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자체사업 추진계획

Ⅰ	주요내용

1. 지원 자격 및 요건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

- ‘21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 중인 임산부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한부가정의 부)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2. 지원 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 공주시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으로 제한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3. 지원방식

❍ 공주시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12개월간)

- (공급업체 선정) 공주시내 전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쇼핑몰 포함)을 갖춘 유통업체

* 선정된 공급업체는 조속히 생산자 확보, 통합(쇼핑)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준비

- (지원신청)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신청, 이후 지자체는 자격 검증 및 확인을 거쳐 승인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거주지로 배송

- (지급 및 정산) 사업대상 임산부는 주문한 상품을 선결제하고 공급업체는 매월 배송내역을 농업정책과에 익월 5일까지 정산내역을 송부, 농업정책과는 정산검토 지급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공급업체 협의		사업신청 및 접수
농업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꾸러미 상품 유형 등 협의(배송업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및 공급 ,온라인 쇼핑물 준비 안내 등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지원자격 확인		친환경농산물 공급		사업비 정산
읍·면·동, 임신·출산 관련서류 로 신청자격 확인을 거쳐 건강관리과(영양플러스사업)와 도 시범사업대상자(200명) 중복지원 여부를 최종 확인		온라인(통합몰)을 이용하여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 상품을 선택하면, 공급업체는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현물로 신속 배송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 및 민원 해결		임산부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대금을 선결제하고 공급업체는 매월 공급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정산 제출, 농업정책과는 검토 후 지급

4. 지원조건

❍ 예산규모 : 95,650천원(21년도 사업추진중 122명, 22년도 선정 122명)

- 사업대상자 : 244명

- 재원비율 : 시비 80%, 수혜자 부담 20%(도 시범사업과 동일)

❍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월4회, 연16회 이내)

* 1회 공급 한도금액: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잔여금액이 30,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잔여 30,000원 미만 주문가능

Ⅱ	운영원칙

1. 지원한도

❍ (지원한도) 1인당 480,000원 이내 지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한도, 횟수 등은 농업정책과 승인하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급 여건에 따라 조정

2. 공급제품 관리

❍ (공급제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품목구성) 공주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구성함.

❍ (생산지역) 공주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한정

3. 공급제품의 품질관리

❍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 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관리

❍ 꾸러미 품질 및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Ⅲ	공급준비

1. 공급업체 선정

❍ (선정신청)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급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적,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등

❍ (공급계약) 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2. 시행 준비

❍ (주문시스템) 공급업체는 통합몰 등록 및 주문 신청 건에 신속한 공급체계 구축

❍ (포장재 등)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를 제작 완료

Ⅳ	공급절차

1. 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한부가정의 부)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중 통합(쇼핑)몰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한 자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한부가정의 경우 한부가정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제출

*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 2022년 사업기간은 선정일부터 12.15일까지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국비) 선정자

❍ (지원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신청

- (오프라인) 신청서는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관은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 (신청기간) 2022. 3. 15. ~ 6. 30일까지(선착순 접수 마감)* 국비사업 후순위 우선 선정

❍ (수혜대상 검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신·출산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을 농업정책과로 제출

- 총괄부서(농업정책과)는 신청 현황 및 신청자 정보를 공급업체에 제공하고,

- 공주시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검증 지원

❍ (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 사업 지원기한은 ‘22년 12월 15일까지이나, 지원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사업종료 기준일로 함

❍ (농산물) 공주시 친환경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로 제한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안전관리)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납품 농가의 원물과 기존 납품농가의 신규납품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사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자체 검사를 통해 적합품임을 확인하여야 함

【 배송 】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 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배송방식 지자체 지정 가능)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부득이 한 경우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간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2. 공급비용 정산

❍ 공급업체는 매월말 기준 배송완료된 사업량으로 확정해서 자부담분을 제외한 농산물 공급실적 정산서를 농업정책과에 익월 5일까지 제출

❍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정산자료 검토 후 5일내 지급

서식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서(자체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임산부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생년월일			임신·출산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e-mail
자녀	이름		[ ] 미출생	생년월일		2021년 월 일 (출생신고일 :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48만원(국비 192,000원, 지방비 192,000원, 자부담 96,000원) ※ 꾸러미 종류 및 배송 시기는 공급업체와 협의 예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해당 읍·면·동, 시·군·구, 공주시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지역 보건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생년월일, 임신 및 출산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2. 3. ∼ 2025.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2.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2.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시군 거주자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직 성명		(인)
▪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Ｏ / ×

서식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 관리대장

구분	임산부 고유번호 부여			지원대상 임산부
	연도	읍면동	지원 횟수 (1)	이름	생년월일	임신부 /산모	임신확인일 (또는출생신고일)	주소		연락처
								읍면동	세부주소
1	22		1	홍길동	850301	산모	2022.01.02.	신풍면	000로 0000번길 00, 000동 00호(00아파트)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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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청구서

(공급업체 → 농업정책과 제출용 / 월별 청구 서식)

사업명: ’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자체사업)

청구금액: 금       원 (금       원)

청구금액	금 원(금 원) 국비 원 / 도비 원 / 시군비 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 구비서류: 청구서, 개인별 자부담 입금 및 세부 사업내역,

택배송장(또는 택배송장번호), 꾸러미 제작 내역 등

위와 같이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자체사업) 보조금을 정히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 ※ 엑셀파일 통보

공급업체명(00월)

【2021년 사업】

공급지역 (읍면동)	임산부 신청실적				공급업체 공급실적
	확정인원 (명)	사업비(천원)			공급실적(건)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전월까지	금월	계	보조금	자부담
계

【2022년 사업】

공급지역 (읍면동)	임산부 신청실적				공급업체 공급실적
	확정인원 (명)	사업비(천원)			공급실적(건)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전월까지	금월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서식5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정산서

(공급업체 → 농업정책과 제출용)

사업명: ‘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자체사업

공급기간: 2022.  .  . ~ 2022.  .  .

공급인원

시군구	확정인원(명)	공급인원(명)	미공급인원(명)
합계

공급실적

(공급연도)

(단위: 건)

읍면동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합계

(공급연도)

(단위: 건)

읍면동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합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비	집 행 액	집행잔액
합계
1(월)
2(월)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구 분	회원 미가입	꾸러미 등 미주문	영양플러스사업 전환	기타
인원(명)
금액(천원)

위와 같이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선정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 명칭		법인등록번호
	이름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번호		참여농가 (인증농가)	명명		재배면적 (인증면적)		ha ha
	사업장 주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작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폰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주 재배품목
	친환경 농산물 유통 경력(년)	꾸러미 유통: 년 친환경농산물 유통: 년 친환경학교급식 유통: 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2019년) 천원 (2020년) 천원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