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14호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맹석 의원)

2. 개정이유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의 전입지원금 지원기간을 명확히 하고, 2021.09.01. 개정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전입했으나 전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대학생 등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하여 구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전입지원금 지원기간을 명확히 함(별표 추가)

- 고등학생 : 최대 3년, 대학생 등 : 최대 4년

나. 2021.09.01. 이전 전입자 중 지원대상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자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부칙 개정)

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불필요한 정보수집 내용을 삭제하고, 필요정보에 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3. 16.(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1448호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1항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전입지원금을 신청하여 전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개정 2021.9.1.)

전입지원금등 지원 내용 (제4조 관련)

지원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역

전 입 자

공    통

지원시책

온누리

상품권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한 사람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원

쓰레기

봉  투

쓰레기봉투 1,000L 지원 (1회)

종합사회

복 지 관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한 사람으로 한다.

우선등록 및 수강료를 전입 이후 3년 이내 1개 강좌에 한해 1년간 면제(1회)

학      생

전입지원금

관내로 전입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학생은 입학예정 증명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고등학생

- 연 4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 지원(졸업 시까지 최대 3년)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상당, 1년 후 20만원 상당 지원 이후 6개월 마다 20만원 상당 지원)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연 84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 지원(졸업 또는 수료 시까지 최대 4년)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매월 7만원 상당 지원)

근로전입

지 원 금

1. 공공기관 직원 중 관내로 전입한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 4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상당, 1년 후 20만원 상당, 이후 6개월 마다 20만원 상당 지원, 최대 3년)

2.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중 관내로    전입한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교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 4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상당, 1년 후 20만원 상당, 이후 6개월 마다 20만원 상당 지원, 최대 3년)

귀농인 지원금

귀농인 정착지원금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귀농인 주택 수리비

전입유치보상금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을 관내로 전입하도록 장려한 임대농업인 중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 1명 : 임대료 50% 감면

- 2명 이상 : 전액 감면

다만, 연 50만원 범위로 한정한다.

쓰 레 기

봉    투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대학생을 전입 유치한 다가구 건물주 등

5명이상 대학생 전입되어 있을시 쓰레기봉투 1,000L지원 (연1회)

전   입

장 려 금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을 관내로 전입을 장려하여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시킨 기관, 기업, 개인으로 한다.

(단, 전입장려금 지급시  전입자 모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출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 천원)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전입실적)	지급액
개인	5명 이상	500
기관ㆍ기업	10명 이상～30명 미만	5,000
	30명 이상	10,000

- 전입실적 : 매년 1. 1.～12.31.(1년)까지

전입 유치인원

- 신청기한 : 다음 연도 1분기 이내

- 지급방법 : 검토 후 일시금 지급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12.8., 2021.9.1.)

전입지원금등 신청서 (제5조 관련)

지 원 사업명	□ 학생 전입지원금 □ 근로 전입지원금 □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 기 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전화번호 (핸드폰)					전입일자		. . .
	전입한 주소
기타 확인 사항	소속(학교)명				학과‧부서명
	학년				학번
	공주시 지역화폐 모바일 앱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전입지원금은 지역화폐(공주페이)로 지급되며, 지급 예정일까지 모바일 앱 미가입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입지원금 등을 신청합니다. 첨부 서류 : 재직(재학)증명서, 합격증명서 등 증빙자료(1개월 이내 발급)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전입지원금 등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전입지원금 등 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 (인)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조례 제1448호, 2021.09.01.)	부칙(조례 제1448호, 2021.09.01.)
제1조(시행일) (생 략)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전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1항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전입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략)

3. ∼ 6. (생략)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8조(청년정책 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 나. (생략)

다.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라. (생략)

5. ∼ 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