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16호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대표발의: 임달희 의원)

2. 제정이유

공주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시민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생활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재정지원 및 육성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3. 16.(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전”은 시민의 개인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주변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나 능력이 일반인보다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전 분야”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의미한다.

가. 교통·치안 분야 : 무단횡단, 보행사고, 여성의 밤길 귀가 등

나. 보건·식품 분야 : 불량식품, 초·중·고등학교 급식, 원산지표시위     반 등

다. 건축·시설 분야 : 노후건축물, 승강기, 가스누출경보기, 화재경보기,     아파트단지 옹벽 등

라. 화학·환경 분야 : 미세먼지, 유해화학시설 등

마. 취약계층 분야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통학, 어린이 및 노인학대 등

바. 안전사고 분야: 교통사고, 산악사고 등

사. 기타 분야 : 기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4. “생활안전 문화활동”은 생활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넓힐 수 있게 하는 교육, 훈련, 사고수습, 홍보 등의 활동과 이를 통해 안전을 체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온전하고 평안하게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전 정책의 입안과 실행 등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성별,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시민의 생활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4.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힘쓸 것

5. 그 밖의 사고예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

제5조(시민의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생활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생활안전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생활안전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 제2조제3호의 각 생활안전 분야별 정책 및 종합계획

3. 제7조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한 정책

4. 안전권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5. 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6. 생활밀접형 안전 인프라 및 유관기관·단체들과의 협업 체계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의 생활안전 확보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생활 속 위험요소) 시장은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2.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3. 선진 안전문화 발굴 및 확산, 홍보

4. 생애주기에 맞는 안전 프로그램의 발굴 및 연구

5. 응급처치, 소화기, 심폐소생술, 자동 제세동기(AED), 생존수영 등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등

제8조(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지원ㆍ육성) ① 시장은 시민이 생활안전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9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의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시장은 지역안전정책을 개발·구현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산업체, 국제기구 등과 생활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내외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민의 생활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과 사고수습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생활안전 문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공무원을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가 시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 공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시행 2021.12.06]

(일부개정) 2021.12.06 조례 제14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공주시민으로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층ㆍ가족ㆍ세대 또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로서 가장인 사람

7. 65세 이상 시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홀로 사는 노인 단독세대

8.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

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6.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6.>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장·면장·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읍장·면장·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이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개선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