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 2022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

	주민공동체과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2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요약)

❏ 주민제안공모 개요

❍ 접수기간 : 2022. 4. 11. ∼ 6. 10.(2개월)     ❍ 참여자격 : 공주시민

❍ 예산규모 : 25억원(주민생활밀착사업, 읍면동 자치계획형사업)

❍ 참여방법 : 인터넷(시 홈페이지), 부서 및 읍면동 방문, 우편 접수 등

❍ 유형별 규모

구분	사업유형	규모	대 상 사 업	비 고
계		25억원	- 분야별 해당부서 및 읍면동 편성 - 단년도 완료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생활 밀착사업	15억원	• 우리시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 지역경제활성화, 문화도시, 농촌농업, 청소년 분야 등 - 기타 인구소멸대응, 도시재생, 생활 SOC 등 거점공간 운영 등	홈페이지 등 접수 (4～6월, 제안 공모 및 발표심사, 사업당 한도액 5천만원)
	읍면동 자치계획형	10억원	• 읍면동 주민총회, 마을발전토론회 결과 연계사업 - 주민 공론화 등을 거친 공동체사업	읍면동 공론화 통해 확정(9월까지, 읍면동별 5천만원)
주민참여형	읍면동 자율편성 예산사업	-	• 읍면동별 예산한도액 내에서 자율 결정(예산팀에서 정한 실링 범위) - 읍면동별 3-8억원, 읍면동 특성화 및 숙원사업 등(지난해 87.2억원)	읍면동 지역위원회 선정 심의(1차) → 공주시 참여예산 위원회 확정(2차)
일반참여형	일반참여 예산사업	-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일반사업요구서(안)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	위원회 의견수렴 → 의회에 의견서 제출(5억원 이상 순수 시비 사업)

※ 우리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부서 검토 및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한도액

상향 조정 가능, 사업유형별 규모는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2022년 중점 추진계획(지난해와 다른 점)

❍ 주민참여예산 규모(20억원 → 25억원), 읍면동 주민총회 및 마을발전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읍면동 자치계획형사업 확대(읍면동별 3천만원 → 5천만원)

* 지난해 규모 18.9억원(주민제안사업 14.1억원, 읍면동 주민총회사업 4.8억원)

❍ 사업당 한도액 상향(2천만원 → 5천만원), 보조사업 제외(제안자≠사업시행자)

❍ 16개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재구성 위촉

(읍면동별 20～30명, 임기 2년, 2022.09.01.∼2024.08.31.)

❍ 각종 위원회 등 건의한 현안사업 중점 발굴(농촌농업, 청소년, 문화도시분야 등)

❍ 부서에서 제출한 일반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의견수렴(5억원 이상, 순수시비사업)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2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

1. 추진목적

❑ 주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의 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

2.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 지자체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

-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밖에 적합한 조례로 정하는 방법

❍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

3. 2021년 추진성과 및 개선대책

❏ 2021년 추진성과

❍ 담당부서 이관(기획예산담당관 → 주민공동체과)에 따른 실질적인 주민주도 및

주민참여 성격의 사업 발굴에 중점(118건 24.5억원 접수, 63건 14.1억원 반영)

- 주민참여예산 편성예정 총액 사전공개, 유형 단순화 및 개별사업 한도액 설정

- 새로운 시설물 설치사업보다 기존 시설물을 연계 활용하여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위드 코로나 대비 일상 회복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쉼터, 산책길, 화단조성 등 소규모사업 발굴 성과

❍ 2021. 1. 1. 일자로 전환된 읍면동 주민자치회 연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

- 16개 읍면동 주민 공론화 통해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반영(30건 4.8억원)

❍ 제안서 컨설팅 실시 및 적정 제안사업에 대한 부서별 구체화로 채택률 향상

- 제안자와 해당부서, 대면 및 전화, 제안내용 및 소요예산 등 보완(추진가능 55건 → 63건)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규 위촉(60명) 및 코로나19로 중단된 위원회 기능 강화

- 공개모집 88명 신청, 결격사유, 예산학교 이수 및 공개 추첨 등을 통해 선정

- 3개 분과위원회 각 20명씩 구성(시민자치분과, 문화복지분과, 경제도시분과)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민관)위원회 3회, 분과위원회 3회, 전체 총회 1회 개최

<참고자료> 2021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2022년 예산)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사업유형	접수(발굴)	선정(반영)	비 고
총 계		772 / 12,927	664 / 10,611
주민 주도 형	소 계	201 / 4,206	93 / 1,890
	주민생활밀착사업	52 / 1,133	16 / 496	공주시 참여예산 위원회
	읍면동자치계획형사업	66 / 1,317	47 / 914	“
	주민총회결정사업	83 / 1,756	30 / 480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형	소 계	571 / 8,721	571 / 8,721
	읍면동 자율편성사업	571 / 8,721	571 / 8,721	읍면동 참여예산 위원회

❏ 아쉬운 점 및 개선대책

❍ 주민참여예산을 단체의 보조금 사업 또는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경향

(개선) 보조사업은 부서별로 매년초 실시하는 공모사업 활용, 부서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되는         일상적인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 등 마을숙원사업은 건설과, 읍면동 등 일반사업예산 활용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예산위원들의 대면 회의 및 심사 등 어려움

(개선) 2022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대면 회의 및 심사 기능 강화

❍ 지난해 사업유형별 일률적인 한도액(2천만원) 설정으로 규모 있는 사업이 미흡

(개선) 주민생활밀착사업은 사업당 한도액을 5천만원, 읍면동자치계획형 사업은

사업당 한도액 2천만원 이하로 설정(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의견 반영)

❍ 공론화 없는 개인의 즉흥적인 제안 및 부서 검토과정에서 부정적인 검토 반복

(개선) 제안서 작성 이전에 해당 부서 및 읍면동 사전 협의 강화, 주민총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업 우선 반영

❍ 지난해 만족도 설문조사(11.5) 및 운영위원회 간담회(12.17) 결과, 개선할 사항 반영

(설문조사 결과)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방향(만족 75%), 잘한 점으로

주민주도 및 주민참여 성격의 사업 발굴(35.2%), 개선할 점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30%)가 가장 많은 답변

(간담회 결과) 제안 공모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으로 예산교육 사전 실시,

제안 공모한 사업들에 대하여 제안발표 및 심의하는 시스템 필요, 읍면동 주민총회         결과를 반영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자치계획형 사업 확대

4. 2022년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

❏ 중점 추진방향

❍ 코로나19 상황 개선 및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년차를 맞아 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제안발표심사 및 일반예산사업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제안서 컨설팅 및 적정 제안사업에 대한 부서별 구체화로 채택률 향상

(해당 부서 및 읍면동 사전협의, 주민총회 등 공론화 사업 우선)

❍ 청소년, 농업농촌, 문화도시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한 우수시책 및 사례 발굴 중점

- 청소년 참여위원회, 농업농촌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등

❍ 임기 만료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 신규 모집 및 위촉(읍면동별 20～30명, 2년)

❍ 코로나19 스마트 시대로의 환경변화에 따라 비대면 홍보 강화(SNS, 읍면동밴드 등)

❏ 주민제안 공모개요

❍ 접수기간 : 2022. 4. 11. ∼ 6. 10.(2개월)

❍ 참여자격 : 공주시민

❍ 예산규모 : 25억원(주민생활밀착사업, 읍면동 자치계획형사업)

❍ 참여방법 : 인터넷(공주시 홈페이지), 부서 및 읍면동 방문, 우편접수 등

❍ 유형별 규모

구분	사업유형	규모	대 상 사 업	비 고
계		25억원	- 분야별 해당부서 및 읍면동 편성 - 단년도 완료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생활 밀착사업	15억원	• 우리시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 지역경제활성화, 문화도시, 농촌농업, 청소년 분야 등 - 기타 인구소멸대응, 도시재생, 생활 SOC 등 거점공간 운영 등	홈페이지 등 접수 (4～6월, 제안 공모 및 발표심사, 사업당 한도액 5천만원)
	읍면동 자치계획형	10억원	• 읍면동 주민총회, 마을발전토론회 결과 연계사업 - 주민 공론화 등을 거친 공동체사업	읍면동 공론화 통해 확정(9월까지, 읍면동별 5천만원)
주민참여형	읍면동 자율편성 예산사업	-	• 읍면동별 예산한도액 내에서 자율 결정(예산팀에서 정한 실링 범위) - 읍면동별 3-8억원, 읍면동 특성화 및 숙원사업 등(지난해 87.2억원)	읍면동 지역위원회 선정 심의(1차) → 공주시 참여예산 위원회 확정(2차)
일반참여형	일반참여 예산사업	-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일반사업요구서(안)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	위원회 의견수렴 → 의회에 의견서 제출(5억원 이상 순수 시비 사업)

※ 우리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부서 검토 및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한도액

상향 조정 가능, 사업유형별 규모는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공모 심사 및 선정절차

❍ 추진 일정

제안사업 공고 및 접수, 제안서 취합, 분류, 보완 등 (4월~6월)		‣ 공모사업 제안(시민 → 시청, 읍면동) ‣ 응모 방법 등 홍보, (사전) 컨설팅 실시
유형별 부서 검토, 구체화 (필요시 제안자 면담 및 현장 방문 추진), (7월~9월)		‣ 공주시 : 사업부서 제안 검토 및 구체화(추가 컨설팅) ‣ 읍면동 : 자치계획형 사업 발굴 및 공론화(주민총회 등) - 제안 공모사업 투표(대면, 방문, 읍면동 밴드 등)
(임기 만료에 따른) 읍면동 지역위원회 위원 신규 구성 (8월~9월)		‣ 조례에 의거 16개 읍면동별 주민참여 지역위원회 위원 모집 및 위촉(읍면동별 20～30명, 임기 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및 의견서 제출 (10월~11월)		‣ 분과위원회(3개분과) : 제안사업 및 일반사업 심사 ‣ 참여위원회(전체총회) : 제안사업 최종심의 및 선정 (읍면동 자율편성 및 일반예산사업 포함) ‣ 주민참여예산의견서 작성(공주시의회 제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예산편성 결과 공개 (12월)		‣ 2023년 본예산 심의･의결 후 최종 예산편성 결과 공개(시 홈페이지) ※ 최종심의 결과 삭감 가능성 존재

❏ 추진 과정

① 주민생활밀착사업(4월 ～ )

접수결과 취합, 통보, 검토 및 구체화 요청 (주민공동체과 → 부서, 읍면동)		컨설팅 및 보완 (해당부서, 읍면동, 주민공동체과)		사업심사 (분과위원회)		사업의결 (전체 총회) * 의회 의견서 제출
사업내용별 취합 및 분류, 해당부서 및 읍면동 통보, 제안사업 검토 및 구체화 (관련법, 중복여부, 파급효과 등)		부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및 보완(부정적인 사업 중점 실시)		사업반영 여부, 우선순위 등 결정 (대면 또는 서류심사, 필요시 온라인 투표 병행)		최종심의 의결

* 접수결과 사업유형 분류 및 사업심사 방향 등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 추진

② 읍면동 자치계획형사업(6월 ～ )

읍면동 현안사업 발굴 및 공론화 추진 (읍면동, 주민자치회)		투표실시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업의결 (전체 총회) * 의회 의견서 제출
의제 발굴단 운영 등을 통해 현안사업 발굴(주민총회 의제 선정, 마을발전토론회 등 공론화)		대면 및 방문 투표, 읍면동 밴드 등 SNS 활용		사업반영 여부, 우선순위 결정		최종심의 의결

③ 읍면동 자율편성예산사업(9월 ～ )

읍면동별 예산총액 통보 (기획예산담당관 → 읍면동)		사업수요조사 및 편성안 마련 (읍면동)		사업심의선정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최종의결 (전체 총회) * 의회 의견서 제출
읍면동별 자율편성예산 한도액 및 세부지침 통보(3～8억원 규모)		읍면동 특성화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발굴, 예산편성안 마련		사업반영 여부, 우선순위 결정		최종심의 의결

④ 일반 참여예산사업(9월 ～ )

일반예산요구서 제출 (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의대상사업 선정 (기획예산담당관)		사업심의의견 (분과위원회)		최종의결 (전체 총회) * 의회 의견서 제출
일반예산요구서 제출 및 취합		순수시비사업, 5억원 이상		해당부서 설명,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최종심의 의결

❏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기준 설정

❍ 필요성

- 사전 심사기준 강화로 공모 반영비율, 예산 반영비율 제고

- 의회 예산 심의 시 일부 사업 적정성 여부로 예산삭감 대비

❍ 불가사업 기준(제안 부적합사업)

- 각종 법령에 위반, 공주시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타 기관(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소관 사업

- 기설치 운영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등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시 전체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도로, 교량, 용․배수로, 경로당 기능보강 등)

- 생산성이 없는 소모성 마을 단위 축제․행사성 사업

5. 주요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오프라인 홍보

❍ 흥미진진 공주 시정소식지 게재, 언론 보도자료 배포

❍ 홍보 전단지(A4), 현수막, 배너 제작

- 전단지(3,000매) : 시청 37개부서,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 16개 읍면동에 배부

(이·통장, 주민자치 등 각종 회의시 안내, 마을 공동시설 및 아파트 게시판 게첨 등)

- 현수막(30개) : 시내 현수막 게시대 14개소,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 홍보 배너(2개) : 시청 현관, 별관 주민공동체과 복도 등

❍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회단체 회의, 청소년 위원회 등 찾아가는 홍보 추진

❍ 읍면동장 회의, 부서 전단지 배부 및 게시판 게첨 등

❏ 전광판 및 온라인 등 홍보

❍ 시내 전광판 3개소(공주대교, 시청별관, 시청현관)

❍ 시청 홈페이지 팝업창 홍보, 시 운영 SNS 채널(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읍면동 홈페이지 공지, 읍면동 밴드, 스마트 소통넷, 경로당 올레TV 등

❍ 관내 초, 중, 고, 대학교, 교육청 등 청소년, 대학생 참여 홍보를 위한 전자문서 발송

❏ 주요일정

❍ 전단지, 현수막, 배너, 전광판, 홈페이지 및 SNS 이미지 제작 배부 : 4. 8.일까지

❍ 시청 및 16개 읍면동 집중홍보기간 운영(각종 홍보매체 활용) : 4. 11.∼4. 29.일까지

❏ 소요예산

❍ 홍보전단지, 현수막, 배너 등 제작 : 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 예산범위내

❍ 예산과목 : 주민공동체과, 자치행정역량강화, 건전재정운영, 재정 효율적 운영,

주민참여예산운영, 사무관리비

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효율적 운영

❏ 추진개요

❍ 코로나19 상황 개선 및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년차를 맞아 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제안발표심사 및 일반예산사업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추진계획

❍ 구성 : 60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분과위원장 3, 위원 55)

- 운영위원회 : 5명(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3명)

- 분과위원회 : 60명, 3개 분과(시민자치분과, 문화관광복지분과, 경제도시분과)

❍ 임기 : 2년(‘21.07.01.∼’23.06.30), 1회 연임 가능

❍ 운영 : 정기총회 2회(3월, 11월) / 운영위(주요 현안협의시), 분과위(수시 운영)

- 분과위원회 운영 중점(제안사업 심사, 일반사업 의견수렴, 필요시 현장방문 등)

❍ 기능 :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지역공모를 통한 사업심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교육 활동지원,        예산 관련 주민감시 활동지원, 그 밖에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6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신규 구성(임기 2022.09.01.∼2024.08.31.,

읍면동별 20～30명, 임기 2년)

③ 수요자 맞춤형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운영방향

❍ 주민참여예산 저변 확대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 확대 및 제도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추진계획

❍ 시기별, 대상별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2022. 3.∼10. :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전체 총회 등 교육(연중)

- 2022. 4.∼6. : 16개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병행,

청소년 참여위원회, 농업농촌혁신위원회 등 교육(평생교육과, 농업정책과)

- 2022. 9.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신규위원 교육(읍면동별 실시)

④ 제안 공모 사전(사후) 컨설팅 운영

❏ 운영방향

❍ 제안서 작성에 어려움 예상으로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마련

❍ 제안사업에 대한 법적 타당성, 사업비 산출, 불가사업 등 사전 검토로 민원해소

❏ 추진계획

❍ 제안공모 사전 컨설팅 실시

- 기간 : 2022. 4. ∼ 6.

- 방법 : 제안공모 신청기간 동안 제안자 신청(붙임 양식)에 의거 운영

- 참여 : 제안자, 해당 사업부서 또는 읍면동 공무원(공동체종합지원센터 협조)

- 내용 : 신청서 작성요령, 사업계획 내용 보완, 주민참여예산 불가사업 여부 등

❍ 제안공모 사후 컨설팅 실시

- 기간 : 2022. 7. ∼ 9.

- 방법 : 제안공모 사업중 적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참여 : 제안자, 해당 사업부서 또는 읍면동 공무원

- 내용 : 제안사업 구체화, 사업타당성 검토, 소요사업비 판단 등

⑤ 2022년 자체 우수시책 발굴 육성(청소년, 농촌농업, 문화도시 분야 등)

❏ 운영방향

❍ 청소년, 농촌농업, 문화도시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한 우수시책 및 사례 발굴 중점

❍ 위원회 대상 예산교육, 제안서 작성, 관계자 공론화 등을 통해 제안채택률 향상

❏ 추진계획

❍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회), 농촌농업발전혁신위원회, 문화도시 등 사업 발굴

- 예산교육, 제안서 작성 및 컨설팅, 부서 검토 및 자체 위원회 심의(4∼6월)

→ 주민공동체과 제출(7월) → 분과위원회(10월) 및 총회 확정(11월)

6. 행정(협조) 사항

구 분		협 조 사 항
시	全 부서	∙ 제안사업 공모 시 적극 검토 및 컨설팅 등 협조 - 법령 위배, 중복사업 여부, 사업비 재산정, 적극적 검토 등 * 여러 부서 연관 제안사업에 대한 배타적 검토 지양
	기획예산 담당관	∙ 2023년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예산 우선 편성 협조 ∙ 읍면동 자율 편성예산 및 일반예산사업에 대한 총회, 분과위 지원
	시민소통 담당관	∙ 주민참여예산 다각적인 홍보 협조 - 언론 보도자료 제공, 시 홈페이지 팝업, 시정소식지 등 - 공주시 운영 SNS 매체(콘텐츠 제작, 페이스북 등) 활용 홍보
	평생교육과 농업정책과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 청소년 참여위원회(의회), 농업농촌혁신위원회, 문화도시 관련 협의체 등 활용 우수사례 발굴 - 사전 교육(홍보), 사업 발굴(분과별), 제안서 취합 및 컨설팅 - 관련 부서 검토, 자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출 * 자체 위원회 공론화 과정 및 심의과정 등 우수사례 자료화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및 제안사업 공모 적극 홍보 - 읍면동 홈페이지, 소통밴드, 각종 기관단체 회의 등 ∙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지정 운영(주민자치업무 담당 등) ∙ 제안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및 주민총회 추진 시 적극 협조
	주민자치회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적극 참여 - 주민총회 결정사업, 연계사업 발굴, 자체 검토 및 제안 등 ∙ ｢찾아가는 주민자치 예산학교｣ 운영 시 적극 신청 및 참여

붙임 1.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1부.

2. 제안사업 컨설팅 신청서 1부.

3. 제안사업 심사표(안) 1부.

붙임 1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 2023년도 공주시 예산편성을 위한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제안사업 신청인 정보
성명 (단체명)	※ 단체명 신청일 경우, 대표자 성명 함께 기재
주소 (사무실)
연락처 (핸드폰)		이 메 일
제안사업 내용
분야 (선택1, □)	□ 시민자치안전 □ 문화관광 보건복지 □ 경제도시 농촌농업
사업유형	□ 주민생활 밀착사업(시 전체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 사업별 한도액 안내 : 5천만원 이하
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사업비 (추정액)	천원
사업기간	2023. . . ~ 2023.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추정액),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세부계획은 별도 첨부 가능, 추상적 내용 배제)

사업효과

기타

※ 참조 문서, 현장사진, 위치도 등 기타자료는 별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대표자명)                  (인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

※ 유의사항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투자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은 제외

- 실현 가능하고 타당성ㆍ시급성이 있으며, 적은 재원으로 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제안

②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예산편성의 사업 타당성, 사전절차 이행 등을 위하여

기한 내 제출분에 한해서 다음 연도 예산반영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제출하여 주신 주민제안서에 대한 예산 반영결과는 예산편성(시의회 심의ㆍ의결) 후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게시판에 게재(2022. 12월)

붙임 2		제안사업 컨설팅 신청서

- 2023년도 공주시 예산편성을 위한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컨설팅 신청서

신청인 정보
성명 (단체명)	※ 단체명 신청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주소 (사무실)
연락처 (핸드폰)			이 메 일
신청 내용
분야 (선택1, √)		□ 시민자치안전 □ 문화관광 보건복지 □ 경제도시 농촌농업
사업명
소요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 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컨설팅 요청사항		※ 예시) 사업구체화, 사업타당성 검토, 소요사업비 판단 등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대표자명)                  (인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공주시 주민공동체과에서 실시하는「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2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민제안사업 관련 사업의 신청자 정보 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안사업 완료시까지

④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제안사업 공모 관련 업무 처리가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표시)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주민제안사업 신청

주민제안사업 신청자는「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2022년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붙임 3		제안사업 평가표(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평가표

□ 분 과 명 :

□ 사 업 명 :

□ 평 가 표

연번	항목	평 가 지 표	배 점								점수
				0	2	4	6	8	10
1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2	시급성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3	대표성	다수 주민의 필요성을 대표하여 제안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4	공공성	공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5	수 혜 대 상	다수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6	갈 등 가능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7	타당성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8	목 표 달성도	사업 기간 동안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9	적절성	시군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10	사업비적정성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총 점		/ 100

평가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