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742호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3년간(2018년 ~ 2020년) 안건 미발생으로 인한 개최실적 저조로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여 비 상설화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2조제1항~제4항)

ㅇ 위원회의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3조제3호)

ㅇ 비 상설화에 따른 위원회 임기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항)

ㅇ 잘못된 문구와 상위법 표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2. 4. 5. ~ 4.  25.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환경보호과(환경정책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522  FAX : 041–840–2329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ㅇ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ㅇ 주  소 :

ㅇ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041-840-852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29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환경 정책위원회”를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라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업무관련 공무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환경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라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필요한 --------------------------------.
제2조(구성) ①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임명직 위원 3인과 위촉직 위원 10인이내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업무관련 공무원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업무관련 공무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제3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 1명과 서기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공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