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인증제 관련 주요 Q&A

Q1		기존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한 경우 인증 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지?

○ 네, 가능합니다.

- 또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건축물로서 수행한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도 인증시 소요비용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성능평가 실시연도가 너무 오래된 경우엔 재실시를 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인증기관)에게 사전 확인 후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Q2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 가능한지?

○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불가합니다.

- 다만,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도 지진인증은 가능하며, 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공공건축물 :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

Q3		인증기관은 총 몇 개인지?

○ ’22년 4월 현재, 인증기관은 1개(국토안전관리원, 舊 한국시설안전공단)입니다.

Q4		내진성능평가와 지진인증 시 결과 NG가 났을 경우 비용 지급 가능한지?

○ 내진성능평가 ‘성능 미확보(NG)’의 경우와 인증심사 ‘불인증(NG)’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인증 심사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NG 결과에 대한 사유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 인증심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음을 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행안부고시)」제8조(인증 신청의 반려)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선 안됩니다.

Q5		내진성능평가와 지진인증 시 국고보조금 한도와 보조율은 각각 얼마인지?

○ 2023년 사업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국고보조금 보조율은 60%입니다.

- 지원한도는 국비의 경우
내진성능평가 최대 3천만원의 60%인 1,800만원까지
인증수수료   최대 1천만원의 60%인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매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부절차 :  사업수요 및 지방비 확보 → 국비 교부 신청 → 보조금(국비+지방비) 지급

Q7		‘21년부터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 혜택이 있는데, 혜택 수혜자가 누구 이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5%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승계받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건축물의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

- 취득세 감면을 위해선 취득일로부터 180일 내에 인증을 받고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취득일 前 내진성능평가가 완료되어 취득하여야만 인증절차 후 신청 기한내 완료하실수 있습니다.

Q8		내진성능평가 완료 후 보조금 선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보조금 선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인증 심사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어, 인증 심사신청 후 접수확인증이 발급된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이유는, 내진성능평가 후 인증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인증신청 후 반려된 경우에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9		인증수수료는 산정 기준 등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비용이 적정한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인증수수료 비용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행안부고시)」제6조(별표3)에 명시되어 있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인증수수료 간략계산으로 건축물의 인증수수료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증수수료 간략계산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 04.인증수수료 안내 및 간략계산”에서 확인 가능

※ 인터넷 주소 : http://www.scsr.co.kr

-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정확하게 제시된 비용 기준은 없으나,
내진보강 대가산정 가이드라인(‘19.8.)에 비해 내진성능평가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터넷 주소 : http://www.scsr.co.kr

Q10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정보를 알 수 있는 데가 있는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홈페이지(www.scsr.co.kr)를 통해 지진인증을 위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http://www.scsr.co.kr) 내 “정보마당→내진성능평가 기관”에서 확인 가능

- 또한, 지자체별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선 내진
성능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하여 해당되는 지역의 업체에 대한 비교 분석 후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다만, 인증심사를 위해선 건축구조기술사의 직인을 받아야 하므로, 건축구조기술사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