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358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에 따른 자동차세 사무의 위탁 사항을 명확하게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안 제3조)

-「자동차등록령」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내용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2. 3. 2. ~ 2022.  3. 22.(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세무과

주소 :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전화 : 041-840-8356,  FAX : 041-840-2318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를 “「자동차등록령」제5조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공주시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