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474호

2022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배출원인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2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0.

공 주 시 장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우편, 이메일 및 인터넷 접수만 받습니다. [방문접수 미실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매연저감장치(DPF) 200대 / 660백만원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접수기간 : 2022. 3. 21.(월) ~ 4. 1.(금)  ※ 선착순 접수 X

※ 잔여사업비 발생시, 예산소진시까지 접수 / ‘22. 4. 22. 선정자 통보 예정

□ 접수방법(구비서류 누락시 접수 불가)

우편 이메일 접수	▹ 우편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 이메일 : pjy95@korea.kr ▹ 구비서류 1.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서 1부[별지1]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로 사이트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우편접수는 ‘22.4.1. 소인분에 한함, 메일접수는 ’22.4.1. 24:00까지 인정
인터넷 접수 (별첨1 참고)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구비 서류는 없음 - 다만, 생계형 차량은 증빙서류 별도 제출 ▹ 저감장치 부착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4)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저감장치 부착)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개인·법인 1인당 1대 제한(단, 보조금 예산 미소진시 지원가능)

□ 지원조건(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된 차량

(잔여사업비 발생시,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된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주시에 체납금이 없는 소유주의 차량

□ 선정기준

- 우선순위

1순위) 항만·공항 입·출입 빈도가 높은 대형 경유화물차

2순위)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3순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기본선정 : 최근에 제작된 순(부착 후 의무사용 감안하여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순)

□ 지원금액 :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3,933	3,540	393	10%	462
	자연중형		3,499	3,150	349	10%	462
	복합대형		6,507	5,857	650	10%	462
	복합중형		4,786	4,308	478	1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462
		화물	2,811	2,530	281	10%	462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2. 성능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지원절차

사업 신청	➡	대상 선정 (문자, 우편 개별통보)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차량 상태 확인 (부착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차량 소유자		공주시		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
장치 부착에 관한 계약 체결	➡	저감장치 부착 및 확인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소유자–제작사		제작사, 공주시		제작사			공주시

□ 기타사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복합소형	복합중형	복합대형	자연대형
1	㈜세라컴	02-6929-1777	O	O	O	-
2	HK-MnS㈜	1588-7657	O	O	O	-
3	㈜에코닉스	1666-3243	O	O	O	-
4	㈜이엔드디	1644-2402	O	O	O	O
5	일진복합소재(주)	1588-7558, 031-220-0839	O	O	O	-
6	㈜크린어스	1577-9014	O	O	O	-
7	화이버텍(주)	1588-7617	O	O	-	-
8	후지노테크(주)	031-654-2031	-	O	-	-

□ 저감장치 부착 후, 폐차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하며 의무운행기간(2년)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의2)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 탈거된 저감장치는 반납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함

□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공주시 결정에 따름

□ 기타 문의 :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041-840-8529)

[별첨1]

□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조치) 회원가입 방법

①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go.kr)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조치) 인터넷 신청 방법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 일반회원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클릭 → 차량번호 입력 검색 후 차대번호 선택 클릭 → 저공해조치방법(저감장치 부착)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신청완료)

[별지1]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차량소유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번호
차량정보	차 명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총중량	kg	용도		자가용 / 영업용
생계형 차량(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유 □ 무
상기 본인은 2022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우선지원에 해당하는 차량) 증빙서류 필수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