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15호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종운 의원)

2. 제정이유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현재 구성·운영 중인 강북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증원·다각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안 제8조제1항)

나. 당연직 위원 임명 기준을“강북생활문화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월송동장”에서“강북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동장”으로 변경(안 제8조제3항제1호)

다. 위촉직 위원 추천 자격을“월송동장”에서“신관동장, 월송동장”으로 변경(안 제8조제3항제2호나목)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3. 16.(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업무 담당 부서장, 월송동장”을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동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월송동장”을 “신관동장, 월송동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1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1. 당연직 위원 : 강북생활문화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월송동장	1. ------------------------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동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월송동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회장 등 주민대표	나. 신관동장, 월송동장-----------------------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 15.]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399호, 2021. 4. 15., 제정]

충청남도 공주시(문화체육과), 840-204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공주시 강북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강북생활문화센터라 하고, 위치는 공주시 월송동현로 51에 둔다.

제3조(시설) 강북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동아리실

2. 공연장

3.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4. 방음연습실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강북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활동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강북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강북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강북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강북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강북생활문화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월송동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나. 월송동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회장 등 주민대표

다.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생활문화 동호회 대표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99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