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2.

202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202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 기관	담당 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과 장 남 상 훈 팀 장 복 화 경 주무관 박 성 인	041-635-2510 041-635-4002 041-635-4015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마케팅추진단	단 장 이 동 현 과 장 김 학 준	041-339-5520 041-339-5523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	충남세종상호금융 마케팅지원단	단 장 노 영 철 차 장 이 미 선	041-339-5351 041-339-5354
시 · 군	농정 담당 부서

1		목적 및 방향

❍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 보호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문화 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행복바우처 카드(카드명칭 : 행복카드)로 지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1조

2		사업 주요내용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전업농 및 겸업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9호

❍ 연령 기준 : 만20세 이상 ~ 만75세 이하인 자(가구당 1명)

- 1947. 1. 1. ~ 2002. 12. 31.까지 출생자

❍ 농어업 규모 : [참고 6]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표 참고

- 농지소유 50,000㎡, (젖)소 70마리, 임야소유 1,000,000㎡ 미만 농가 등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상기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 도내 미거주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본인이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공무원,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2023년부터는 도내 거주자 중 2022.12.31.까지 전입한 자 기준 신설 예정

❍ 지원액 : 연간 20만원, 가구당 1명(도 30%, 시군 70%)  ※ 자부담 없음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지원

❍ 지원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축협에 통보, 행복카드 발급

※ 단, 도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한 시군에 한하여 지역화폐로 발급 가능

□ 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

❍ 신청접수 : 2022.2.21.(월) ~ 3.25.(금)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농정담당)

❍ 구비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효력 및 근거 있는 서류

*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가능한 읍·면·동에서 확인

** 신청서 작성 시 카드발급 희망농협을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농협에서 발급하도록 안내(참고 3. 카드 발급처 참고)

❍ 필수 고지 안내

- 행복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 추후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음

- 2023년부터 “도내 거주자 중 2022.12.31.까지 전입한 자” 기준 신설 예정

❍ 사 용 처 : 전 업종(일부 유흥·사이버거래·의료분야 등 제외)

- 통상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제한이 필요한 업종 제외 ※ [참고 1]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 카드 분실·훼손 시 재발급(발급처) 가능,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카드 잔액 확인 : 농협 1588-1600 (서비스코드 ‘7, 1’)

3		사업 추진체계

사업지침 시달	<도→시군→읍면동>	◦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지침 시달
↓
사업 홍보	<도→시군→읍면동>	◦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홍보
↓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인→읍면동→시군>	◦ 지원신청서 읍면동에 제출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선정 검토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 명단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
대상자 확정 통보	<시군→도, 읍면동, 농협>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농협, 도지사에 명단 통보 -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비 교부	<도→시군→농협 시군지부>	◦ 도비 및 시군비 사업비 교부
↓
카드 발급	<농협→여성농어업인>	◦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 통보된 명단 중복 입력 확인 ◦ 대상자에게 카드 발급
↓
보조금 정산	<농협→시군→도>	◦ 사업 관리 및 정산 보고

	< 주 체 별 >
□ 도 지 사 : 시행지침 시달,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시장‧군수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 확정, 읍·면·동 지도 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동장 : 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카드 사용실적 점검 및 사용 독려 □ 농협은행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카드발급 및 관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군

❍ 사업 배정인원보다 신청인원 및 사업대상자가 초과 되었을 경우 시군별로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 예시 : (우선선정) 전업농, 고령자, 농지면적 (제외) 전년도 대상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액 미사용자 등

※ 자체적으로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경우 시·군 및 읍·면·동 여건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선정자의 지원(제외)대상,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정

❍ 시장·군수는 오류 검증작업 완료 후 확정 대상자 명단을 도, 농협 시군지부, 읍·면·동에 통보

□ 읍면동

❍ 읍·면·동장은 신청자 서명·날인한 신청서를 접수,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시·군에 제출

- 연령, 거주지, 농지소유면적 등 지원요건,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9호(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입인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특히 ①②④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③항 가. 확인 철저)

❍ 읍·면·동장은 시군에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 확정 명단을 확인하고 해당 여성농어업인에게 통보

□ 농협 : 행복카드 발급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지역 농‧축협에서는 시군에서 통보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카드발급

- 카드발급 현황보고(농협 시군지부 작성 → 시장‧군수 → 읍․면․동장)

※ 행복카드는 현금으로 교환 불가,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음

❍ 카드발급 : 농협중앙회(시군 지부), 지역 농‧축협     ※ 참고자료 3

- 본인현장 발급 원칙, 고령 및 장애인의 경우 관내 담당직원(공무원) 및 직계존비속을 통한 대리발급 인정

1) 본인 : 신분증 지참

2) 대리인(담당공무원) : 공문, 신분증, 공무원증 지참

3) 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 : 위임장, 신분증(본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지참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 업 명	사 업 량 (명)	사 업 비(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92,853	18,570,600 (100%)	5,571,180 (30%)	12,999,420 (70%)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 :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 지 사 : 사업량에 따라 시군에 도비 자금 교부

❍ 시장‧군수 : 농협 시군지부에 시군비를 포함한 사업비 교부

❍ 농협(시군지부, 지역 농‧축협) : 확정 대상자에게 행복카드 발급

□ 추진실적 보고

❍ 농협 시군지부는 추진실적을 분기별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카드발급 현황 및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사용 독려

❍ 시장·군수는 추진실적을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 4/4분기는 매월 추진실적 점검

□ 사업비 정산

❍ 농협 시군지부는 개인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시군에 보고하고, 잔액을 시군에 반납 : 익년 1월 31일까지

❍ 시장‧군수는 익년도 2월 20일까지 사업비 정산액을 도지사에게 보고, 도에서 발급한 반납고지서에 따라 잔액 반납

5		행정사항

❍ 도,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홈페이지, 농업인 교육, 간담회, 신문, 정보지 등을 통해 홍보

❍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신청접수

- 여성농어업인의 기준, 경지면적,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명부 작성 : 읍면동→시군 통보(4.1일까지)

❍ 대상자 오류검증 및 보완 : 시군↔농협충남본부(4.11일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 시군 → 도, 읍면동, 농협 시군지부(4.13일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 농협 시군지부 → 시군→ 도(4.18일까지)

❍ 보조금 송금 : 도 → 시군 →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4.22일까지)

❍ 카드발급 :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 농‧축협(5.2일~)

참고		’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시·군	지원계획(안)				비 고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합계	92,853	18,570,600	5,571,180	12,999,420	97,740
천안시	5,985	1,197,000	359,100	837,900	6,300
공주시	5,605	1,121,000	336,300	784,700	5,900
보령시	6,935	1,387,000	416,100	970,900	7,300
아산시	5,700	1,140,000	342,000	798,000	6,000
서산시	8,550	1,710,000	513,000	1,197,000	9,000
논산시	7,600	1,520,000	456,000	1,064,000	8,000
계룡시	475	95,000	28,500	66,500	500
당진시	8,018	1,603,600	481,080	1,122,520	8,440
금산군	5,700	1,140,000	342,000	798,000	6,000
부여군	7,980	1,596,000	478,800	1,117,200	8,400
서천군	5,035	1,007,000	302,100	704,900	5,300
청양군	4,085	817,000	245,100	571,900	4,300
홍성군	7,600	1,520,000	456,000	1,064,000	8,000
예산군	6,935	1,387,000	416,100	970,900	7,300
태안군	6,650	1,330,000	399,000	931,000	7,000

참 고 자 료

1.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사용제외 업종표

2. 카드 발급처

3. 농어업인 범위

4. 농어업인 확인 기준

5.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표

6.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7.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참고 1		2022년 충청남도 행복카드 사용 제외 업종표

❍ 사용제한 업종

1) 의료분야 업종

2)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 유흥(단란주점), 사행(카지노), 레저(골프), 위생(안마시술소), 사회통념상 제한이 필요한 기타 업종(총포류판매) 등

3) 기타 사용제한이 필요한 업종 등

↳ 각종 조세·용역서비스, 교육기관 등록금, 유학, 자산형성(금융, 보험, 차량, 귀금속), 상품권, 기타업종

↳ 자사카드 발행 가맹점, 달러결제 가맹점, 자동이체 등 회원의 별도 확인 없이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가맹점, 카드사에서 승인불가로 선정한 일부 가맹점 등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제한사항	업종	업종코드	업종분야
유흥업종	단란주점	2901
	유흥주점	2902
	나이트클럽	2903
	노래방	2904
	당구장	6011
	안마시술소	2905
	유흥기타	2999	휴게텔,전화방 등
레져업종 (사행업종)	골프장	6004
	골프연습장	6005
	총포류판매점	6003
	외국인전용카지노	6015
	비디오방/게임방	6104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4507
위생업종	미용 기타	7199

제한사항	업종	업종코드	적용범위
의료분야	종합병원	7001
	일반.치과.한방병원	7002
	일반.치과.한의원	7003
	건강진단센터	7004
	약국	7005
	동물병원	7007
	유사의료업	7008
	제약회사/의약품도매업체	7009
	산후조리원	7010
	제약/의료 기타	7099

제한사항	업종	업종코드	업종분야
각종 조세·용역서비스	케이블ＴＶ	8401
	인터넷이용료	8402
	공과금	8403
	전화요금	8404
	전기 수도	8405
	관리비	8406
	우체국(우편요금)	8407
	국세	8408
	국세(특수주기)	8409
	지방세	8410
	도시가스	8412
	단체회비	8501
	기부금	8502
	기부금(본부정산용)	8503
	부동산 중개업	8108
	부동산임대	8109
	기타 용역서비스	8199	심부름센터,인력공급,경호,청소대행,번역 및 통역, 대리운전,직업소개소 등
	용역서비스업	8101	개인과외 등
교육기관 등록금
	국공립초,중,고 납입금 자동납부	7600
	초．중．고등학교(자동납부제외)	7601
	대학．대학원(등록금)	7602
	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	7603
	유아전문 교육기관/놀이시설	7604
	대학,대학교(비등록금)	7605
	유학원	8102
자산형성	귀금속점	1202	금,은,보석등 (귀금속 및 시계류 복합판매점 포함)
	주택,건설	2707	아파트,콘도,연립주택,빌라 건설(리모델링, 개보수 포함) 및 분양금
	국산자동차판매점	5001
	수입자동차판매점	5002
	중고자동차판매점	5003
	오토바이판매점	5004
	생명보험	8001
	손해보험	8002
	기타보험	8099
상품권	전자상거래상품권	4305
	전자상거래PG상품권	4306
	전자상거래오픈마켓상품권	4307
	상품권	4505
	농촌사랑상품권	4506
	온누리상품권	4510
	지자체발행상품권	4511
기타*	다단계판매기타	4504	판매방식이 다단계판매인 업소(품목무관, 유사수신 및 금융피라미드 등의 비정상 다단계업체 제외)
	자동판매기 운영업	4508	일정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각종 상품소매 운영업
	항공사	5601	국내.외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외국인전용점	5704	수입품판매점,외국인대상 판매점등
	면세점	5705
	RF교통기관(수수료선취)	9101	RF 후불카드 사용처로 본회와 별도계약을 체결한 업체(KSCC, eB , 도로공사 등)
	RF교통기관(수수료후취)	9102	RF 후불카드 사용처로 본회와 별도계약을 체결한 업체(KSCC, eB , 도로공사 등)
	RF교통기관(대표가맹점)	9103	RF 후불카드 대표가맹점(정산용)
	후불하이패스	9104	후불하이패스 가맹점
	RF자동판매기(기기판매)	9202	RF 후불카드 사용처로 당사와 별도계약을 체결한 업체
	구매전용	9201	구매전용 가맹점 업종
	바우처(Voucher)	9204
	바우처(가사간병)	9205
	KB Houstar	9206
	아이사랑어린이집	9207
	내일배움카드 온라인	9208
	물품대금(농협은행)	9209
	물품대금(일반)	9210
	아이행복유치원	9212
	여신취급비용(법무사)	9213
	여신취급비용(감정평가법인)	9214
	KB부동산임대관리	9215
	복지몰	9301
	현금영수증	9302
	포인트승인신청	9303
	구판매	9501
	정산용가맹점	9901
	정산용가맹점	9902
	정산용업종(실적미반영)	9903
	(상품권)정산용가맹점	9904

* 기타 : 자사카드 발행 가맹점, 달러결제 가맹점, 자동이체 등 회원의 별도 확인없이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가맹점, 카드사에서 승인불가로 선정한 일부 가맹점 등

참고 3-1		카드 발급처(농협은행 59개)

구분	발급처				지점명	출장소
	계	본점	지점	출장소
	59	15	22	22
천안시	16	1	10	5	천안시지부 남천안지점 대흥동지점 만남로지점 백석로지점 번영로지점 봉명지점 성정동지점 성황지점 신방동지점 쌍용동지점	천안시청 서북구청 동남구청 남서울대 공주대천안공대
공주시	3	1	1	1	공주시지부 공주대	공주시청
보령시	3	1	1	1	보령시지부 대천지점	보령시청
아산시	4	1	2	1	아산시지부 온양온천지점 아산중앙지점	아산시청
서산시	3	1	1	1	서산시지부 서산동부지점	서산시청
논산시	4	1	1	2	논산시지부 연무지점	논산시청 강경출장소
계룡시	2	1		1	계룡시지부	계룡시청
당진시	4	1	2	1	당진시지부 당진해나루지점 합덕지점	당진시청
금산군	2	1		1	금산군지부	금산군청
부여군	2	1		1	부여군지부	부여군청
서천군	3	1	1	1	서천군지부 장항지점	서천군청
청양군	2	1		1	청양군지부	청양군청
홍성군	6	1	2	3	홍성군지부 광천지점 충남영업부	홍성군청 충남도교육청 충남도청
예산군	3	1	1	1	예산군지부 역전지점	예산군청
태안군	2	1		1	태안군지부	태안군청

참고 3-2		카드 발급처(지역 농‧축협-134)

시군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천안시 (12)	천안농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77	568-1783
	동천안농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8	557-6801
	성거농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76	622-0436
	성환농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9	581-2911
	입장농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로 118	585-5830
	직산농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31	583-3750
	아우내농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731	564-1771
	천안축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8	520-6000
	천안배농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율금로 508	581-2581
	천안공주낙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1길 6	581-4413
	대전충남양돈농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50	579-2375
	대전충남양계농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4길 21	557-9711
공주시 (13)	계룡농협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88	857-5005
	탄천농협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97	853-5151
	유구농협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93	841-2501
	정안농협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172	858-6002
	의당농협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5	852-0213
	신풍농협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80-1	841-2206
	반포농협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36-8	857-7006
	사곡농협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장터1길 1	841-7005
	우성농협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길 78	853-6005
	이인농협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215	857-6090
	공주농협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길 19	855-1011
	세종공주축협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42	852-4995
	세종공주원예농협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592 하나로프라자 202호	855-4117
보령시 (8)	대천농협	충청남도 보령시 남대천로 50	935-0144
	남포농협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충서로 1839-6	933-0009
	오천농협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829-1	932-4005
	청소농협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평촌3길 30	932-9795
	천북농협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궁길 29-1	641-5411
	웅천농협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138	931-8000
	주산농협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408	933-6040
	보령축협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52-1	934-1554
아산시 (12)	온양농협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269 (방축동204)	544-4864
	송악농협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798	543-3909
	배방농협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86-4 (공수리 60-6)	548-0541
	탕정농협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201	543-7520
	음봉농협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30	543-2807
	둔포농협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36	531-3133
	영인농협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55	542-5015
	인주농협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287	533-3244
	선도농협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182	542-0158
	염치농협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2	544-1355
	아산축협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16번길 46	543-7551
	아산원예농협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로 49	544-4851
서산시 (12)	서산농협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1로 157	660-4800
	부석농협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취평2길 24	689-6700
	지곡농협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1로 57	662-9830
	대산농협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2001	660-9900
	성연농협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로 210-11	662-8072
	음암농협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운암로 375	663-5210
	운산농협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2	663-3192
	해미농협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남문4로 8	688-2682
	고북농협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북3로 6	663-2481
	서산축협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57	665-7505
	충서원예농협	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198	669-1378
	서산인삼농협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11	664-0561
논산시 (11)	논산농협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963	735-8010
	부적농협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길 24	732-7991
	광석농협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광석로 145	732-8686
	노성농협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논산평야로 1467	736-5921
	상월농협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백일헌로 1009	732-4940
	논산계룡농협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황산벌로 1544	734-2480
	양촌농협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424-2	741-2006
	강경농협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34-2	745-5501
	성동농협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231	732-6770
	연무농협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94	741-5111
	논산계룡축협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194번길 1	730-2200
당진시 (14)	당진농협	충청남도 당진시 동부1로 15	350-5800
	고대농협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4	353-8817
	석문농협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통정3안길 1	353-3300
	대호지농협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대호로 8	353-1195
	정미농협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4.4만세로 699	353-2002
	면천농협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서문1길 80	356-3054
	순성농협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95	353-5003
	합덕농협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우로 165	362-2831
	우강농협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면천로 1717	362-3102
	신평농협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794	362-6337
	송악농협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150	355-6080
	송산농협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 84	353-7068
	당진축협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로 833	350-5520
	당진낙협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로 183	350-8600
금산군 (5)	금산농협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선길 37	753-9251
	부리농협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적벽강로 6	753-0551
	만인산농협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로 28	752-5061
	진산농협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로 55	752-4077
	금산축협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오리정1길 48	753-9051
부여군 (9)	세도농협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7	833-0280
	장암농협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장암로 14	834-2280
	규암농협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68	835-0180
	구룡농협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흥수로 160	832-2280
	서부여농협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53	835-1280
	부여농협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100번길 9	835-8000
	동부여농협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 45	836-6280
	부여축협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195	832-2910
	백제금산인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11	832-7888
서천군 (7)	서천농협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17	953-0572
	판교농협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 895	951-5506
	서서천농협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99-1	952-8101
	한산농협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길 32-14	951-0182
	동서천농협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기산길 61	951-1010
	장항농협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39번길 3	957-2262
	서천축협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60	953-0057
청양군 (4)	청양농협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72	943-2422
	정산농협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정현길 67 (서정리)	942-0681
	화성농협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125-3	942-4681
	청양축협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224	942-3111
홍성군 (12)	홍성농협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151번길 23	630-2000
	홍북농협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북로 434	632-9555
	금마농협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광금북로 482 금마농협	633-7555
	홍동농협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홍장북로 7	633-3555
	구항농협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항길 65	632-7555
	갈산농협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 109	633-1555
	광천농협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84-3	641-1151
	장곡농협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474번길 10	642-5555
	결성농협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 750	642-8555
	서부농협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이호길 48	632-8555
	홍성축협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31-1	630-8500
	홍성낙협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93	633-0765
예산군 (9)	신양농협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373	333-7080
	예산중앙농협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80	332-8080
	광시농협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149	332-1080
	삽교농협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07	337-2080
	덕산농협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예덕로 3	337-4080
	고덕농협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20	337-8080
	예산농협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45-1	332-2080
	예산축협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88	332-3211
	예산능금농협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860	332-3506
태안군 (6)	안면도농협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136-2	673-4080
	남면농협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남면로 78	672-2030
	태안농협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31	673-8931
	근흥농협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700	673-0041
	소원농협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신덕길 18-1	672-6006
	원북농협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상리길 7	672-3402

참고 4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 속 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호

참고 5		농어업인 확인 기준

❍ [농식품부 고시 제2019-9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준용

※ 어업인은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수부 고시) 준용

농업인의 기준	확인 기준	확인 서류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경영주 외 농업인, 공동경영주	경영체 등록확인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농지원부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서면계약서
	위의 사항 관련 각 농지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자	관련 서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 체결	서면계약서, 농산물 출하·판매 증명서 (영수증 등)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아래조건 모두충족) - 농업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함께 등록 -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 확인을 받은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농어인확인서 발급규정 별지7호 서식) -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경작 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하는 사람 -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서면계약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고용	농업관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어 고용계약을 체결한자 - 단 법인의 대표, 등기이사 제외	서면계약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고용

참고 6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표

❍ 지원대상 기준표

농 업 인	양 축 인	임 업 인	어 업 인
◦농업·농촌 및식품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미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 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 말, 젖소, 사슴 - 70마리 미만 ․돼지, 개 1,000마리 미만 ․산양, 면양 500마리 미만 ․토끼, 친칠라, 밍크 - 10,000마리미만 ․가금 30,000마리 미만 ․양봉 300군 미만	◦임업및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 규모 1,000,000㎡ 미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어선이 없는 자 ․무동력선 사용자 ․90톤미만 동력선 사용자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 수하(垂下), 연승 (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 (投石) 20.0ha미만 - 가두리 2.0ha미만 - 축제식 10.0ha미만 - 육상수조식 0.2ha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 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

(예 : 경지 38,000㎡ 소유, 소 57마리 및 돼지 30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 어선의 사용자는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

참고 7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19. 2. 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9호, 2019. 2. 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7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삭제)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7) (삭제)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삭제)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고 8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20. 9. 2.]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38호, 2020. 9. 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6

제4조(어업인 확인) 이 고시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수산물 및 소금(이하 "수산물"이라 한다)의 판매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3)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5)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단, 어촌계 매매장부에는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6) 그 밖에 일반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직접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내역서류에 기록된 거래금액(단, 이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거래품목,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구매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나. 가족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

2. 영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어업에 종사한 날의 합이 연간 60일 이상인 사람

(1) 「선박안전 조업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에 출항·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3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일수는 제외한다)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3)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단, 어촌계 조업일지에는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나. 가족원인 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영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

3. 영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