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425호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과 자생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 회복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2. 지원 개요

□ 지원대상 및 지급액

구 분		지 원 대 상	지 급 액
소상공인	집합금지	ㆍ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람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ㆍ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100만원
	영업(시간)제한	ㆍ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ㆍ영화관, PC방, 오락실,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멀티방, 공연장 ㆍ실내스탠딩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장례식장 ㆍ직업훈련기관,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 카페 ㆍ편의점, 대형마트·백화점, 종합소매점, 결혼식장, 키즈카페 ㆍ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업소·안마소	50만원
	그 외 일반 소상공인	ㆍ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 * 경영위기업종 : 붙임 3참고	30만원
취약계층	운수업 종사자	ㆍ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차) 운수종사자	30만원
	대리운전기사 등	ㆍ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문화예술인	ㆍ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노점상	ㆍ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 중인 노점상
	종교시설	ㆍ충청남도 내에서 운영 중인 종교시설	50만원

□ 지원 기준   ※ 지원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6. 분야별 지원기준｣ 참고(p.4~9)

□ (기준시점) 공고일(’22. 3. 14일) 현재 기준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개 사업체 지원

□ 지원 제외

□ 충청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4 참고)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신청 및 지급 방법

□ 신청 및 지급   ※ 신청서 붙임1 참고

□ 신청기간 : ’22. 3. 21.(월) ~ 4. 8.(금)

□ 접 수 처 :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이메일 등 접수 가능)

※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시군 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1차 지급 >

□ 지급시기 :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지급

- 대  상 : □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타(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
□ 취약계층 : 운수업 종사자 등 5개 분야

□ 지급 절차

지원 신청 (3. 21. ~ 4. 8.)	➡	적격 심사	➡	지원금 지급 (접수 후 일주일 이내)
방문 신청		제출서류 확인		지급결과 알림 (문자메시지)

< 2차 지급 >

□ 지급시기 : 적격 여부 확인 완료 후 지급 (4. 18. ~ 4. 20.)

- 대  상 : 그 외 일반 소상공인(273개 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 지급절차

지원 신청 (3. 21. ~ 4. 8.)	➡	적격심사 (4. 11. ~ 4. 17.)	➡	지원금 지급 (4. 18. ~ 4. 20.)
방문신청		제출서류 확인 및 증빙자료 검토		지급결과 알림 (문자메시지)

□ 이의 신청

□ 신청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

□ 신청기간 : 부적격통보 이후 ’22. 4. 22.(금)까지

□ 신청방법 :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에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

□ 제출서류 :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부적격 통보	➡	이의신청 (~ 4. 22.)	➡	결과 통보 (4. 26. ~ 4. 27.)	➡	지원금 지급 (4. 28. ~ 4. 29.)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		시군별 업종 담당부서		시군별 업종 담당부서		업종 담당부서 또는 총괄부서

4. 유의 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환수 조치

5. 문 의

□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붙임 2 참고)

6. 분야별 지원기준

□ 소상공인 (집합금지 100만원, 영업제한 50만원, 그 외 30만원)

□ 지원 기준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지원

구 분		지원 기준	지원 제외
공통사항		ㆍ도내에 사업자등록(영업신고 등)을 하고 공고일(3.14.) 현재 영업 중인 자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	ㆍ’21. 12. 18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ㆍ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ㆍ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 4참고)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제외
	집합금지	ㆍ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자
	영업제한
	그 외 일반 소상공인	ㆍ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273종)

□ 구비 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① 통장 사본 ② 신분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영업신고(허가)증 ④ 영업활동 증빙자료*(정부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인 경우만 제출) * 예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택스, 세무서)

□ 문 의 처

- 해당 시군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붙임 2-1, 2-2참고)

□ 운수업 종사자 (지원금 30만원)

□ 지원 기준

구 분		지원 기준	지원 제외
공통사항		ㆍ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운수종사자(주민등록지 시군에 신청 원칙)	ㆍ근속일자가 공고일 기준 60일 미만인 자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개인택시	ㆍ도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ㆍ도내 법인택시업체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전세버스	ㆍ도내 전세버스업체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특수여객 [장의차]
		ㆍ도내 특수여객업체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 구비 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① 통장 사본 ② 신분증 사본

□ 문 의 처

- 해당 시군 운수업 관련 업무 담당부서 (붙임 2-3, 2-4참고)

□ 대리운전기사 등 (지원금 30만원)

□ 지원 기준

구 분	지원 기준	지원 제외
공 통	ㆍ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해당 직종*에 종사 중인 자 (주민등록지 시군에 신청 원칙)	ㆍ공고일 현재 60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1일 이상인 경우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해당 직종 :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 구비 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① 통장 사본 ② 신분증 사본
신청인 제출서류 (직종별)	※ 직종별 신청인 제출서류는 아래 서류 중 1가지만 선택 제출
	방문강사	① 노무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②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④ 노무제공 확인서 ⑤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대리운전기사	① 대리운전보험가입 확인서, ②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③ 노무제공 확인서 ④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방문 판매원	① 소득증명원 ②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③ 노무제공 확인서 ④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방문 점검원	① 노무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②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③ 노무제공 확인서 ④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① 노무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②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③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④ 노무제공 확인서 ⑤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 문 의 처

- 해당 시군 관련 업무 담당부서 (붙임 2-5참고)

□ 문화예술인 (지원금 30만원)

□ 지원 기준

구 분	지원 기준	지원 제외
문화예술인	ㆍ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유효한 사람 (주민등록지 시군에 신청 원칙)	ㆍ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
예술공연 단체	ㆍ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단체등록 주소지 시군에 신청 원칙)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및 출연한 기관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구비 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① 통장 사본 ② 신분증 사본
	분야별	문화 예술인	①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
		예술공연단체	①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서(충청남도 발급)

□ 문 의 처

- 해당 시군 문화예술 업무 담당부서 (붙임 2-6참고)

□ 노 점 상 (지원금 30만원)

□ 지원 기준

구 분		지원 기준*	지원 제외
공통사항		ㆍ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충남도내 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 (주민등록지 시군에 신청 원칙)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노점상 ㆍ타 업종을 통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노점상 (중복지급 금지) ㆍ관광지,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분야별	전통시장내	ㆍ시설사용료 또는 상인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노점상 ㆍ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ㆍ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전통시장 인근	ㆍ‘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 ㆍ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전통시장 외	ㆍ(기본원칙)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한정 ㆍ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ㆍ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ㆍ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의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구비 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② 통장 사본 ③ 신분증 사본 ④ 노점상 확인서

□ 문 의 처

- 해당 시군 노점상 업무 담당부서 (붙임 2-7참고)

□ 종교시설 (지원금 50만원)

□ 지원 기준

지원 기준	지원 제외
ㆍ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종교시설 (시설등록 주소지 시군에 신청 원칙) ㆍ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무관 (관내, 관외 거주자 모두 지원) ㆍ 충청남도의 방역수칙 준수 점검 관리시설 우선 지원	ㆍ방역조치 위반 또는 행정지도에 협조하지 않은 종교시설 ㆍ개인·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ㆍ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구비 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① 통장 사본 ② 신분증 사본 ③ 관내 등록 종교시설 입증자료* * 입증자료 : 고유번호증, 종단(파) 소속증명서 등

※ 종교시설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 검토

□ 문 의 처

- 해당 시군 종교시설 업무 담당부서 (붙임 2-8참고)

【 붙임 문서 】

‣ (붙임 1) 신청 서식 등

‣ (붙임 2) 시군 업종별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