이력제 등)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림

나. 계약(신청)서의 검토

(1) 계약대상자의 실명 확인

❍ 주민등록증을 미 제출하는 경우 통장으로 실명 확인을 갈음

(2) 계약암소의 바코드 귀표 번호의 적정성 확인

❍ KOR을 제외한 12자리(9자리 귀표인 경우 9자리)를 적어 제출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를 이행

- KOR을 제외한 12자리(9자리 귀표인 경우 9자리) 중 일부기재 등 정상적인 번호로 인정할 수 없는 번호의 계약암소는 바코드귀표 번호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농가 및 귀표번호 확인 후 등록되어 있는 개체에 한하여 계약 체결(도축정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 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하고 계약 추진

-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도축정보가 있으면 귀표 신규부착 및 등록 후 계약

(3) 사업시행기관 기재사항의 작성

❍ 계약번호 : 계약연도와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및 계약일련번호를 부여(시·군·구 코드는 별표1 참조, 읍·면·동 코드는 시·군과 협의하여 자체 작성)

(예) 07 - 121 - 13- 0001

❍ 계약구분 코드 : 1. 원계약,  2. 승계 중 해당항목에 ○ 표시

- 승계는 계약자가 사망하여 상속한 경우와 부부간, 부자간 증여의 경우

❍ 안정기준가격 : 당해 사업연도 안정기준가격 기재

❍ 두당 부담금 : 계약송아지 1두당 계약자부담금 기재

❍ 부담금 납입액 : 부담금 납입액 기입

❍ 부담금 납입두수 : 계약 송아지 두수(일부 면제두수 포함)

❍ 부담금 면제두수 : 부담금을 면제 받은 계약송아지 두수

❍ 부담금 면제액 : 부담금 전액 면제액과 일부 면제액의 합계

❍ 계약기간 : ’22. 1. 1. ～ ’22. 12. 31.까지

❍ 계약우 현황

[ 계약암소 ]

- 귀표번호 : 계약자가 제시한 귀표번호를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 생년월일 :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 계약송아지 두수 : 계약자가 제출한 두수 또는 계약자와 협의 후 산출하여 기재

※ 계약송아지 두수 외 추가 생산 송아지에 대해서는 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쌍자 생산시에도 계약송아지 두수 초과시 초과두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계약암소 수, 신규 귀표 부착개수 및 계약송아지 두수의 합계 및 기재

[ 전년도사업 참여 현황 ]

- 계약암소 참여여부 : 계약신청 암소가 전년도 안정사업참여시 “0”표, 미참여시 공란(이 경우 전년도 참여상황 모두 공란 처리)

․소유주가 바뀐 경우에는 미참여로 처리

․전년도 참여우는 모두 귀표를 장착하였으므로 귀표가 없어  전년도 참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미참여 처리

- 계약송아지 두수 : 전년도 참여시의 계약송아지 두수

- 보전금 지급액 : 전년도 보전금 지급시의 지급액(계약암소당 계약송아지 2두 이상 지급시는 차례로 기재 예 : 70천원, 70천원)

- 보전금 미지급두수 : 전년도 계약송아지 두수 중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송아지 두수

․지급시기 미도래 두수 : 전년도 계약암소에서 생산된 계약송아지 중 금년도(2022년) 계약시, 계약일 현재 보전금 지급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송아지 두수(보전금 미지급두수에 포함)

예) 계약송아지생산 시기가 2021. 12월일 경우, 보전금 지급 시기는 2022년도 3기 말 이후이므로 계약암소가 2022년 계약 참여시 계약일(1～5월) 현재 보전금 지급시기 미도래

[ 계약자 부담금 ]

- 납입두수 : 계약송아지 두수에서 전년도 계약송아지 중 보전금 미지급두수를 뺀 송아지 두수 기재

- 납입금액 : 납입두수 × 두당 계약자부담금

․ 다만, 전년도 보전금 지급액이 계약자부담금보다 적었던 경우에는 일부 면제 (납입금액 = 전년도 보전금 지급액 해당액)

[ 보전금 지급현황 및 시기 ]

※ 계약시에는 작성하지 않음

- 송아지생산 월 : 농가가 계약송아지생산 신고를 할 때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송아지 생산 월을 기재

․ 계약두수가 2두 이상인 경우 차례로 기재(예 : 1, 2)

- 보전금 지급액 : 보전금 지급시에 지급액 기재(예 : 70천원)

- 보전금 미지급 두수 : 보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의 미지급두수를 차년도 계약참여시에 기재 (송아지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보다 높은 경우, 전년도말 통계청 가축동향기준 가임암소수 기준단계가 초과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농가가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

- 지급시기 미도래 두수 : 차년도 계약시에 보전금 미지급두수 중 보전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보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계약송아지 두수 기재

․ 계약송아지의 생산시기가 통상 전년도 7월1일 이후로서 계약일 현재 보전금이 지급되지 못한 계약송아지가 해당

[ 계약정보 이용 동의 ]

- 계약자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계약정보(계약자 인적사항 및 계약우 현황 등)를 정부의 타 정책사업에 제공․활용 동의

․ 해당 사업시행기관은 이력제 등 정책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13)」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동의서 내용을 확인케 하고 자필서명을 받아 동의를 구함.

(4) 계약(신청)내용의 심사

❍ 집계한 계약암소 두수 및 계약송아지 두수가 계약자 기재사항과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확인되면 정정(이력관리 시스템 활용)

- 계약자가 기재하지 않았으면 두수를 확인시켜주고 기재토록 함.

❍ 기타 내용이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고 기입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기입 또는 보완토록 하며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신청을 거절

☞ 계약(신청)의 거절 및 정정

◦ 계약 대상우 일부를 거절하는 경우

- 계약서의 계약우 현황의 해당란에 붉은색 횡선 2줄을 긋고    여백에 거절사유를 기재한 후 조합 담당자가 서명(날인)

◦ 계약 전체를 거절하는 경우

- 계약(신청)서에 거절사유 및 청약자에 대한 통보내용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별도보관

◦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 오류내용 해당란에 붉은색 횡선 2줄을 긋고 상단에 정정 내용을 기재한 후 계약대상자와 사업시행기관 담당자가 서명(날인)

(5) 계약자 부담금의 면제

❍ 전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했던 계약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계약 신청을 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금 면제

- 전년도 계약송아지 2두 중 1두만 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1두분 부담금을 면제

- 전년도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액이 계약자 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전금 지급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일부 면제)

❍ 계약이후 전년도 계약생산송아지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부담금면제 계약송아지에 대해서는 보전금 지급액에서 계약자 부담금 면제액을 공제한 후 지급

※ 전년도 계약생산송아지가 보전금 지급으로 면제액을 공제 지급한 경우 그 계약암소는 당해연도 계약시에 부담금을 납입한 것으로 처리됨

(6) 계약자부담금의 수납

❍ (3) 및 (5)의 절차에 따라 계산된 납입금액의 합계액을 수납

- 전년도(2021)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한 계약암소로서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5)항의 요령에 따라 면제

❍ 지역 농․축협은 수납한 계약자부담금을 송아지생산안정자금계정(항)에 납입

※ 계약완료 전까지는 가수금 처리, 계약성립이 완료된 시점에 동 계정에 “농가부담금(목)” 계정으로 처리

❍ 지역 농․축협외의 사업시행기관은 수납한 계약자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기타송아지생산안정자금)에 납입

❍ 기 타

- 계약자 부담금 수납 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계약 약관 및 요령 등을 숙지 후 계약

- 계약자 부담금은 계약의 해지․취소, 계약우의 이전, 판매, 폐사 및 약관  14조에서 정하는 경우 등 어떤 원인이 발생해도 반환하지 않음

(7) 서식7의 「농가별 계약접수대장」에 등재

(8)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서」교부(계약의 승낙)

❍ 접수 및 계약자부담금 수납을 마친 후「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서」하단에 사업시행기관장 직인을 날인하고 계약자 보관용「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서」를 계약자에게 교부

☞ 계약의 성립시기

농가의 계약신청에 의거 계약암소 확인(이력관리시스템), 농가부담금 수납 등과 함께「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서」의 각 항을 모두 기재하고 동 계약서 하단에 사업시행기관장 직인을 날인했을 때를 말함.

단, 자동 재계약의 경우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해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사무소 보관용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서」는 계약연도 및 시·군·구별(읍·면별 구분)편철 관리

※ 자동 재계약의 경우 전년도 계약서를 복사하여 편철 보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서」의 분실로 재교부 요청시에는 당초 계약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재교부 요청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받은 후 사무소 보관용「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서」 사본을 교부

- 사무소 보관용에는 사본 교부 사실을 표기하고 담당자와 책임자가 날인하며 제출받은 서류는 뒷면에 편철

(9) 계약내용의 전산등록

❍ 계약내용은 계약체결(계약 성립)일로부터 2주 이내 전산등록

(자동 재계약의 경우 금년도 계약신청 기간 내 전산등록)

※ 전산등록 내용 및 방법은 전산운영 매뉴얼에 의함(이하 같음)

❍ 담당자 및 책임자는 전산등록 내용을 출력하여 계약(신청)서 작성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서」에 편철 보관(자동재계약의 경우 이력제 상의 소유자 변동여부를 확인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 그 전산출력물을 함께 보관)

다. 계약(신청)서 정리 등

❍ 계약서 내용에 따라 「농가별 계약접수대장」(서식7)을 최종정리

- 책임자는 계약서 내용 및 「농가별 계약접수대장」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보고란에 날인

❍ 계약서는 시·군별,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찾아보기 쉽게 편철·관리

라. 계약현황 보고

❍ 사업시행기관은 계약개시 월부터 종료 시까지 매월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농협경제지주 및 해당 지자체에 보고(서식 1-1)

- 사업시행기관이 전산등록하여 계약현황 확인이 가능할 경우 보고된 것으로 갈음

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수납

❍ 수납액 : 계약송아지 1두당 10,000원

- 계약농가의 계약암소가 계약자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

- 계약기간 중의 계약취소로 인해 ’03년부터는 농가부담금과 지자체 부담금액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취소에 의한 지자체부담금

- 당해년도 안정사업 청약기간 만료일 이내에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소에 대해서는 계약송아지를 생산하여 전산등록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부담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음

- 계약신청기간 내에 타 지역에서 이미 가입한 암소에 대해 다시 계약신청 요구가 있을 때에는 농가부담금을 재징구하고, 지자체부담금은 최종 계약한 지역 관할 지자체가 납부 단, 계약송아지를 생산하여 전산등록 후 취소한 경우에는 최초 계약한 지역 관할 지자체도 지자체부담금을 납부

- 이 경우 종전 사업시행기관은 전산 및 대장상 “계약우 취소” 처리하고, 농가부담금은 반납하지 않으며, 지자체부담금도 신청하지 않음. 단, 계약송아지를 생산하여 전산등록 된 경우에는 지자체부담금을 신청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액의 통보 및 수납

- 사업시행기관은 청약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에 계약체결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소요액을 해당 시․군에 통보(서식1-1)

- 지방자치단체는 청약취소 기간(청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의 재정사정으로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당해년도 내에 납부

-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연도 내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드시 당해연도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납부

- 지역농․축협외의 사업시행기관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기타송아지생산안정자금)에 납입

- 지역농․축협은「송아지생산안정자금(항)」「지자체부담금(목)」계정에 입금

3. 계약자, 계약암소 및 계약송아지 관리

가. 계약송아지생산 신고

❍ 계약암소가 계약기간 중(’22.1.1.∼’22.12.31.까지)에 계약암소별 계약 송아지두수 이내에서 송아지를 생산시, 계약농가는 그 사실을 송아지 생산 후 30일 이내에 신고

❍ 계약농가는 사업시행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계약자번호 주소, 성명, 계약암소의 바코드귀표 번호, 송아지생산 일자, 성별 등을 통보

- 방문 신고를 원칙으로 함

- 신고시 인공수정에 의한 생산여부도 신고

❍ 사업시행기관은「송아지생산신고 접수 및 보전금 지급대장」(서식8)에 신고 사항을 기록

- ‘송아지생산신고 접수’란에 기재

※ 쌍자 이상의 경우 계약송아지두수 내에서 생산내용을 접수․기록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서」(서식6)의 “3. 계약우 현황” 중 “(라) 보전금지급 현황 및 시기” 란에 송아지생산 “월” 기재

- 계약송아지가 2두 이상인 경우 차례로 기재(예) 1, 12월

나. 계약송아지 생산확인

❍ 내 용 : 생산신고를 받은 사업시행기관은 생산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쇠고기 이력관리제를 통해 부착된 바코드 귀표 및 계약암소로부터의 생산을 확인

❍ 생산확인을 마친 송아지는 판매 등 변동사항을 관리하지 않음

❍ 전산입력 : 송아지생산신고 등록

- 생산 확인된 생산송아지는 생산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장에 기록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전산에 등록

- 지역축협외의 사업시행기관은 계약서 및 송아지생산신고 및 보전금 지급대장 등에 수기 기재

다. 계약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송아지 생산신고 : 생산후 30일 이내

❍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따른 계약의 승계신청 : 사유 발생 후 1개월이내

❍ 부부간, 부모에서 자녀에게 증여로 인한 계약의 승계신청 : 사유 발생 후 1개월이내

❍ 바코드 귀표의 훼손 및 탈락 통지 : 즉시 통지

- 훼손 및 탈락된 귀표 보유하고 이력제 대행기관 및 계약한 사업시행기관에 통지

❍ 계약자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변경 통지: 14일 이내

라. 귀표의 탈락 시

❍ 내 용 : 계약농가는 계약암소 및 계약송아지에 부착한 바코드귀표가 탈락하였거나 심각한 훼손을 입었을 경우 이력제 대행기관 및 계약한 사업시행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

❍ 방 법 : 계약자는 이력제 대행기관 및 계약한 사업시행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소, 성명, 당초 바코드 귀표번호 등을 통지

❍ 조 치 : 「귀표 훼손․탈락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서식10)에 통지사항을 기록하고 이력제 대행기관에서 재부착 토록 통지

마. 계약자의 주소 등 변경

❍ 내 용 : 계약자의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계약농가는 그 사실을 계약조합에 14일 이내 통지

- 계약자의 목장주소가 관할 시․군 밖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인정치 않음

❍ 방 법 : 계약자는 계약조합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성명, 생년월일과 변경사항 등을 통지

❍ 조 치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변경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서식9)에 통지사항을 기록하여 책임자 확인

❍ 전산처리 : 농가정보 등록화면에서 수정내역 입력 수정

❍ 대장정리 :「계약서」(서식6), 「농가별 계약접수대장」(서식7)의 해당 항목에 붉은 횡선 2줄을 긋고 변경내용으로 정정(접수 월일도 함께 기재)

4. 계약의 변동

☞ 계약자의 변동신고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 중 소유자(계약자), 계약암소, 계약송아지두수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계약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 및 부부간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일 시․군지역 내에서 사육시 승계를 인정

가. 계약의 승계

❍ 조 건 : 계약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 또는 부부간이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 승계신청자 : 피상속인 또는 피증여인

❍ 신청장소 : 계약한 사업시행기관

❍ 신청기간 :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당초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계약(신청)서」(계약자 보관용)

- 본인명의 통장,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도장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승계토록 함

❍ 신규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계약(신청)서」작성

[ 승계 처리방법 ]

① 구비서류 심사 후 신규 계약절차를 준용 계약서 작성

② 신규 계약자 보관용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계약(신청)서」교부

③ (전산상으로) 당초 계약자의 명의와 계좌번호를 승계받는 계약자의 명의 및 계좌번호로 변경

- 이때 생산신고는 되었으나 바코드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송아지가 있으면 “송아지생산 신고 및 보전금지급대장”의 명의도 변경

※ 승계 받는 자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계약자이면 2개의 계약 번호를 보유하게 됨

④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신규로 작성한 사무소 보관용「송아지생산안정사업계약(신청)서」에 편철하여 관리

⑤ 당초 계약자의 사무소 보관용「송아지생산안정사업계약(신청)서」상단에는 승계 사실과 승계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을 붉은 글씨로 표시하고 별도보관

(예) ◦◦면 홍길동(123456)에게 승계

⑥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승계 확인 (송아지도 승계 되었으면「송아지생산신고 및 보전금 지급대장」에 기재

나. 계약의 취소

❍ 내 용 : 계약 사업시행기관이 계약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취소시기 : 계약체결 후 다음 조건의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 조 건

- 계약암소 및 생산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신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농가) 또는 계약암소가 본 사업에서 제한하는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송아지 생산 전에 계약암소가 폐사 또는 판매된 경우

- 계약암소 바코드 귀표의 탈락 또는 심각한 훼손으로 계약암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장을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동하였을 때

※ 다만 계약자가 보전금 수령 후 사업장을 기존의 관할 시․군 밖으로 이전시는 보전금 미 회수

❍ 처리방법 : 취소 조건별로 계약자, 해당 계약암소 또는 생산송아지의 계약을 취소처리하고 이미 지급한 안정사업보전금은 회수 조치

- 전산상 계약우 취소 처리하고, 취소 사유가 계약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계약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음

다. 계약송아지의 효력 상실

❍ 내 용 : 계약송아지에 대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함

❍ 상실시기 : 계약체결 후 다음 조건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

❍ 조 건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내에 송아지생산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의 바코드귀표 부착전 계약암소 또는 송아지가 폐사 또는 판매된 경우

- 송아지 생산확인 시 계약암소 바코드 귀표의 탈락 또는 심각한 훼손으로 계약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 처리방법 : 「송아지생산신고 및 보조금지급대장」의 해당란에 붉은 횡선 2줄을 긋고 “삭제사유” 기재후 확인

- 계약서의 송아지생산 월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

❍ 전산처리 : 송아지생산정보 수정 및 삭제

5. 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의 지급

가. 보전금의 정의

❍ 기(2개월)별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차액

- 보전금 지급한도액 이내에서 지급

※ 단,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통계청의 「가축동향」의 전년도말 가임암소수가

초과단계일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연도 내 지원 안정기준가격, 지원한도액 등 기준 개정 시 변경된 기준 적용

가격	←							평균거래가격 보전금미지급 안정기준가격
	←보전금지급
	1기 2기 3기 . . . 6기 1기 2기

나. 보전금 지급절차

① 송아지평균거래가격 통보(농협경제지주) : 기(2개월)말 익월 20일 이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시장․군수), 농협지역본부 및 사업시행기관(단, 가임암소 초과단계 또는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높아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통보로 갈음)

[산출식]

(	2개월간 암송아지 총거래액	+	2개월간 수송아지 총거래액	)	÷2
	2개월간 암송아지 총거래두수		2개월간 수송아지 총거래두수

② 보전금 소요액 산출(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에게 소요액 신청

- 평균거래가격 통보 후 10일 이내

③ 시장․군수는 보전금 지급신청내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정부부담액을 계산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지자체 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 이때 시장․군수의 확인통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로 갈음함

④ 시장․군수로부터 보전금 소요액 확인통보를 받은 사업시행기관장은 농협지역본부를 거쳐 농협경제지주대표에게 소요자금 배정 요청

⑤ 농협경제지주대표는 사업시행기관의 자금배정 요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신청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금배정신청에 따라 보전금 소요액 배정 및 통보

-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 농협지역본부 및

사업시행기관

⑦ 보전금 지급(사업시행기관 → 계약송아지 생산농가)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의 보전금 지급통지를 받은 후 시장․군수가  확인 통보한 결과(상기③)에 의하여 해당농가에 보전금 지급

- 지역축협 외의 사업시행기관은 농가, 개체번호, 계좌번호, 금액 등을 포함한 파일(엑셀)을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농협경제지주는 지역축협을 통하여 해당농가에 보전금 지급

⑧ 보전금 지급결과보고 : 보전금 지급 후 10일 이내

- 사업시행기관장 → 시장·군수

└→ 농협지역본부장 → 농협경제지주대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생 산 ⇒ 지급까지 일정 요약 “예”〉

(3기 거래가격산출)

계약송아지 생 산			7	8	9	10
	생산신고 (30일이내)	생산확인 (30일이내) (이력제확인)	만6개월령 도달시기 (보전대상)		평균거래 가격공고 (20일이내) 보전금 지 급
2022.1.10.	2022.2.5	3월초	7.10		공고 지급 (9.20) (9.20이후)

※ 2022.4월에 생산된 송아지의 경우 2022년 5기(9∼10월) 가축시장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160만원이라면

․ 185만원 - 160만원 = 25만원일 경우, 전년도 가임암소수 기준단계가

위험단계일 때 보전금지급한도는 10만원 내에서 계약자에게 지급

구 분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두미만	90~100만미만	100~110만미만	110만이상
최대보전액(천원/두)	400	300	100	0

다. 보전금 지급 소요액 계산방법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시․군별로 소요액 계산

❍ 기(2개월)별 보전금 지급대상 송아지

- 계약자의 생산신고 기간내 송아지생산신고에 의해 이력제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을 확인하고 대장에(전산등록) 등록이 완료된 송아지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에 해당되는 송아지

□ 송아지생산시기별 만 6개월령 도달시기

송아지 생산시기	만6개월령도달시기 (평균거래가격산출)	보전금 지급시기
1, 2월	7.1∼8.31(4기)	9.1∼10.31(5기)
3, 4월	9.1∼10.31(5기)	11.1∼12.31(6기)
5, 6월	11.1∼12.31(6기)	익년1.1∼2월말(1기)
7, 8월	익년1.1∼2월말(1기)	익년3.1∼4.30(2기)
9, 10월	익년3.1∼ 4.30 (2기)	익년 5.1∼6.30(3기)
11, 12월	익년5.1∼6.30 (3기)	익년 7.1∼8.31(4기)

※ 송아지를 생산한 다음 날로 부터 계산하여 만6개월령이 도달하는 날 기준

□ 조 견 표

’211	2	3			4	5		6	7	8	9	10	11	12	’22 1	2	3		4	5	6	7	8
생산									6개월령		공고	지급
		생산									6개월령		공고	지급
						생산							6개월령		공고	지급
									생산						6개월령		공고		지급
											생산						6개월령			공고	지급
													생산							6개월령		공고	지급

□ 분만일 추정

번식우를 2022. 3. 25일 이전에 종부시켜 임신된 경우 2022.12월말까지

송아지생산이 가능함(분만일추정=종부월+9 또는 -3, 종부일+6)

- 추정된 예정일보다 늦게 분만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함

<계약자부담금 면제 및 보전금소요액 계산절차>

농 가	계약신청
	□청약
계 약 사업시행기관	전년도 사업 계약여부 확인		(미 계약자	라면)			부담금수납
	□계약
계 약 사업시행기관	전년도 보전금지급 여부 확인		(지급	했다면)
	□(미지급)
				↓
계 약 사업시행기관	계약자 부담금 면제			계약자부담금 수납 (보전금지급액 < 농가부담금 일 경우 보전금해당액 수납)
	□(송아지 (보전금		생산신고) 지급시기 도래)
계 약 사업시행기관	지급시부담금 면제사유확인		(기타의 경우)
	□보전금 부담금을	지급시기 미도래로 면제받은 경우
				↓
계 약 사업시행기관	보전금지급 사유 발생시 보전금 지급할 금액에서 부담금 면제액 공제 후 지급			보전금액 전액지급

♧ 기(2개월)별 지급소요액 계산방법

❍ 농협경제지주로부터 기(2개월)별 평균거래가격이 통보되면 해당기(2개월)에 속하는 보전금 지급대상 송아지가 생산된 월의 「송아지생산신고 및 보전금 지급대장」(서식8)의 “보전금 지급”란을 계산

- 서식8의 상단에 보전금 계산시기, 평균거래가격 및 두당 보전금액란 기재

※ 두당 보전금액은 사업연도별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으로 계산

예) 2022년 2월에 생산되어 2022년 5기(9∼10월)에 지급액을 계산할 경우 2022년도 안정기준가격 1,850천원과 2022년도 4기 농협경제지주대표가 통보한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한도액 이내)

※ 단,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통계청의 「가축동향」의 전년도말 가임암소수가초과단계일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보전금 지급시기가 송아지생산 차년도인 경우 >

- 당해 송아지의 어미소가 금년도(송아지가 생산된 계약년도의 차년도)계약에 참여하였는지 여부확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서」의 ‘계약암소 귀표번호’와「송아지생산신고 및 보전금 지급대장」의 ‘어미소 귀표번호’ 대조 확인

- 금년도 계약 참여시 부담금을 면제받았는지 확인하고, 면제받은 경우 지급시기 미도래 여부를 확인(서식6의 (나)의 지급시기 미도래 두수확인)하고 미도래 두수가 있을 경우 (서식8)의 “지급시기 미도래 부담금 면제” 란에 해당 두수 기재

- 지급시기 미도래 두수가 있을 경우, 보전금 지급액에서 계약자부담금(금년도)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실 지급액”란에 기재하고 “지급시기 미도래 부담금면제” 란에 미도래 두수 기재

- (서식6)의 “3” “(라)”의 보전금 지급액 란에 붉은 글씨로 기재

< 보전금 지급시기가 송아지생산시기와 같은 연도인 경우 >

- (서식8)의 상단의 두당 보전금액을 실 지급액 란에 기재

- (서식6)의 “3”의 “(라)”의 보전금 지급액 란에 기재

❍ 해당 월의 실 지급액을 합계하여, 월별․기(2개월)별지급 소요액 계산

라. 보전금 소요액의 신청

❍ 사업시행 사업시행기관은 “다”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보전금 지급소요액을 시장·군수에 통보(서식8)

❍ 시장․군수는 보전금 지급 소요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정부부담금액을 계산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지역본부를 거쳐 농협경제지주에 보전금 배정 요청

- 농협경제지주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전금 소요액배정 신청

마. 보전금 소요액의 배정 및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경제지주대표의 보전금요청에 의거

정부부담금 배정

❍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배정 즉시 지역축협에

보전금 배정

바. 보전금의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라” 및 “마”의 절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자금배정이 있을 때 계약농가의 계좌에 보전금 입금

- 지역축협 외의 사업시행기관 계약자의 보전금은 농협경제지주가

지역축협을 통하여 지급

사. 보전금지급 실적(정산)보고

❍ 사업시행기관은 보전금 지급 후(서식4-1) 시장․군수 및 농협지역본부에 지급 실적(정산) 보고

아. 지급제한 등

❍ 축산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경우

- 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년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의한 당해년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 초과시,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음

❍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액이 당해년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을 초과했을 때 과소 지급된 금액은 다음년도에 지급

❍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납부기한 내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지급 유보

자. 지급중지 또는 회수

❍ 다음과 같은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전금은 회수함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생산송아지에 소유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 다만,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을 제출하는 경우는 지급

6. 관리비용 등의 지급

가. 관리수수료

❍ 두당 지급액

- 사업시행기관 : 계약암소 두당 1,500원

- 농협경제지주 : 계약암소 두당 250원

❍ 수수료계산

- 계약암소 두수는 전산입력이 끝난 두수를 기준으로 계산(지역축협)

- 사업시행기관별로 당해년도의 계약암소 두수를 기준으로 관리수수료 지급

❍ 지급시기 및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별 자금소요액을 농협경제지주대표에게 배정

․지급시기 : 2022년 하반기(농림축산식품부 계약결과보고 기준)

- 농협경제지주대표는 관리수수료를 사업시행기관에 지급

- 계약우 관리수수료 지급요청은「송아지생산안정사업 최종계약결과보고」(서식1-2)로 갈음 함

❍ 회계 처리(지역축협)

- 관리수수료는 계약암소 관리에 따른 사업조합의 수익으로 처리

․ 관)교육지원사업 항)교육지원사업수익 목) 교육지원보조금으로 처리

※「송아지생산안정자금」계정과는 별도로 처리

나.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

❍ 전산관리․교육․홍보 및 지도점검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7. 안정사업 자금의 관리

가. 안정사업자금의 용도 및 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의 지급용도로만 지급할 수 있다.

❍ 조성된 안정사업자금의 잔액은 안정사업의 재원으로 계속 운용한다.

나. 자금의 관리

❍ 사업시행기관인 지역축협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자금(이하 “안정사업자금”이라 한다)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송아지생산안정자금(항)」(241500)계정에 구분 계리

- 정부가 납부하는 대금은 ‘정부부담금(목)’ (241501)으로

- 시․군․구가 납부한 대금은 ‘지자체부담금(목)’ (241502)으로

- 계약농가가 납부한 대금은 ‘농가부담금(목)’ (241503)으로

- 지역축협외의 사업시행기관이 지역축협에 납부한 대금은 ‘기타안정자금(목)’ (241521)으로 구분 계리

❍ 재원별 조성액, 사용액, 잔액을 명확하게 구분 관리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경제지주에 납부

- 미 준수시 농협경제지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연체료 부과

❍ 농협경제지주는 안정사업자금을 조합별 지자체별 구분 관리한다.

다. 안정사업자금 운용

❍ 농협경제지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자금 운용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정기예금 상품 등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용

❍ 농협경제지주는 안정자금 운용을 위해 개설한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등 모든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드시 생산안정사업자금으로 귀속

라.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 여유자금이라 함은 안정사업자금 조성액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보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이외의 자금을 말함

❍ 농협경제지주는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최대한 부합토록 운용

❍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의 설치목적, 정부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유자금의 100분의 50이상을 농업자금지원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농업자금 공급능력의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

마 안정사업자금 운용상황보고

❍ 농협경제지주대표는 안정사업자금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매 반기가 끝나는 익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8. 업무추진 절차요약

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① 사업기본지침 시달												농협경제지주
															② 세부사업실시요령 승인 요청
															③ 세부사업 실시요령 승인
															⑩ 소요액보고 및 자금배정 신청
															⑪ 자금배정 및 통보
															⑮ 보전금 지급결과 보고
				④ 세부실시요령시달								⑪ 자금배정내역 통보																④ 세부실시요령시달					⑨ 생 산 실 적 및 소요액보고 ∧기 ∨				⑫ 자금배정 및 통보						⑭ 보 전 금 지 급 결 과 보 고
														(시․도 경유)
																			(농협지역본부 경유)
	시 ․ 군 (사업주관기관)														⑭보전금 지급결과 보고												사업시행기관
															⑧생산실적 및 소요액 확인(세부결정)
															⑦송아지 생산실적 및 보전금 소요액 보고(분기,기)
																												⑤ 농가 계약						⑥ 송 아 지 생산 신고								⑬ 보 전 금 지 급
																											농 가

나. 계약절차(사업시행기관)

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서 (서식6)

② 계약(신청)자의 기재사항 확인과 전년도 참여상황 등 기재

③ 계약자부담금 수납

④ 농가별 계약접수대장에 기재 (서식7)

⑤ 이력제 시스템을 이용 계약암소 확인

⑥ 계약(신청)서 교부(계약자 보관용)

⑦ 농가별 계약접수대장 확인 정리 (서식7)

⑧ 계약결과보고

다. 송아지생산신고 처리절차(사업시행기관)

① 농가신고 접수

② 송아지생산신고 및 보전금지급 대장 기재 (서식8)

- “송아지생산신고 접수” 란 정리

③ 이력제 시스템을 이용 생산확인

④ 동 대장에 기재 확인정리 (서식8)

- “생산확인” 란 정리

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서 해당란 정리 (서식6)

- (라)보전금 지급현황 및 시기“ 란의 ”송아지생산 월“ 기재

라. 보전금 지급 절차(매기(2개월)별)

① 기(2개월)별 송아지평균거래가격 산출통보(농협경제지주대표)

② 생산신고 송아지별 보전금 지급액 계산(서식 8)(사업시행기관)

③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서 해당 “란” 정리(서식6)

- 당년 생산 송아지의 경우 “(라) 보전금지급 현황 및 시기” 란의    “보전금 지급액”에 지급액 기재

- 전년도 생산송아지의 경우 “(다) 전년도 참여상황”의 “보전금 지급액” 에 붉은 글씨로 지급액 기재

④ 기(2개월)별 보전금 지급액 계산(서식8)(사업시행기관)

⑤ 보전금 소요액을 시장․군수에 통보(사업시행기관)

⑥ 보전금 소요액 검토․확정후 정부부담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급요청

( - 시장․군수 → 사업시행기관/시․도지사)

( - 사업시행기관 → 농협지역본부 → 농협경제지주 → 농림축산식품부)

⑦ 자금배정(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 지역축협)

⑧ 보전금 지급(사업시행기관 → 농가)

⑨ 보전금 지급실적 통보(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본 통지(서식8)에 의거 보전금 정산을 갈음

⑩ 보전금 지급실적보고(사업시행기관 → 농협지역본부 → 농협경제지주)

9. 보고(통보)사항

시기	보 고 내 용	보고(통보)체계	비 고
1월	◦ 6기 평균거래가격 통보 ◦ 송아지생산실적 및 보전금 소요액 통보 및 보전금 지급통지(서식2,3)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현황통보(서식1)	농협경제지주→시·군(시·도) └→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시·군→시·도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 사업시행기관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	(월보)
2월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현황통보 (서식1) ◦ 보전금지급실적(정산) 보고(서식4)	사업시행기관→시·군→시·도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 사업시행기관→시·군→시·도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농식품부	계약종료시까지(10일이내) 보전금지급시
3월	◦ 1기 평균거래가격 통보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현황통보(서식1)	농협경제지주→시·군(시·도) └→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시·군→시·도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	2월말기준
4월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현황통보(서식1) ◦ 송아지생산실적 및 보전금 소요액 통보 및 보전금 지급통지(서식2,3)	사업시행기관→시·군→시·도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 사업시행기관→시·군→시·도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	3월말기준 (분기보)
5월	◦ 2기 평균거래가격 통보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현황통보 (서식1) ◦ 보전금지급실적(정산) 보고(서식4)	농협경제지주→시·군(시·도) └→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시·군→시·도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 사업시행기관→시·군→시·도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농식품부	4월말기준 보전금지급시
6월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현황통보(서식1)	사업시행기관→시·군→시·도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농식품부	5월말기준 (최종실적)
7월	◦ 3기 평균거래가격 통보 ◦ 송아지생산실적 및 보전금 소요액 통보 및 보전금 지급통지(서식2,3)	농협경제지주→시·군(시·도) └→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시·군→시·도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	(분기 및 기)
8월	◦ 보전금지급실적(정산) 보고(서식4)	사업시행기관→시·군→시·도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농식품부	보전금지급시
9월	◦ 4기 평균거래가격 통보 ◦ 송아지생산실적 및 보전금 소요액 통보 및 보전금 지급통지(서식2,3)	농협경제지주→시·군(시·도) └→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시·군→시·도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농식품부
10월	◦ 보전금지급실적(정산) 보고(서식4)	사업시행기관→시·군→시·도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농식품부	보전금지급시
11월	◦ 5기 평균거래가격 통보 ◦ 보전금지급실적(정산) 보고(서식4)	농협경제지주→시·군(시·도) └→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시·군→시·도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농식품부	보전금지급시
12월	◦ 다음년도 안정기준가격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림축산식품부→시·군(시·도)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사업시행기관

< 관리대장 >

기 관	대 장 명	비 고
사업 시행 기관
	◦ 계약(신청)서 (서식6)	◦ 연도별 시·군․구별 편철 (읍·면․동별 구분)
	◦ 농가별 계약 접수대장 (서식7)	◦ 연도별 시·군․구별 편철 (읍·면․동별 구분)
	◦ 송아지생산신고 및 보전금 지급대장 (서식8)	◦ 연도별 시·군․구별 편철 (읍·면․동별 구분)
	◦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변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9)	◦ 연도별 시․군․구별 편철 (읍·면․동별 구분)
	◦ 바코드귀표 훼손 탈락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10)	◦ 연도별 구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기관 지정 승인요청서 (서식12-1)	◦ 사업시행기관시군 지자체에 승인 요청용(지역농․축협외)
시․군
	◦ 농가별 계약 접수대장 (서식7)	◦ 사업시행기관 제출 사본 (서식7)
	◦ 송아지생산신고 및 보전금 지급 철 (서식8)	◦ 사업시행기관제출 사본 (서식8)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기관 지정 승인서 (서식12-2)	◦ 지역농․축협외 사업시행 지정 승인용

10.  서 식 및 대 장

1. 계약현황 통보 및 결과보고

- 보고처 : 사업시행기관→시․군, 농협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 농림축산식품부)

- 계약개시 월부터 종료 시까지 매월 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 관리수수료/지자체부담금은 최종결과보고 시에만 기재하고 신청문서로 갈음

- 최종결과는 관리수수료 신청문서로 갈음

2. 송아지생산실적 및 보전금 소요액 통보 및 보고

- 사업시행기관→시․군,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기관은 시․군에서 확인통보 받은 후 농협지역본부에 보고

3. 송아지 보전금 지급통지(시·군→사업시행기관→농협지역본부)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문서로 갈음

4. 송아지 보전금 지급실적 (정산) 보고

- 보고처 : 사업시행기관→시․군, 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 농림축산식품부)

5. 공고 안(공고자 : 시장․군수, 사업시행기관)

6. 계약(신청)서(사업시행기관에 비치)

7. 농가별 계약접수대장(시·군별, 읍·면·동별 정리)

8. 송아지생산신고 및 보전금 지급대장

9.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변경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10. 귀표 훼손․탈락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11. 소의 출생 등 신고서(이력제 준용)

12. 사업시행기관 지정 승인요청 및 승인서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시행기관용

서식 1-1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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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시장․군수․구청장                     발신:○○사업시행기관장

○○지역 본부장

1. 계약현황(     년  월말 현재)

(단위: 두, 천원)

구 분	계 약 농가수	계 약 암소수 (관리두수)	계약 송아지두수			부담금 납입금액	보전금 지급분	지자체 부담금 총액
			부 담 금 납입두수	부 담 금 면제두수	계
○○시․군 읍면(동) ․ ․ 소계 ○○시․군 읍면(동) ․ ․ 소계
계

주) 기재시 유의사항 1. ‘관리수수료 신청액’은 최종보고(계약신청종료)시에 만 기재(전산출력 가능)

2. 계약농가 수 : 1농가가 2회 이상 계약한 경우 1농가로 계산함

- 전월에 계약한 농가가 당월에 추가 계약한 경우 호수 산입은 제외

- 계약건수가 아닌 실 농가수로 계산(주민등록번호 농가수 = 계좌번호 수 = 농가수가 일치한 수치 이어야함)

2.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소요액 :        천원

※ 동 부담금은 최종보고(계약신청종료)시에 만 기재

- 농가부담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농협경제지주 보고용

서식 1-2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최종계약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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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신 : 농협경제지주대표

농협경제지주대표                            ㅇㅇ 지역본부장

(단위 : 두, 천원)

시군구	조합명	계 약 농가수	계 약 암소수 (관리두수)	계약송아지두수			부담금 납입금액	보전금 지급분	지자체 부담금 총액
				부담금 납입두수	부담금 면제두수	계
계

주) 서식1-1을 기준으로 시군별․조합별 기재내용을 누계수치로 작성

2. 보고체계

-농협경제지주대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축산경영과장)

-농협지역본부장 ⇒ 농협경제지주대표(참조 : 축산지원부장)

※ 전산출력 되므로 지역본부의 중앙본부에 대한 서면보고는 불필요

사업시행기관 보고용

서식 2-1

송아지생산실적 및 보전금소요액 통보(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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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시장․군수

◦◦지역본부장                                  발신:◦◦사업시행기관장

1. 송아지 생산실적[당해 기(2개월)]

시군구	사업시행기관명	송아지생산 농가수			송아지생산 두수			누계 호수		누계 두수
		◦월	◦월	계	◦월	◦월	계	전기 까지	누 계	전기 까지	누계
. .
계

2. 보전금 소요액

생 산 년 월	년 월	년 월	계
지급대상두수	두
보전금 공제두수	두
보전금 소요액	원
안정기준가격	원
평균거래가격	원
두당 지급액	원
지급 농가수	호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 관리현황

(단위 : 원)

구 분		부 담 금				계
		정 부	지자체	계약자	기 타
조 성	당년 조성액
	계(a)
	1기(1~2월)
지 출	2기(3~4월)
(농협경제지주	3기(5~6월)
에 납부)	4기(7~8월)
	5기(9~10월)
	6기(11~12월)
	계(b)
잔 액	(a-b)

ㅇ 조합의 송아지생산안정자금(B/S)계정과 일치 해야 함

< 붙 임  >

① 해당월 송아지생산신고 및 보전금 지급대장(서식8) 사본1부.

② 금융상품별 잔액 또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전산출력 되며, 매 기말 기준 송아지생산안정자금계정 잔액을 전산등록

< 작성요령 >

※농협경제지주의 해당 기(2개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통보 받은 후 시군별로 작성

1. 송아지생산실적(전산출력)

❍ 해당기의 월(“예” 1기의 경우 1월, 2월)의 송아지생산실적의 합계(서식8의 합계란 참조) 작성

2. 보전금 소요액(전산출력)

❍ 지급대상두수 : 해당기의 보전금 지급대상이 되는 송아지

(“예” 6기의 경우 7, 8월 생산송아지)가 해당

❍ 보전금 공제두수, 보전금소요액은 전산출력분(농협경제지주가 통보)

❍ 안정기준가격 : 송아지생산시기의 안정기준가격 표기

❍ 지급 농가수 : 보전금 지급계좌 개수로 표시

3. 안정사업자금 관리현황

❍ 목별(지자체부담금, 농가부담금, 기타)금액의 합계는 조합의 송아지생산안정자금(B/S)계정과 일치해야 함

❍ 매 기(2개월)말 기준 송아지생산안정자금계정(항)의 농가부담금(목), 지자체부담금(목), 기타(목)의 잔액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전산시스템에 입력

농협경제지주 보고용

서식 2-2

송아지생산실적 및 보전금 소요액 보고(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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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 신 : 농협경제지주대표

1. 송아지생산실적

(단위 : 두)

시군구	사업시행기관명	송아지생산 농가수			송아지생산 두수			누계 호수		누계 두수
		◦월	◦월	계	◦월	◦월	계	전기 까지	누 계	전기 까지	누 계
계

※작성방법 : 보고서식「2-1」의 1항 준용 작성

2. 보전금 지급 소요액

(단위 : 두, 원)

시군구	사업시행기관명	지급 대상 농가수			보전금 지급대상두수			보전금 소요액			보전금신청액
		◦월	◦월	계	◦월	◦월	계	◦월	◦월	계
계

※작성방법 : 보고서식「2-1」의 2항 준용 작성

시․군 통보용

서식 3

송아지보전금 지급통지(  년도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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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ㅇㅇ사업시행기관장                              발신:◦◦시장․군수

1. 지급개요

(단위 : 두,호, 원)

구분	농가수	지급대상 두수			두당지급기준		지 급 액
		전 액	공 제	계	전 액	공 제
전년도 사업
당년도 사업
합 계

※ 전 액 : 계약자 부담금납부계약 생산송아지

공 제 : 계약자 부담금 미납부 계약생산송아지

2. 재원별 부담액(보조금 교부결정)

(단위 : 두, 원)

송아지 생산연월	년 월	년 월	계 (보조금교부결정액)
정부보조금
계약자 및 지자체부담금
계

※ 본 통보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함

□ 붙 임 : 농가별 보전금 지급내역

※ 사업시행기관에서 제출한 해당 월 송아지 생산신고 및 보전금 지급대장(서식8)을 복사하여 이용,  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붉은 횡선을 긋고 정정한 후 담당자가 날인한 후 원본을 사업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사본보관

사업시행기관 보고용

서식 4-1

송아지보전금 지급실적(정산)보고( 년도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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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ㅇㅇ시장․군수                             발신:ㅇㅇ사업시행기관장

ㅇㅇ지역 본부장

보전금 지급 내역

구 분	농가수(호)	지급두수(두)	재 원 별(원)
			정부 부담금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기 타 부담금	계
신 청
실 적
비 율

※ 붙 임 : 계좌별 입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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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보고용

서식4-2

송아지보전금 지급정산 보고( 년도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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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 신:농협경제지주대표

농협경제지주대표                              ㅇㅇ지역본부장

시군구	조합명	지 급		보전금 신청(a)		지 급 실 적(b)		비 율(b/a)		정부부담금 반납액
		호수	두 수
				총소요액	정부부담금	총지급액	정부부담금	총지급액	정부부담금
계

※ 작성방법 : 보고서식「4-2」준용 작성

서식 5

공    고(안)

2022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약신청(청약)기간 : 2022. 1. 1. ～ 2022. 05. 31.

2. 계약신청 장소 :

3. 계약조건

❍ 계약대상자 :           지역내 한우암소 사육자(법인 포함)중 희망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법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과 그 소속회사는 제외

※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이나 미등록한 농가는 계약 제한

❍ 계약대상우 : 바코드 귀표를 부착한 국내산 한우암소

4. 계약기간 : 2022. 1. 1. ～ 2022. 12. 31

5. 안정기준가격 : 1,850,000원.   두당 보전금 지급한도액 : 0∼40만원

(2021년 12월 통계청 가임암소 기준 사육두수 초과단계에 해당)

6. 계약송아지 1두당 계약자부담금 : 10,000원

❍ 2021년도 사업참여자로서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계약암소로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부담금 면제 및 자동 재계약 처리

- 보전금 지급시기 및 생산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암소를 계약하는 경우에는

우선부담금을 면제하고, 향후 보전금 지급대상이 되면 공제한 후 보전금을 지급함.

7. 계약신청(청약)시 계약자가 준비할 사항

❍ 계약자부담금, 주민등록증(법인: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명의 통장

❍ 계약대상우의 바코드귀표번호 9자리(국가 공인귀표의 경우 KOR을 제외한 12자리)와 생년월일, 종부일 또는 계획 등

※ 귀표 번호가 틀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음

8.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20   .  .  .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기관장(인)

서식6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서

━━━━━━━━━━━━━━━━━━━━━━━━

(사업시행기관용, 계약자보관용)

																결재	담당자	책임자
계 약 번 호			-				-			-

1.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목장주소
전화번호					-								-								농가주소
생년월일																				법인번호
계좌번호			- - -																						계약구분코드					1.원계약, 2.승계

2. 계약내용
안정기준가격	원	두당 부담금	원	계 약 기 간	20 . . .～20 .12.31
계약암소두수①	두	계약송아지두수③	두	부담금납입액⑩	원
부담금납입두수⑨	두	부담금면제두수⑥	두	부담금면제액	원

3. 계약우 현황 단위 : 천원, 두
일련번호	(가) 계약암소				(나) 전년도사업 참여현황					(다)계약자부담금		(라)보전금지급현황 및 시기
	귀표 번호	생 년 월 일	귀표구분	계약송아지두수(a)	계약암소참여여부	계약송아지두수	보전 금지 급액	보전금미지급두수 (b)	지급시기미도래수	납입두수 (a-b)	납입 금액	송아지생산월	보전 금지 급액	보전금미지급두수	지급시기미도래수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본면에 전두수 기재를 못할 경우 동 양식에 의거 재 작성 첨부(상기 2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두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고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신청하며, 위 계약서에 기재한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앞

20 년 월 일	계약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시행기관 : 장	(직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약관
제1조(계약의 성립)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은 계약대상자의 계약신청(자동 재계약 포함)과 목장 소재지 관할 사업시행기관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제2조(계약 대상자) 국내에서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자 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되,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3조(계약신청기간 및 계약기간) ①계약신청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계약기간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전년도 계약암소로서 계약생산송아지가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그 암소는 자동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하여 농가의 별도 동의 없이 1년 단위로 가입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암소 및 송아지)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암소가 생산하는 한우송아지로 한다. 제5조(계약대상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대상자는 제2조 또는 제4조의 조건에 대한 일치 여부를 계약전에 사실대로 사업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계약자부담금의 납부)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자동재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7조(부담금의 반환) 계약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송아지생산신고 및 확인) ①계약암소에서 송아지를 생산한 계약자는 송아지 생후 30일 이내에 계약한 사업시행기관에 송아지생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산신고를 받은 사업시행기관은 생산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쇠고기이력관리제를 통해 부착된 바코드귀표 및 계약암소로부터의 생산을 확인하고 관리대장 및 안정사업 전산프로그램 등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보전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액) ①사업시행기관은 계약기간(1.1~12.31)내에 생산된 송아지가 제8조에 의한 확인을 완료하고 생후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농협경제지주가 산출 통보)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일 때 보전금을 지급한다. ② 보전금지급의 기준가격이 되는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보전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단, 송아지 1두당 보전금은 전년도 12월말 가임암소 두수(통계청 가축동향기준)를 기준으로 보전금 지급한도내(0∼40만원/두)에서 차등 지급한다. 단, 2021년 12월 통계청 가임암소 기준 사육두수 초과단계에 해당될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액 : 지급대상두수×(계약년도 안정기준가격 - 해당 기(2개월) 평균거래가격) ◦ 다만, 전년도 계약암소가 생산한 송아지에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년도 재계약시 계약자부담금을 면제하고, 보전금 지급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암소에서 쌍자 이상의 송아지를 생산한 경우에도 보전금은 계약암소에서 생산하기로 계약한 송아지 두수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2022년 연내 안정기준가격, 지원한도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조건을 적용한다.	제10조(보전금의 지급) 사업시행기관은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자의 별도 지급 청구없이 보전금을 지급한다. 제11조(계약의 변동) ①계약체결 후 계약내용 중 소유자, 계약암소 또는 계약 송아지 두수가 바뀌거나, 목장이 관할 시․군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암소 관련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의 경우와 부부간이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일 시․군내에서 계속 사육시 승계를 인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계약의 승계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거 관련증빙자료를 첨부, 계약한 사업시행기관에 계약의 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승계자가 축산업등록대상 농가인 경우, 승계신청시 승계받는 자는 본인 명의 축산업등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제12조(계약자의 알릴 의무) 계약자는 계약이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사실을 계약한 사업시행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1. 제8조에 의한 송아지생산신고 : 생산후 30일 이내 2. 제11조의 의한 계약의 승계신청 : 승계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3. 계약암소 및 계약송아지의 바코드 귀표가 탈락되었거나 심각한 훼손을 입었을 경우 : 즉시(탈락 귀표 보유) 4. 계약자의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변경신청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제13조(보전금의 지급제한 등) 사업시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보전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1.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기한내 납입되지 않는 경우, 납입시까지 익년도 보전금 지급을 유보 2. 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 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연도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전금을 회수한다. 1.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 또는 계약암소가 제2조 또는 제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아 생산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나 포기한 경우 3.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계약송아지에 제8조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단, 계약암소(계약송아지)의 폐사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을 제출하는 때는 지급할 수 있다. 5. 계약암소 및 계약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제15조(계약정보의 타 사업이용 및 활용)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한우정책사업 및 공공사업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기관과 계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요령을 따른다.

(서식 6의 별지)

계약번호			-				-			-

3. 계약우 현황

(개체별 내역)                                        단위 : 천원,두

일련번호	(가)계약암소				(나)전년도 참여현황					(다)계약자부담금		(라)보전금지급현황 및 시기
	귀표 번호	생년월일	귀표구분	계약송아지두수(a)	계약암소참여여부	계약송아지두수	보전 금지 급액	보전금미지급두수 (b)	지급시기미도래수	납입두수 (a-b)	납입 금액	송아지생산월	보전 금지 급액	보전금미지급두수	지급시기미도래수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작성요령>

○ “굵은 선” 안은 계약신청자가 작성, 그 이외는 사업시행기관이 작성

○ 계약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계약자 자필로 작성

1. 계약자 인적사항

❍ 계약번호 :

		-				-			-

(계약연도 - 시․군․구 코드 - 읍․면․동 코드- 계약일련번호)

※ 계약일련번호는 농가별 계약 접수대장(서식7)의 일련번호 순으로 기재

❍ 주소 : 목장주소에는 사업장 주소, 농가 주소에는 거주지 주소 기입, 목장 주소와 농가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목장 주소만 기입

❍ 생년월일 : 본인(계약자) 생년월일 기입

❍ 법인번호 : 법인의 경우 법인 번호 기입(법인의 경우 법인명은 성명란에 대표이름 다음에 기재)

❍ 전화번호 : 지역번호, 국, 번호 기입(목장주소지의 전화)

❍ 계좌번호 : 보전금을 지급 받을 본인명의 계좌번호 기입

❍ 계약구분코드 : 해당란에 ○표시

- 승계는 계약자 사망으로 승계하는 경우와 부부간, 부자간 증여로 승계하는 경우에 표시

2. 계약내용

※ “3. 계약우 현황” 란을 먼저 작성한 후 기재

❍ 안정기준가격 : 계약 년도의 안정기준가격을 기입

❍ 두당 부담금 : 계약송아지 1두당 부담금 기입

❍ 계약기간 : 2022.1.1.∼2022.12.31. 기입

❍ 계약 암소수 : 계약할 어미소 총 두수 기입

❍ 계약송아지 두수 : 계약암소가 계약기간 중 생산할 송아지 총 두수 기입

❍ 부담금 납입액 : 계약자부담금 납입금액의 합계 기재

❍ 부담금 납입두수 : 계약자부담금을 납입한 계약송아지 두수 합계

❍ 부담금 면제 두수 : 부담금을 면제받은 계약송아지 두수

❍ 부담금 면제액 : (계약송아지두수×두당계약자부담금액)-부담금납입액

3. 계약우 현황

< “계약암소” 란 >

❍ 귀표 번호 : 귀표 번호 9자리 기입(국가 공인귀표의 경우 KOR을 제외한 12자리)

- 귀표번호가 전산입력이 안될 경우 번호 재확인 후 조치

※귀표번호가 틀리거나 기 계약한 개체가 타지역(타농가)에서 다시 계약한 경우 입력이 안될 수 있음

❍ 생년월일 : 계약암소의 생년월일 기입(반드시 기입)

❍ 귀표 구분 : 조합이 신규 부착시 “1”, 기존 부착 귀표시 “2”번 기재

❍ 계약송아지두수 : 계약암소가 계약기간중 생산할 송아지두수 기입

※ 다두 신청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후 이면 첨부(간인 날인)

< “전년도 참여상황”란 >

❍ 계약암소 계약 여부 : 금년도 계약할 암소가 전년도 사업참여시 “0”표, 미 참여시 공란

-계약할 암소가 전년도에 계약한 경우라도 소유주가 바뀌었으면 미 참여로 처리

- 귀표가 없는 경우에도 미 참여 처리

❍ 계약송아지 두수 : 계약암소별 전년도 계약 생산송아지 두수 기재

❍ 보전금 지급액 : 전년도 보전금 지급시 지급액 기재(보전금 지급계약 송아지가 2두 이상일 경우 차례로 기재)  <예> 70천원, 70천원

- 차년도 보전금 지급시 지급액을 적어야 하므로 해당란의 왼쪽에 붙여서 기재  예)

70천원

❍ 보전금 미지급 두수 : 전년도 계약송아지중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두수 기입

예) 계약암소 Ⓐ가 전년도에 계약송아지 2두를 생산하여 1두만 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 1두 기재, 2두 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 0두, 2두 모두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두 기재

- 지급시기 미도래 두수 : 전년도 계약암소의 계약 송아지중 계약시점 현재 보전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두수 기재

예) 2021. 7월이후 생산송아지는 2022년 1기 이후 보전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2021년 계약시 지급시기 미도래 → “1”표시

※ 2021. 7월 이후 생산한 송아지는 계약 신청일에 따라 미도래 또는 미지급 대상

< “계약자 부담금” 란 >

❍ 납입두수 = 금년도 계약송아지 두수(a) - 전년도 보전금 미지급 두수(b)

❍ 납입금액 : 보전금 미지급시는 면제(0원)

❍ "보전금 지급액(C) < 계약자 부담금" 일 경우 일부 면제

→ 보전금 지급액(C) 해당 액만 납부

❍ "보전금 지급액(C) > 계약자부담금" 일 경우 전액 납입

< 합  계 >

❍ 계약우 현황이 여러 장(매)일 경우 마지막장 합계란에 기록

① 계약암소 총 두수

② “1”표시(신규장착) 계약암소 합계

③ 계약송아지 총 두수

④ 전년도 가입계약암소 두수(“0” 표시 계약암소) 합계

⑤ 전년도 계약송아지두수 합계

⑥ 보전금 지급액 합계

⑦ 보전금 미지급 송아지두수 합계

⑧ 지급시기 미도래 두수 합계

⑨ 계약자부담금 납입두수 합계

⑩ 계약자부담금액 합계

< “보전금 지급현황 및 시기” 란 >

※ 계약체결 당시에는 작성하지 않음

❍ 송아지생산월 : 송아지생산 신고시에 기재(서식8에 기재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 보전금 지급액 : 보전금 지급후 지급액 기재(예, 70천원, 4천원)

❍ 보전금 미지급 두수 : 차년도 계약시에 보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미지급 두수 기재

❍ 지급시기 미도래 두수 : 차년도 계약시에 보전금 미지급두수 중 보전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보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송아지두수 기재

※ 보전금 미지급두수, 지급시기 미도래 두수는 해당 암소가 차년도 계약

체결시에 작성

서식 7

농가별 계약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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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코드: 연도 -시군구-읍면동)   (단위: 두,천원)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계 약 암소수	계 약 송아지두수	부담금 납입두수	부담금 납입액	신규귀표장착개수	비고

❍ 시․군,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

※ 계약자료 전산입력을 완료한 후 전산자료와 대조 일치여부 확인

작성요령

❍ 접수일자 : 접수. 월. 일 기재(예 1.20)

❍ 계약 암소 수 : 서식6의 계약암소 수(①)기재

❍ 계약송아지 두수 : 서식6의 계약송아지두수(③)기재

❍ 부담금 납입두수 : 서식6의 부담금 납입두수(⑨)기재

❍ 부담금 납입액 : 서식6의 부담금 납입액(⑩)

❍ 신규 귀표 장착개수 : 서식6의 귀표 장착개수(②) 기재

❍ 월계 : 월 단위 합계 기록(붉은 펜으로 기재)

❍ 비고란에는 1회 이상 계약농가 표시로 실 농가수 확인에 착오 없도록 조치

- 당초 일련번호 및 계약자일자, 성명 등 기재

서식 8

송아지생산신고 및 보전금 지급대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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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시기	년 월

보전금 계산시기	년 월

안정기준가격(A):   천원, 평균거래가격(B):   천원, 두당보전금액(A-B):   천원

송아지 생산신고 접수								생산확인				보전금 지급
접수 번호	계약 번호	성 명	어미소 귀표번호	성별	생산 월일	접수자	판매 및 인공수정여 부	송아지 귀 표 번 호	구분	부착월일	부착자	지급시기미도래부담금면제 두수	실지급액 (천원)
합계	①								②			③	④

보고체계

❍ 본문 5항(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 지급) 라호(보전금 소요액의 신청) 참조

- 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농협지역본부→농협경제지주대표

작성요령

❍ 시․군․구별, 송아지생산 월별로 작성

- 신고시기가 아닌 생산시기의 월별로 작성

- 보전금 계산시기 : 생후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을 기재

예) 생산시기가 2022년 1월인 경우, 6개월 후는 2022년 7월을 기재

< 상 단 >

❍ 안정기준가격 : 송아지생산 년도 안정기준가격 기재

❍ 평균거래가격 : 생산된 송아지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시기의 기(2개월)평균거래가격 기재

- 기재시기 : 농협경제지주에서 평균거래가격을 통보 받은 후

❍ 두당 보전금액 = 안정기준가격 - 평균거래가격

- 안정기준가격 < 평균거래가격일 경우 “0”으로 기재

< 송아지생산신고 접수 >

❍ 접수번호 : 2자리의 접수일자(◦◦일) 뒤에 “-”표시를 하고 그 뒤에 일련번호를 기재

예) 2022년 2월 12일에 16번째 접수된 생산신고접수번호 : 22-16

- 계약생산송아지가 쌍태 이상일 경우 각각 별도의 접수번호 부여

❍ 계약번호 : 청약서의 계약번호기재(읍·면·동코드와 계약일련번호 만 기재)

❍ 생산월일 : 생산월일기재(예 : 3.12일 생산시 “03.12”)

❍ 접수자 서명 날인(담당자)

※ 판매 및 인공수정여부 : 생산된 송아지를 판매 할 것인가 자가 사육여부와 생산송아지가 인공수정상황을 문의기재

< 생산 확인 >

❍ 귀표 번호 : 송아지 귀표 번호 기재

❍ 구   분 : 귀표 구분은 “1”(신규) “2”기존(개량사업 등록대상우 등) 표시

❍ 부착월일 : 귀표 부착월일 기재(월.일 기재)

❍ 서식6의 “보전금지급 현황 및 시기”중 “송아지생산월‘란에 생산월 기재 (예 : 5.)

< 보전금 지급 >

※ 보전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보전금 소요액 계산시에 기재

- 농협경제지주대표가 기(2개월)별 평균거래가격 통보시에 작성

❍ 실 지급액

가. 사업 당해 연도 지급시(차년도 계약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 통상 1～4월 생산송아지(5~6기말 보전금 지급대상)

- 상단의 두당 보전금액 기재

나. 사업 차 년도 지급시(차 년도 계약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 통상 5～12월 생산송아지(익년도 1~4기 보전금 지급대상)

① 당해 계약암소가 차년도 사업계약에 참여하였는지 확인(현재 서식6의 “계약암소 가입여부” 확인)

② 참여계약암소가 계약자부담금을 면제받았는지 확인(서식6의 “전년도 참여상황”중 “지급시기 미도래두수”를 확인하고 지급시기 미도래 부담금 면제 “란”에 면제두수표시 : 1두, 2두)

③ 계약자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상단의 “두당 보전금액”에서 “계약자 부담금 면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실 지급액” 란에 기재

- 계약자 부담금을 면제받지 않을 경우에는 “두당 보전금액”기재

< 합 계 >

❍ 월별 합계 작성(해당번호 합계만 작성)

① 송아지생산 신고두수 합계

② 귀표 중 신규 귀표(“1” 표시) 두수 합계

③ 두당 보전금 공제두수 합계

④ 보전금 합계

서식9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변경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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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관명 :

변 경 신 고 접 수					처 리
접수월일	계약자성명	변 경 신고항목	변 경 전	접수자	처 리 일 자	등록자
	계약번호		변 경 후

※ 접수 후 전산자료입력 등 조치

서식 10

귀표 훼손․탈락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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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관명 :

훼손․탈락신고 접수				처 리
접수월일	계약자성명	전 화 번 호	접수자	재부착 일자	부착자
	계 약 번 호	귀 표 번 호	확인자	관리번호	확인자

※ 재부착시 귀표번호는 계약당시의 귀표번호를 재부착귀표에 기재 부착

※ 관리번호는 재부착귀표의 관리번호 기재

서식 11

소의 출생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공통신고사항

①대행기관명

②성명

③법인명칭

④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휴대전화:          )

⑥사육개시일

⑦사육소재지

출생

(수입ㆍ수출)

신고

⑧출생

(수입ㆍ수출)연월일

⑨소의종류

⑩ 암수구분

⑪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⑫ 어미소개체식별번호

양도 및 양수신고

⑬양도ㆍ양수구분

(1.양도2.양수)

⑮개체식별번호

※ 여러마리  신고의 경우 하단  란에 기재

⑭이동연월일 및

거래장소

⑯양도ㆍ양수자

성명(상호)

⑰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⑱ 주소

(전화:          휴대전화:          )

폐사

신고

⑲개체식별번호

폐사일자

폐사원인

1. 법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여러마리 신고의 경우(양도 및 양수 신고시)

번호

개체식별번호

번호

개체식별번호

1

1

2

2

3

3

4

4

5

5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사용 인증자 등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고인의 경우

신고인 성명                      (인)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서식12-1

2022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기관 지정 승인요청서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주소
정관 및 법상 사업구역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요청사업구역
신규가입한도두수	※ 지자체 부담금 납입 한도두수
2022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에 따른 감독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하며 사업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것을 확약하고 귀 ○○시․군의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기 관 명 : (직인) 대표자 이 름 : (인) 주 소 :
○○시장․군수 귀중

※ 지역농․축협외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한우조합, 한우협회 용 양식

※ 2부를 작성하여 시․군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각 1부씩 제출

※ 대표자는 반드시 기명날인

※ 시행요청사업구역은 타 사업시행기관과 중복 가능하며, 신규가입한도내에서 신규가입을 받을 수 있음

서식12-2

2022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기관 지정 승인서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주소
사업승인구역
신규가입한도두수	※ 지자체 부담금 납입 한도두수
지시사항
지역축협외의 사업시행기관으로 사업승인구역의 2022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니 지시사항 및 신규가입한도두수를 준수하고 농협경제지주의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시장․군수 (인)

※ 사업승인구역은 사업시행기관간 중복 가능

※ 신규가입한도두수는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할 한도두수임

※ 지시사항은 지자체에서 제한사항 등 추가로 지시사항이 있으면 기재

※ 한우조합, 한우협회 승인서 교부 시 농협경제지주에 사본제출 안내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귀중

○○○은 다음과 같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업무의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예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운용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예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계좌번호
	선택적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일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   .   .   .

성  명 :               (서명)

연락처 :

< 개인정보보호 주요용어 >

개인정보란?

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의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법인의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이사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유형에 따른 개인정보 분류표

유형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가족정보	가족구성원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병영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의 원천
기타 수익 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휴가, 병가,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훈련기록, 직무수행 평가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 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 쿠키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2. 고유식별정보

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민감정보

가.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거나 현저히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10대 원칙 >

1.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자제

2. 필수정보와 선택정보의 구분

3.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 처리금지 원칙

4.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시 관리·감독 철저

5. 개인정보파일은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관

6. 법령에서 정한 보유기간 준수

7. 이용한 후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

8. CCTV에는 반드시 안내판 설치

9.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문서 등 구비

10.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 대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내용 >

1. 수집·이용 목적 : 정부의 정책사업에 제공 활용

- 정책사업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이력제 업무 등

2. 수집·이용 항목(필수정보)

- 계약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목장주소, 농가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법인법호 등

- 계약우 현황 : 계약암소의 귀표번호, 생년월일 등

3. 보유·이용 기간 : 2022.1.1. ∼ 12.31.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농협경제지주(농협정보), 사업시행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정부의 정책사업에 활용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계약자 인적사항 및 계약우 현황(계약서 작성시

제공받은 내용)

< 별표 1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역코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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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시·군·구 코드번호범위	시·군·구별 코드번호
서 울	011-019	양천구(011), 강서구(012), 구로구(013), 서초구(014) [4]
부 산	021-029	해운대구(021), 사하구(022), 금정구(023), 강서구(024), 기장군(025) [5]
대 구	031-039	동 구(031), 북 구(032), 수성구(033), 달서구(034), 달성군(035) [5]
인 천	041-049	중 구(041), 연수구(042), 남동구(043), 부평구(044), 계양구(045), 서 구(046), 강화군(047), 옹진군(048) [8]
광 주	051-059	서구(051), 남구(052), 북구(053), 광산구(054) [4]
대 전	061-069	동구(061), 중구(062), 서구(063), 유성구(064), 대덕구(065) [5]
울 산	071-079	중구(071),남구(072),동구(073),북구(074),울주군(075) [5]
세 종	081-089	세종(081) [1]
경기도	101-199	수원(101), 성남(102), 의정부(103), 안양(104), 부천(105), 광명(106), 평택(107), 동두천(108), 안산(109), 고양(110), 과천(111), 구리(112), 남양주(113), 오산(114), 시흥(115), 군포(116), 의왕(117), 하남(118), 용인(119), 파주(120), 이천(121), 안성(122), 김포(123), 양주(124), 여주(125), 화성(126), 광주(127), 연천(128), 포천(129), 가평(130), 양평(131), 안산(132인천강화옹진축협분) [31-1]
강 원	201-299	춘천(201), 원주(202), 강릉(203), 동해(204), 태백(205), 속초(206), 삼척(207), 홍천(208), 횡성(209), 영월(210), 평창(211), 정선(212), 철원(213), 화천(214), 양구(215), 인제(216), 고성(217), 양양(218) [18]
충 북	301-399	청주(301), 충주(302), 제천(303), 청원(304), 보은(305), 옥천(306), 영동(307), 진천(308), 괴산(309), 음성(310), 단양(311), 증평(312) [12]
충 남	401-499	천안(401), 공주(402), 보령(403), 아산(404), 서산(405), 논산(406), 금산(407), 연기(408), 부여(409), 서천(410), 청양(411), 홍성(412), 예산(413), 태안(414), 당진(415) 계룡(416) [16]

시·도별	시·군·구 코드번호범위	시·군·구별 코드번호
전 북	501-599	전주(501), 군산(502), 익산(503), 정읍(504), 남원(505), 김제(506), 완주(507), 진안(508), 무주(509), 장수(510), 임실(511), 순창(512), 고창(513), 부안(514) [14]
전 남	601-699	목포(601), 여수(602), 순천(603), 나주(604), 광양(605), 담양(606), 곡성(607), 구례(608), 고흥(609), 보성(610), 화순(611), 장흥(612), 강진(613), 해남(614), 영암(615), 무안(616), 함평(617), 영광(618), 장성(619), 완도(620), 진도(621), 신안(622) [22]
경 북	701-799	포항(701), 경주(702), 김천(703), 안동(704), 구미(705), 영주(706), 영천(707), 상주(708), 문경(709), 경산(710), 군위(711), 의성(712), 청송(713), 영양(714), 영덕(715), 청도(716), 고령(717), 성주(718), 칠곡(719), 예천(720), 봉화(721), 울진(722), 울릉(723) [23]
경 남	801-899	창원(801), 마산(802), 진주(803), 진해(804), 통영(805), 사천(806), 김해(807), 밀양(808), 거제(809), 양산(810), 의령(811), 함안(812), 창령(813), 고성(814), 남해(815), 하동(816), 산청(817), 함양(818),거창(819),합천(820)[20]
제 주	901-999	제주(901), 서귀포(902), [2]

- 지역 코드 부여 : 205개 시․군․구

- 지역 코드번호 조정

․인천강화옹진축협이 계약 입력하는 안산지역 코드번호(132)

※ 지역코드번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ㅇ 시․군이 합병된 경우 : 현재사용중인 지역코드 중 번호가 빠른 지역

- 읍․면․동의 코드번호는 조합과 시군이 협의하여 행정 건재순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군․구가 증가하는 경우 : 현행코드번호의 맨 마지막 번호로 부여

- 해당 시․군은 시․도지사에 조정 요청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정한다

ㅇ 1개 시․군을 2개 이상 조합이 분리 관리하는 경우 : 일부분을 관리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입력시의 지역 코드번호 별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