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570호

공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변경) 운영 행정예고

공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변경)운영에 따른 수정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2022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1. 취지 및 목적

`19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관련 신고자 편의성 증진 및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력 확보를 위해 운영기준을 행정안전부 개선안에 맞게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신고기한	촬영 당일접수 원칙	촬영 익일(2일 이내)까지 신고가능(안전신문고 내)	행안부 변경
마일리지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폐지
신고사진	1분 간격 사진2장	번호판 등 식별 할 수 있는 추가사진 가능
신고대상	기타구역 : 보도, 안전지대	보도, 안전지대, 터널 안, 다리 위	대상지 추가

3. 신고제 운영사항

가. 신고대상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전국)	버스정류소(과태료 : 4만원)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과태료 : 4만원/도로 및 연석 적색표시 :8만원)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과태료 : 4만원)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과태료 : 4만원)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과태료 : 12~13만원)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공주시)	보도(과태료 : 4만원)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평일07:30~19:00 (점심시간유예)	5분
	안전지대(과태료 : 4만원) 도로의 안전지대에 정지상태 차량
	터널안 및 다리 위(과태료 : 4만원) 법령으로 지정된 주정차 금지 구역

나. 신고요건

1) 안전신문고앱 상에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및 블랙박스영상 제외)

2)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2장 외 번호 식별 등 추가사진 제출 시 증빙자료로 참조 가능

-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 1분 이상의 시간 간격

- 기타구역(보도, 안전지대, 터널 안, 다리 위) : 5분 이상 간격(점심시간 11:00~14:00유예)

3) 위반장소 및 위반사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다. 세부기준

구분	내용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황색복선, 적색복선 또는 연석에 적색표시)가 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확인이 되어야 함 ※ 적색연석 주변 주정차시 과태료 2배(80,000원) 부과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 (황색복선 또는 황색실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보도가 직각으로 되어있는 경우 중앙 꼭지점 기준, 유선형일 경우 곡선이 끝나고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좌우 5m 이내
버스 정류소	·정류소(시내버스, 무료셔틀버스등의 승객의 승하차하는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이내 또는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지정 구획선에 접촉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횡단보도	·차량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면적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 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한함)에 주·정차 중인 차량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는 연중 24시간 단속
인도 (보도)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보도) 위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안전지대	·도로의 안전지대 위 정지 상태차량
터널안, 다리위	·법령으로 정한 주정차 금지구역 터널 안 및 다리 위에 정지 상태 차량

라.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마. 신고기한 : 위반 사실 촬영 익일(2일 이내)까지 신고가능(신문고 앱 5월부터 적용)

바.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과 신고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부과하며 요건에 미흡하거나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계고장(문자 및 전화)을 발부함

사. 신고 포상금 및 마일리지 : 없음

4. 법적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제2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3. 15. ~ 4. 4.(21일간)

6. 시 행 일 : 2022. 4. 5.(화)

7. 공고방법 : 공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1> 서식에   작성하여 2022. 4.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 공주시청 교통과 교통안전팀

나. 접수기간 : 2022. 3. 15. ~ 4. 4.(21일간)

다.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1-840-2328)

마. 문 의 처 : 공주시청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8503)

※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통합 운영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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