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398호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전부 개정(2021.7.1.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행정정보공개 청구의 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구체화(안 제3조)

❍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 규정(안 제4조)

❍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감면사유 규정(안 제5조)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방식 세부화(안 제6조~제9조)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제6조), 안건상정(제7조), 의결통지 등(제8조), 운영세칙(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3. 2. ~ 2022. 3. 22.(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과(서무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연락처 : 041-840-2079 / FAX : 041-840-2307

5.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서무팀 (☏ 041-840-207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07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공개대상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민이 쉽게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별도의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및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 ① 조례 제5조의 공개대상 행정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공개범위 및 내용, 주기, 시기, 형태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는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에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후 공표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정보 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건상정 요청서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통지 등)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안건상정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주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명칭
회의주관부서
회의개최일시
회의장소
참석자명단
회의 진행순서
상정안건 1. 2. 3.
발언요지
○ 발언자성명(직위) - ○ 발언자성명(직위)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결정사항 - ○ 표결내용 -
비고

■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수 신 : 공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 조 : 행정정보 공개업무 총괄부서장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장(처리부서장)

1. 청 구 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2. 공개청구 요지
3. 안건상정 사유
4. 담당부서 검토의견
5. 기 타
붙임 가. 심의안건 ○부 나.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다. 그 밖의 증빙자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