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농촌지역 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2. 근거법령

ㅇ「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3. 2022년도 예산 및 사업량

ㅇ 1,500백만원, 18,750마리

Ⅱ. 2022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농촌지역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① 시의 동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제주시·서귀포시 포함)

* 용도지역 : 전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② 자치구의 동지역 중 다음 용도지역(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자치구는 제외)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녹지)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나. 관리지역(생산·보전·계획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촌 지역 : 음영 표시>

1. 읍·면		전체 용도지역
2. 동		시의 동		자치구의 동
	도시지역	(1) 주거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① 생산녹지	(4) 녹지지역	① 생산녹지
			② 보전녹지		② 보전녹지
			③ 자연녹지		③ 자연녹지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사업대상 주소지의 용도지역 확인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토지이용계획 열람

※ 단, ‘농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는 사업목적에 맞게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사업대상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ㅇ (지원내용) 농촌지역에서 실외 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비용 및 제반 비용**

*  (실외사육견) 농촌 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

** 동물등록비 및 이동 서비스를 위한 차량운행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

ㅇ (지원조건) 단가 마리당 40만원 한도(암컷기준,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

* 자부담 분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하며, 암·수컷의 수술비 단가, 병원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단가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

※ 지원한도(예시)

구 분	암 컷	수 컷	비 고
수술 가능한 경우	40만원	20만원	* 등록비(내장형) 포함
수술 불가한 경우	10만원		* 수술전 검사비+등록비(내장형)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병행

3. 사업추진 방식

ㅇ (지자체) 각 시·군·구 여건에 따라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공고를 통해「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사업신청 마릿수를 감안하여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다수 지정 가능

-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개별 선정하거나, 사업의 효율성 및 중성화 효과를 위해 마을별로 집단화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촌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 순위(사설동물보호시설 등) 지원

-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가구당 지원 마릿수를 정하여 사업시행

- 이동 수단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지자체 동물구조 요원의 협력을 통해 병원 이송 등을 대행할 수 있음

* 차량 운행 등 제반 비용은 배정물량(마릿수)의 5% 이내에서 지원

ㅇ (소유자) 사육장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복합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또는 마을대표(이장·통장)를 통해 마을별로 신청 가능

-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신청서[서식2] 및 수술·마취동의서[서식3]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ㅇ (지정 동물병원) 신청자별로 수술 날짜를 협의 후 대상 동물의 중성화 수술 등 시행

- 사업대상자와 중성화 수술 사전 예약 및 안내

- 중성화 수술 전 동물에 대한 건강 상태 등을 검사하고,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수술 제외, 단, 임신으로 진단된 경우 출산 후 수술 실시

- 수술 전 사업대상자에게 수술 과정, 주의사항 등 안내 및 수술·마취 동의서[서식3] 작성 안내

- 미등록 동물일 경우 수술 전 반드시 동물등록 후 수술

- 수술 후 보호 및 후 처치 등 관리 철저, 보호자 인계 시 퇴원 안내[서식4]

-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중성화 수술에 따른 동물이동 협조를 받은 경우,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동물병원 이송 전 소유자로부터 수술·마취 동의서[서식3]를 받아 동물병원에 전달하고 퇴원안내서는 소유자에게 전달

- 지원대상 동물의 중성화 수술 진료기록(진료차트 등) 작성·보관 철저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중성화 수술비 청구

* [서식3], [서식5], [서식6], [서식7]

※ 대한수의사회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대한수의사회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사업 추진

Ⅲ. 사업추진 절차

농식품부		지자체장 (시·군·구)		사업대상자 (개인·지자체 동물보호센터·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지자체장 (시·군·구)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량 배정	▶	세부추진계획수립 동물병원 선정 및 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주민센터· 읍·면(이·통장)사무소에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및 사업 안내

▼

지자체장 (시·군·구)		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사업시행자 (동물병원)		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수술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수술 후 회복한 동물의 거주지 이송	◀	검사·수술·회복 수술 실적 제출	◀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 협의,동물 이송

Ⅳ. 행정사항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전년 12월)

ㅇ 동물병원 등 사업시행자 선정(1월), 사업 홍보·안내 및 사업신청 접수(2월)

ㅇ 사업시행(3월∼), 사업 정산 보고(익년 1.15.까지)

ㅇ 진료기록 미작성, 거짓 또는 부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신청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센터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또는 고유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주 소 (센터주소)
	선정요건 (√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65세이상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 정보	동물등록번 호	*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 후 작성				품종			성별 (√ 체크)		□ 암(♀) □ 수(♂)
	사육장소 (√ 체크)	□ 자택(신청인 주소 동일) □ 그 외 장소(주소 : )									사육 공간(√체크) □ 실외(마당 등) □ 실내
	출생일				년 개월
	체 중	특징(털색)			출산경력(√ 체크)					과거 병력(질병,진료 등)
	kg				있음( 회) 없음( )
위와 같이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본인은 2022년「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신청과 관련 하여 대상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 담당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직급 직책(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개인의 경우) 동물등록증 사본, (동물보호센터인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2.(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독거노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3.기타 중성화 수술 참고자료(질병카드 등) 1부

[별지 제3호 서식] 마취동의서

(예시) 중성화 수술·마취 동의서
보호자	성 명 (센터명)			전화번호
	주 소 (센터주소)
대상동물	이 름			품종				나이
	동 물 등록번호				성별	□ 암(♀)		체중
						□ 수(♂)
보호자와의 관계 (예: 본인)		수 술 명	중성화 수술 (마취 포함)
1. 위 본인은 ○○○동물병원에서 위 동물에게 행하여질 마취·수술 및 이에 수반되는 내용과 수의학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 수술과 진료중 불가항력적이거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 등 부작용과 동물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3. 뜻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자필서명 또는 날인)하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동물병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퇴원 안내서

(예시) 퇴원 안내서

퇴원일 : 2022년  월   일

□ 동물등록번호		□ 이름
□ 품종	□ 나이	□ 체중

□ 오늘 진료 및 수술내용(√체트)

동물등록(내장형 칩)□, 중성화 수술[□ 암(♀), □ 수(♂)]

□ 진료 및 수술 후 유의사항

ㅇ 얼굴이 부을 수 있어요.

ㅇ 전신 마취의 영향으로 2∼3일은 기운이 없거나 약간 어지러워할 수 있어요.

ㅇ 수술 후 통증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          )에 맞춰서 항생·진통제 처치를 하였고, (먹는 진통제/패치)를 처방하였습니다. 다만 당일 저녁에는 약간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요령

ㅇ 식사

1) 수술 당일 : 집 도착 1시간 후에(수술 후 4시간) 물과 부드러운 음식(습식 또는 불린 사료)은 먹어도 됩니다.

2) 수술 후 1주일 동안 : 부드러운 음식

ㅇ 먹는 약 : 약 봉투에 상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세요.

ㅇ 넥칼라 : 퇴원 후 2주간은 넥칼라를 착용하여 수술 부위를 핥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ㅇ 봉합사 : 녹는(2∼3주 후) 실을 사용했으므로 실을 뺄 필요 없습니다.

ㅇ 재진 날짜는 20  년   월   일입니다. (재진 시, 견주 분께서 직접 방문해주세요.)

(     )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항상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 ○ 동 물 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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