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20.(수)		민원토지과 지적관리팀 (☏840-8474)
	보도 정정자료

◇ 2022년 4월 19일자 금강일보의 『30여 년에 걸친‘공문서 위조’들통…충남도 감사 주목』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공주시 입장을 밝힙니다.

	해당토지 신규 등록 배경
• 1959년 국가사업으로 임야에서 형질변경된 토지 일제조사 시행 시, 해당 임야의 경우 10필까지 분할측량 되었으나, 7필지까지만 분할 및 등록전환 공부 정리되면서 누락 필지 발생 • 1993.12.27. 구「지적법」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누락된 토지를 소관청 직권 조사 및 측량 실시하여 신규 등록함

□ 언론보도 요지 및 공주시 입장

1. <공주시청 공직자들이 지난 199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무려 3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에 대해

- 해당 토지는 1993.12.27. 신규 등록 공부 정리 후 현재까지 존치 유지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된 지적공부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음.

2. <문제의 심각성은 허위 공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1993년의 전산 토지대장을 근거로 올해 2월경 사실상의 소유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장상의 소유자 중 1인이 단독 상속한 것처럼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에 대해

- 해당 토지는 1959년 국가사업으로 실시된 형질 변경 토지에 대한 일제 조사 시 누락된 필지로, 1993년 지적소관청 직권 조사 및 측량 실시 후 신규 등록됨. 해당 토지대장이 허위공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음. 또한, 토지 소유주(고인)의 자손 중 한 명(B씨)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 등기이전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 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3. <위변조된 해당 토지대장은 결국 허위의 보증서 작성은 물론 팔순이 넘은 어르신들로 하여금 허위의 특조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불법 및 편법을 공직자들이 직접 강권하거나 권유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에 대해

- 해당 토지대장은 위변조된 사실이 없음. B씨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절차를 밟기 위해 5명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지난 3월 공주시에 제출했으며, 시에서는 절차에 따라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의신청 및 보증인의 보증 취하로 기각 결정 내림. 또한,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불법 및 편법을 공직자들이 직접 강권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음.

4. <여기에는 법률자문 보증위원(법무사)와 공주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공무원 등이 결탁돼 사실상의 소유자들을 속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또 준영구보존문서를 임의 폐기하고 최근에는 지적서고에 보관된 측량원도를 위변조해 마치 1993년에 신규 등록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에 대해

- 결탁 사실 전혀 없으며 소유자들을 속일 이유도 없음. 준영구보존문서를 임의 폐기하고 위변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음.

5. <해당 사안은 현재 충남도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도 감사위원회는 문서위조 혐의자들의 시청 지적서고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공직자들의 공문서 위조 행위는 고스란히 CCTV에 담겼고 신규직원의 휴대폰에 의해 발각돼 충격을 주고 있다>에 대해

-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인 A씨(토지 소유주의 가족 중 한명)가 최근 충청남도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현재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으로 업무 이첩돼 절차에 의해 처리 중임. 감사위원회로부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시청 지적서고 출입 금지 조치를 받거나 CCTV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사실 없음. 또한, 민원인의 관련 문서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해당 문건 복사 과정에서 문서 확대를 요구해 휴대폰으로 도움을 준 것을 공문서 위조 및 변조 행위라고 단정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