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안)

	목 차
[1] 임업직불제의 이해
Ⅰ. 사업개요
Ⅱ. 핵심 내용 요약
[2] 임업직불제 시행
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 지급대상 산지
□ 지급대상자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 소규모임가의 범위
㉡ 지급요건 및 단가
□ 면적직접지불금
㉠ 지급요건
㉡ 지급단가
Ⅱ. 육림업 직접지불금
□ 지급대상 산지
□ 지급대상자
□ 지급단가
Ⅲ. 준수사항 등
□ 종류
□ 이행점검
□ 준수사항별 감액
□ 종사기간 산정 기준
□ 종사일수 산정 기준
□ 주업기준

[3]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Ⅰ. 공통사항(임산물생산업, 육림업)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 마을 등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 기타(관련 법상) 준수사항
Ⅱ. 임산물생산업 준수사항
□ 농약 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Ⅲ. 육림업 준수사항
□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 입목의 유지
[4] 사업추진체계
Ⅰ. 임업직불금 등록대상 사전검증
Ⅱ.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등
Ⅲ.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Ⅳ. 등록사항 변경·신고
Ⅴ.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조사
Ⅵ.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Ⅶ. 사후관리
[5] 부정수급
Ⅰ. 부정수급 범위(착오 등 포함) 및 조치
Ⅱ. 부정수급 주요 유형별 방지 대책
Ⅲ. 부정수급, 환수 등 행정절차
[6] 주요 질의응답
[7] 별지 서식
[8]「임업직불제 법령」

일 러 두 기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에 대한 안내와 공익직접지불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지침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 2022년 3월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침으로 추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에 활용 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규정을 재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제정·시행 계획

- 시행령·시행규칙 : ’22.5월 제정 / ’22.10.1. 시행 예정

- 행정규칙(훈령·고시) : ’22.8월 제정 / ’22.10.1. 시행 예정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1] 임업직불제의 이해

Ⅰ. 사업개요

□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산림은 약 221조 원(’18)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공익적 혜택

○ 우리나라 산림의 67%는 사유림이며 산주들은 산림의 보전을 위해 사유재산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음

* ’20년 임가소득 37백만 원 → 농가(45백만 원)의 82%, 어가(53백만 원)의 70%

○ 농·수산업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공익가치가 큰 임업 분야 제도 도입 시급

* 직불제 도입 후 공익형 전환 : 농업(’20), 수산업(’21)

○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 근거 법령 및 예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22년 재원 구성 및 예산 : 국고 100%, 예산 51,176백만 원

□ 추진 경과

○ (’05, ’08, ’16, ’20, ’21) 임업직불제 필요성 및 도입방안 연구용역

○ (’17) 조건불리지역 임업직불제 법률 제정안 발의

○ (’19) 농업직불제에 임업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 (’19)「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시행

○ (’20)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법률안 발의

○ (’21) 「임업직불제법」 제정

□ 용어정리

1.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

*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목조사업 등 관련 서비스업

2.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산림”이란 아래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立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

*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입목·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논두렁·밭두렁,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3)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임도)

5) 1)부터 3)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3. 임업인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1) 영농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음.

2)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음.

4.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을 말함

5.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 “산지”란 아래 여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 도로(다만,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 제방·구거 또는 유지인 토지, 「하천법」제2조제1호에 다른 하천, 지목이 임야가 아닌 ①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②건물 담장 안의 토지, ③논두렁 또는 밭두렁,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신고를 통해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는 토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2) 입목(立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3)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4)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5) 임도(林道), 작업로 등 산길

6) 2)부터 4)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6. 임산물생산업

○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붙임00)에 따른 품목. 다만, 이중 “그 밖의 임산물”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정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며, 경영체 등록을 위한 품목별 면적 기준 별도 확인

7. 육림업

○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

8. 종사

○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위탁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9.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아래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한 것

1) 이자소득 : 소득세법상 이자 명목으로 얻어지는 소득

2)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4)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소득

5) 연금소득 :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 기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

6) 기타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10. 임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라 한다)

Ⅱ. 핵심 내용 요약

□ 임업직불제 유형 및 절차

1. 직불제 유형: ① 임산물생산업, ② 육림업

① (임산물생산업) 0.1ha 이상 산림에서 대추, 밤, 표고, 산약초 등 「임업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

* (의무이행) 임업경영체 등록, 토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준수, 공익기능 관련 교육 이수, 경영기록 작성 등

② (육림업)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육림업 직접지불금

* (의무이행) 임업경영체 등록,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준수, 입목축적 일정 수준 유지, 교육 이수, 경영기록 작성 등

2. 구조

임업직불제도
구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육림업 직접지불금
		소규모임가	면적
법령		법 제6조	법 제6조		법 제12조
최소면적		0.1ha 이상	임업인: 0.1ha 이상 농업법인: 5ha 이상		임업인: 3ha 이상 농업법인: 10ha 이상
구간 및 단가		0.1ha~0.5ha: 120만 원/가구	1구간(2ha 이하): 94만 원/ha 2구간(2~6ha): 82만 원/ha 3구간(6ha 초과): 70만 원/ha		1구간(10ha 이하): 62만 원/ha 2구간(10~20ha): 47만 원/ha 3구간(20ha 초과): 32만 원/ha
지급상한		임가: 120만 원	임업인: 30ha(임가 60ha) 농업법인: 50ha		임업인: 30ha(임가 60ha) 농업법인: 50ha

* 구간별 단가(안)는 기획재정부 협의 후 확정 고시할 예정임

3. 절차

○ 지침 수립·시달: 산림청 / 접수 및 지급: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

종합계획 시달 등록신청 공고			⇒	신청·등록		⇒			신청자 정보공개			⇒	신청내용 조사 등록증 교부
	⇒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록내용 변경신청)			⇒		직불금 지급			⇒	사후관리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1~5월		‣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 임업경영체 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후 검증하여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 임업인 대상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읍·면·동 단위 사전검증 대상자 신청서 배부
□ 직불금 신청･등록		6∼7월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임야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임차 임업인은 임지의 신규 임차,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8월		‣ 지급대상 산지･임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 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 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조사위원회 심사 * 임야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공개 ‣ 지급연도 공익직불금 내시 통보(산림청)
□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자 확정		3~8월 (사전조사) 9월 (본조사)		‣ 등록정보 변경 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산지･임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지속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 대상 등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자체 현장점검 ‣ 준수사항 이행점검(지방산림청·관리소 계획에 따라 추진)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9.30.) ‣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시스템 검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 입력은 시･도 담당자
□ 지급금액 산정		10월		‣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 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 임업직불금 교부결정 통보(산림청 → 시도→ 시·군·구)
□ 직불금 지급		11∼12월		‣ 임업직불금 지급(시·군·구 → 임업인) ‣ 임업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임업직불금 콜센터(산림청, 지방산림청, 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 지자체 교차점검 및 산림청･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4. 업무추진 체계

○ 추진체계

				산림청
				- 법령·규칙 제·개정 운영 - 임업직불제 사업 총괄 - 인력 및 예산 총괄 - 임업직불금 콜센터
	시·군·구			지방산림청(관리소)			전문기관
	- 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제한, 등록제한 - 소유·거래 등 등록사항 조사 - 과태료·가산금 부과·징수			- 의무준수 이행점검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 과태료·가산금 부과·징수			- 공익증진 교육 설계 및 실시 - 직불제 이행점검시스템 지원 - 농약·토양 분석·검정
	읍·면·동			산림조합중앙회			명예감시원
	- 사업신청서 접수 - 경작사실, 농촌거주 조사 의무준수 사항 조사			- 스마트 영림일지 시스템 운영 - 임업인 경영컨설팅 등			- 이·통장 -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직원

○ 기관별 추진업무

- 산림청 : 지침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 총괄, 임업직불금 콜센터 운영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직불금 지급,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소유거래 등 등록사항 조사, 과태료·가산금 부과 및 징수

* 읍·면·동 : 사업신청서 접수, 경작사실, 농촌거주, 의무준수 사항(농약, 교육,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등 조사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의무준수 이행점검,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과태료·가산금 부과 및 징수

- 전문기관 : 공익증진 교육 설계·실시, 직불제 이행점검시스템 지원, 농약·토양 분석·검정

- 산림조합중앙회 : 스마트 영림일지(“임업E지”) 관리, 경영컨설팅

- 명예감시원 : 이행점검 등 위반자 신고 등

* 이·통장,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직원 등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조건

① 지급대상 산지 요건 충족, ②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③ 지급 제외 ④ 준수사항 이행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구 분

내 용

① 지급대상

산지

(법 제7조)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② 지급대상자

(법 제8조)

○ (종사 요건) ①0.1ha 이상 대상 산지(법인 5ha 이상)에서 ②직전 1년 이상(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③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인 자

○ (거주 요건)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법령에서 거주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됨(단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경우는 거주기간 요건 있음)

거주지	지급요건
1.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종사 요건 충족
2. 1호 외의 지역에 거주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종사 요건 + 주업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주업 요건(2·3호는 지역 제한 없음) 1.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법인 10ha) 2. 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 원 이상(법인 8,000만 원) 3.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 800만 원 이상(법인 4,000만 원)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면

- 시(특·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수도권 제외)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구조(소규모임, 면적)

구 분

소규모임가

면적

범위

가구원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인으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산물생산업 종사 임업인등

지급상한

면적

0.5ha 이하

(가구원 산지면적 합계 1.55ha 미만)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임가 당 60ha)

기본 지급요건

- (농촌 거주자) 종사 요건(52, 53페이지 참조)

- (농촌 외 거주자) 종사 요건 + 주업 요건

추가

지급요건

종사기간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해당 없음

거주기간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개인)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2,000만 원 미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가구)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4,500만 원 미만

축산업

소득금액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등록신청 전년도 3,800만 원 미만

타 직불금

수급 여부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분야 소농가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분야 소농가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농업 분야 면적직불금과 합산면적 30ha 이하까지 지급

예외 사항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급대상 산지가 0.5ha 초과, 임가 내 구성원 소유 산지 면적 합이 1.55 미만

추가지급요건 모두 충족하고 소규모임가직불금의 금액이 면적직불금으로 받을 때보다 많은 경우

해당 없음

지급단가

0.1~0.5ha : 임가 당 120만 원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

(단위 : 만원/ha)

구간	지급단가
1구간(0.1~2ha)	94만 원/ha
2구간(2~6ha)	82만 원/ha
3구간(6ha~)	70만 원/ha

2. 육림업 직접지불금

구 분

내 용

① 지급대상 산지

(법 제13조)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② 지급대상자

(법 제14조)

○ (종사 요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3ha 이상의 산지(농업법인 10ha)에서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연간 90일 이상)한 자

○ (거주 요건)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육림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법령에서 거주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됨

거주지	지급요건
1.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종사 요건 충족
2. 1호 외의 지역에 거주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종사 요건 + 주업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주업 요건(2호는 지역 제한 없음) 1. 거주지와 동일 시·도(주소지 시·군의 연접 시·군 산지 포함)에서 30ha 이상 산지 경영(법인 300ha) 2. 100ha 이상의 산지(주된 시·군과 연접 시·군의 산지 포함) 경영하면서 해당 산지에서 90일 이상 종사하고 목재 판매액이 연간 1,600만 원 이상이거나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 원 이상인 임업인(법인은 해당 없음)

지급단가

구간	지급단가
1구간(3~10ha)	62만 원/ha
2구간(10~20ha)	47만 원/ha
3구간(20ha~)	32만 원/ha

* 상한: 개인 30ha(법인 50ha), 임가 당 60ha

3 지급 제외

구분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① 지급대상 산지 (법 제7조, 제13조)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 신청한 연도에 농업 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
② 지급대상자 (법 제8조, 제14조)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산지 소재(동일 또는 연접)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 농업 소농직불금 수급자, 구성원(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함) □ 농업 면적직불금 면적과의 합 상한 적용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4. 준수사항 이행

○ 관련 근거 : 「임업직불제법」제11조, 제16조, 동법 시행령 별표 2·5

구분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공통 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방지 등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수행 - 이웃한 산지와 소유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설치·관리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농약, 분뇨, 퇴비, 액비 적정 사용, 비료 보관, 하천수 사용, 지하수 개발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것 □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 국토환경·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개별 사항	□ 농약 및 화학비료를 적정 수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안전기준 준수 □ 임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출하 연기 준수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작업로를 관리할 것 - 산림경영계획 인가대로 사업 시행 □ 입목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

* 준수사항별 미이행 시 각 10% 감액(최대 40%)

5. 농업·임업 직접지불금 간 중복수령

◇ 동일 토지에서는 한 가지 직접지불금만 수령할 수 있으며, 다른 토지의 경우 농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한도 내 중복수령 가능

○ (동일 토지) 농업 분야 기본형 직접지불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육림 분야 직접지불금 각각 중복수령 금지

- 동일한 토지에 대한 직접지불금 중복수령은 과도한 지원으로 판단

※ 단, 친환경직불금, 경관직불금 등 농업 분야 선택형 직불금은 농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므로, 임업 분야도 중복수령 가능

※ 복합경영의 경우 동일 토지에 두 직불금의 수령요건 충족 시 한 가지 선택

○ 직접지불금 간 중복 여부

구 분		농업 분야		임업 분야
		기본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소규모 직불금	면적 직불금	소규모 직불금	면적 직불금
(농업) 기본 직불금	소규모직불금 수령 시		X	X	X	○
	면적직불금 수령 시	X		X	○ 면적합산 상한적용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직불금 수령 시	X	X		X	X
	면적직불금 수령 시	X	○ 면적합산 상한적용	X		○
육림업직불금 수령 시		○	X	X	X
		X	X	X 산지면적 1.55ha 미만 불 충족	X
		X	○ 면적합산 상한적용	X	○ 면적합산 상한적용

* 소규모직불금은 농업과 임업 중 한 직불금만 수령 가능하며, 소규모직불금을 받은 자는 농·임업 모두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소농이 대규모 임업을, 소규모임가가 대규모 농업을 하는 사례 방지)

* 면적직불금은 농업과 임업 모두 수령 가능하나, 유사 사업이므로 과다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면적 제한(농업+임업 면적 30ha, 법인은 50ha까지)을 둠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2] 임업직불제 시행

Ⅰ.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 임업경영체 제도 >

-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 경영활동에 관한 기초정보 조사·등록으로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

- 등록기준

△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신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산림자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참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의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2019			2020	2021	2022			2023
	4/1	직불금 대상 산지				9/30

※ 단, 2022년에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2022년 직불금 신청일 이전에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다만, 다음 ①∼⑨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

① 국유림, 공유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산림의 구분)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 국·공유림을 대부 또는 임차한 경우도 제외

②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③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단, 아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더라도 예외로 대상 산지에 포함함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

④ 등록신청하는 연도에「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⑤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육림업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⑥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함

⑦ 아래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하되,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았던 산지분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산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⑧ 휴경 중인 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⑨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 일시적인 채취행위의 기준

- 파종·식재(접목 포함)·종균접종 없이 생산하는 경우는 일시적인 채취행위로 지급 제외

단, 수목부산물류의 경우 파종·식재(접목 포함)·종균접종 행위가 있더라도 지급 제외

* (예외 인정) 집약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송이산가꾸기 사업 등)하는 송이, 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하는 수액과 죽순은 예외

※ 지급대상 산지 판단 사례 알아보기

사례1) 공무원 A는 임업인 B의 직불금 신청 산지 현장조사를 하던 중, 임산물이 식재되지 않은 일부 면적을 확인했다. 이 경우, 임산물을 재배한다고 신청한 면적 안에 있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으로 포함해야 할까?

→ 임업인이 신청한 면적 중 현장조사 결과 휴경면적이 확인된 경우 해당 면적은 직불금 대상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례2) 국유림을 대부받아 송이를 채취하는 임업인 C가 해당 산지를 직불금 신청할 경우, 직불금 신청 가능한 산지로 볼 수 있을까?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국,공유림’은 제외하므로, 직불금 신청이 불가

사례3) 임업인 D는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산지를 직불금 신청했다. 신청한 면적 중 작업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직불금 지급 면적에서 제외해야 할까?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중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면적은 지급 제외하고 있다. 다만,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 예외로 지급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로도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에 포함해야 함

□ 지급대상자

□ (종사) 직불금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

※ 종사의 기준 (증명방법 : 52, 53페이지)

- 직전년도(1.1∼12.31) 임업경영체 등록 및 연 90일 이상 종사

* 임업활동, 산림보호활동,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비용, 임차료 청구 등

□ (산지면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 기준 충족

○ 임업인 : 0.1ha 이상

○ 농업법인 : 5ha 이상

* 필지 기준이 아닌 ‘실 경작면적‘ 기준

□ (판매금액)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각 목의 금액 이상인 자(붙임oo)

○ 임업인 : 120만 원

○ 농업법인 : 4,500만 원

* 판매실적이 발생한 특정 연도(신청년도 직전 10년 이내)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 연간 평균 판매금액을 말함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등의 사유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은 해당 연도에 한해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함.

□ (농촌거주)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함)에 주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농촌’지역 해당 여부 (붙임○○), ‘주업’ 기준 (56페이지) 확인

□ 다음 ①∼⑦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 임업인등에서 제외

* ④, ⑤, ⑥, ⑦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 ｢통계법｣ 제22조의 규정(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신청일 직전 연도)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④ 농업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면적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면적의 합이 30ha를 초과한 자

* 단, 2022년 9월 30일까지 경영체정보를 이관(농업→임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붙임00)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전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지자체 확인)

* 임가 구성원이 소유한(임차한) 산지를 임가 구성원 간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산지 분할할 경우 미허용 → 점검 과정에서 적발 시 등록취소 등 처분 대상

* 임가 구성원의 소유 산지를 동일 경영체에 있는 임업인(임가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불필요

⑥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주업기준 충족 시 예외로 함)

⑦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상세내용은 붙임oo 참조)

※ 지급대상 임업인 판단 사례 알아보기

<사례1>

임업인 A는 2년 전에 키우던 임산물을 모두 판매하고, 1년 전 새로 임산물을 식재하여, 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는 판매 실적이 없다. 이 경우, 직불금 신청시 직전년도 임산물 판매액(120만 원)증명을 충족하지 못해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 법령에서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산물의 경우 생산주기가 길어(2년 이상) 매년 판매 증빙이 어려운 품목(산양삼 등)도 있으므로 임산물 판매금액 증빙을 직전 연도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 직전 연도 또는 신청연도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빙하거나 □ 신청연도 직전 최대 10년을 기준으로,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빙하면 충족

예) ㉮ 직전 연도 임산물 120만 원 판매영수증 제출 → 인정

㉯ 2년 전 임산물 300만 원 판매영수증 제출 → 300만 원/2년 = 150만 원 → 인정

㉰ 3년 전 임산물 300만 원 판매영수증 제출 → 300만 원/3년 = 100만 원 → 불인정

㉱ 5년 전 300만 원, 3년 전 300만 원 판매영수증 제출 → 600만 원/5년 = 120만 원 → 인정

㉲ 직전 연도 판매영수증 60만 원 + 신청연도 판매영수증 60만 원 제출 → 불인정

<사례2>

임업인 B는 배우자인 A(경영주외 임업인)의 임야를 직불금 신청했다. 이 경우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였으므로 직불금 지급이 불가할까?

☞ 임업직접지불금은 본인 소유 또는 본인명의 임차 등을 통해 적법한 권원이 있는 산지에 대해서만 직불금 신청이 가능함. 그러나 임가 구성원의 소유 산지를 동일 경영체에 있는 임가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 가능

붙임	임산물생산업 연간 판매금액(120만 원) 증빙 인정 기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연간 120만 원 판매 실적을 증명해야 하며, 이 때 ‘출하 등 납품’ 실적과 ‘개인간 직거래’ 실적 모두 인정

□ (출하 등 납품 시) 다음의 자와 체결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또는 임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납품확인서 등)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③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

④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직거래 시) 직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입금내역이 없는 현금거래, 간이영수증 불인정)

① 계좌이체 시

- 입금내역과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거래품목, 거래금액, 서명 등)

② 카드거래 시

- 카드결제영수증과 거래내역서(원거리 거래시 택배 영수증으로 갈음)

※ 120만 원 판매 증빙 사례 알아보기

사례1) 본인의 산에 방문한 관광객에게 산양삼 120만 원을 판매하고 현금 거래함.(통장입금이 아닌 현금 인출하여 직접 지불) 이 경우 직거래로 인정할 수 있을까?

→ 현금거래는 통장입금내역 증빙에 한해 인정함. 또한, 거래내역서에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추후 실제 거래여부를 점검할 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붙임	농촌지역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읍·면의 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구분	용도지역	기초자치단체
		시의 ‘동’		자치구의 ‘동’
동	도시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생산녹지	녹지지역	생산녹지
			보전녹지		보전녹지
			자연녹지		자연녹지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읍면	전체지역

거주지 기준 농촌･도시지역 구분

농촌지역

도시지역

*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토부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을 참고하여 시스템 검증

붙임	일시적인 채취행위 판단기준

일시적인 채취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필요

* 채취업의 경우, 90일 종사 증명방식을 ‘스마트영림일지’로 한정함

스마트영림일지 증명시 직불금 지급대상산지 내에서 60일 충족

※ 일시적인 채취행위의 기준

① 파종·식재(접목 포함)·종균접종 없이 생산하는 경우는 일시적인 채취행위로 지급 제외

- 본인의 실적이 아니라도 해당 산지에 파종·식재(접목 포함)·종균접종에 대한 구매영수증, 전후비교 사진자료(항공사진으로 명확히 구분될 경우 항공사진 인정) 등을 통한 증빙

② 수목부산물류의 경우 파종·식재(접목 포함)·종균접종 행위가 있더라도 지급 제외

※ 수목부산물류로 판단할 수 있는 품목을 ‘목재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식재·관리되는 수목에서 부산물을 추출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기준 마련

③ (예외) 집약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송이산가꾸기사업 등)하는 송이는 예외

- 송이산가꾸기사업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지자체보조사업, 산림경영계획실적 등) 증빙  * 참고자료 5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방법」참조

※ 송이산가꾸기사업을 1ha 이상 수행하였더라도, ‘임산물생산업’으로 송이를 직불금 지급받을 경우 최대 1ha까지 지급됨. 이외의 산지는 육림업 직불금 신청 가능함(단, 임업경영체에 육림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③ (예외) 식재 및 관리를 하여 생산하는 수액과 죽순은 예외

- 조림, 식재의 증명이 가능하며 입목 및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통해 수액과 죽순을 생산하는 경우(식재 근거가 없는 죽순은 조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인정)

붙임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임산물생산업 그 밖의 임산물 품목(산림청고시 예정)
종류	품목명
그 밖의 임산물	뱀딸기, 피칸, 산복사나무(개복숭아), 가래나무, 곤달비, 관중, 머위, 바디나물, 우산나물,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병풍쌈, 둥굴레, 고본, 황해쑥, 현삼, 고삼, 만삼, 멀꿀, 으름덩굴, 노각나무, 생열귀나무, 청미래덩굴, 가시오갈피, 미선나무, (섬)산수국, 모링가

붙임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갖는 자의 판단

지급대상 산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법 제8조제3항제5호)

□ (자경)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임야대장,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일 경우

* 공유재산일 경우 직불 등록자의 지분만큼의 면적

□ (소유권자가 확실한 경우)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을 통해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종중소유 산지는 □ 종중 대표가 신청할 경우 공증된 종중회의록을, □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종중(종중대표)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신청인에게 산지의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능

□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 ① 경작자 본인이 납부한 재산세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② 확인서로 증명

*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 다수 등. 다만,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산지는 제외(소송 등 분쟁 여부 확인 곤란하여 해당 사실이 아닌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인서 작성)

○ 해당 필지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세납부증명서”(｢지방세법｣ 제107조제3항) + “확인서”(경작사실확인서와 원인 관련 증빙자료 등 첨부)

○ 해당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납부자(≠산지소유자)를 통한 임대차계약 + “확인서”(경작사실확인서와 원인 관련 증빙자료 등 첨부)

* 원인 증빙자료 - 소유자 사망, 외국인 소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의 자료

붙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산지 임대·분할 등 기준

역진적 지급단가체계로 인해 산지를 분할할 경우 안정적 제도운영이 어려움

이에 「임업직불제법」제8조제3항제7호, 제14조제3항제4호,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산지 분할 등을 엄격히 제한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한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인정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를 양수(讓受)·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해당 산지분에 한정)

<지급 제외 예외 조건>

① 상속 /  ② 직계존비속 증여

③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도·임대·사용대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타인에게 처분한 자가 해당 산지를 취득한 자 중 승계할 1인을 특정하고 본인 보유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④ 면적직접지불금 신청자로서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고 직전 2년 이상 계속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경우*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를 양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해당 산지분에 한정)

<지급 제외 예외 조건>

① 상속 / ② 직계존비속 증여

③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 포함)를 양도,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타인에게 처분한 자가 해당 산지를 취득한 자 중 승계할 1인을 특정하고 본인 보유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산림청에 신고한 경우

④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권리 포함)를 양수·임차·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해당 산지에서 2년 이상 계속 육림업에 종사한 경우

△ 2년간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 기간 2년 이상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➊ 스마트·수기 영림일지로서 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 증명,

➋ 임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증명

□ 소규모임가 직접지불금

㉠ 소규모임가의 범위

□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인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임가를 말함. 다만, 가구 구성원이 아래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해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배우자

②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 이 3년 이내인 자

*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

※ 소규모임가직불금의 지급단위는 ‘임업인’이 아닌 ‘임가’ 기준으로, 한 임가에서 여러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한 임가가 경영체를 분리하여 신청하여도 임가 당 1건 지급함

㉡ 지급요건 및 단가

□ 아래의 ①부터 ⑧까지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 직불금 120만원(가구당) 지급

※ 법인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소규모임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① (임지요건)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합이 0.5ha인 이하일 것

② (산지소유) 임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지급대상이 아닌 산지 포함, 타인에게 임대해준 산지 포함)이 1.55ha 미만일 것

* 공유필지, 종중소유 산지 등의 경우 해당 소유자의 지분 면적은 임업인 소명

③ (영농종사)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

△ 3년간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 기간 3년 이상이거나 스마트·수기 영림일지로서 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이거나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

④ (농촌 거주기간)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 읍·면·동 직불담당자 주관 농촌거주기간 연속 3년 유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3개월 이내) 그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⑤ (소득검증)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과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 합이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2,000만 원 미만인 자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자

⑥ (시설재배업 소득)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 농업의 시설재배업을 포함한 금액

⑦ (축산업 소득)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5,600만 원 미만일 것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축산 관련 자료 검증 및 현장 확인(지자체: 축종별 사육두수 확인 후 축산업소득요건 초과여부 현장 확인)

⑧ 농업 공익직불금을 수혜받지 않은 자

□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급대상자는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인 경우

②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면적직불금 지급액의 합계가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 금액(120만 원)보다 낮은 경우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신청연도 직전 계속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한 경우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2천만 원 미만이고,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액 합이 4천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고,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5천600만 원 미만인 경우

붙임	소규모임가 직불 신청･접수 유의 사항

소규모임가 직불 신청 임가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의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신청 임업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중 소규모임가 범위에 해당하는 자만 확인할 것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 직전 임가 구성원이 각각 소규모임가 직불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① (1단계)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읍·면·동 담당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은 모두 ④-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기재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으나 세대주가 분리하여 거주(예 : 1층 부모님, 2층 결혼한 자녀의 가족)하고 있는 경우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

② (2단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있지 아니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등은 모두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에 기재

* 분리세대 중 배우자, 만 30세 미만 미혼인 자녀는 우선 ④-2에 먼저 추가

③ (3단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중 ▽결혼한 자녀 또는 ▽결혼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④ (4단계) 소규모임가 직불 등록자 대상 가족관계 인적정보 검증

* 지급대상 확정 직전 임가 구성원이 각각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⑤ (5단계) 소규모임가 직불 등록 후 임가 단위 산지소유면적, 농업외 종합소득 등 기타 자격요건 검증

주의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임가 구성원은 모두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해야 함 → 미동의시 면적직불 전환 □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서 제외 □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제한 처분

붙임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 지급대상 결정 절차

①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면적 합이 0.5ha 이하 (예외) 0.5ha 초과 ~ 1.55ha 미만이고, 나머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면적직불금 합계가 소규모임가직불금보다 적을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 선택 가능			아니오
	예
②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아니오
	예
③	임가 내 모든 임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종사			아니오
	예
④	임가 내 모든 임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			아니오
	예
⑤	임가 내 모든 임업인 각각의 임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			아니오
	예
⑥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4,500만 원 미만			아니오
	예
⑦	임가 내 모든 임업인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아니오
	예
⑧	임가 내 모든 임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			아니오
	예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면적 직접지불금

㉠ 지급요건

① (산지 요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의 합이 0.1ha(법인 5ha) 이상 산지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임가 당 60ha 상한), 법인 50ha

② (농촌거주등)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인 농촌에 주소를 둔 자 또는 ㉡ 이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의 경우 주소지(농촌)와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의 산지에 대해서만 직불금 수령 가능

△ ㉡의 경우 주업기준*을 충족한 자는 전국에 보유한 모든 지급대상 산지에 대해 직불금 수령 가능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함)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가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붙임ㅇㅇ)

③ (임업종사) 직불금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임업 종사(연간 90일 이상)한 자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확인(전년도 1.1∼12.31)

△ 직전년도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스마트영림일지 등)

* 상세내용은 52페이지(종사기간 산정 기준), 53페이지(종사일수 산정 기준) 참조

④ (소득검증)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 등록신청인이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 소득검증자료를 활용하여 대량 검증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서류 제출

*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

㉡ 지급단가

△ (지급상한 면적) 임업인 30ha(임가 당 60ha), 농업법인 50ha

△ (지급단가) 면적 구간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 적용

구간	지급단가	사례
1구간(0.1만㎡ 이상~2만㎡ 이하)	94만 원/만㎡	ㅇ 임산물생산업 0.5만㎡ ⇒ 47만 원 ㅇ 임산물생산업 5만㎡ ⇒ 434만 원 ㅇ 임산물생산업 10만㎡ ⇒ 796만 원 ㅇ 임산물생산업 30만㎡ ⇒ 2,196만 원
2구간(2만㎡ 초과~6만㎡ 이하)	82만 원/만㎡
3구간(6만㎡ 초과)	70만 원/만㎡

붙임	소규모임가･면적직불 유형에 따른 처리

소규모임가 또는 면적직불금 등록 및 자격검증을 통하여 직불금 유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지급대상자 등록 이후 면적 → 소규모임가 변경은 제한

□ (소규모임가 직불) 동일 임가 구성원의 경영체 분리등록 등을 고려하여 임가 단위로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A와 B, C와 D는 부부관계)

사 례	구성형태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지급대상 산지	검증결과
Case 1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A(경영주)	충족	3,000㎡	‣A(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3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B(경영주외)	미충족	2,000㎡
Case 2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A(경영주)	충족	3,000㎡	‣A, B 중 1인이 소규모직불금을 신청하며, 신청자만 지급대상자가 됨 ‣A가 신청하는 경우 임가 내 지급대상 산지 5천㎡에 대해 신청 가능 ‣B가 신청하는 경우 임가 내 지급대상 산지 5천㎡에 대해 신청 가능
	B(경영주외)	충족	2,000㎡
Case 3 다른 경영체 등록된 경우	C(경영주)	충족	3,000㎡	‣C 또는 D가 지급대상 산지 5천㎡에 대해 신청 가능
	D(경영주)	충족	2,000㎡

○ Case 1, 2: 동일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라 하더라도 B는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B 소유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가 아님. 따라서 A가 신청가능한 면적은 3천㎡임

○ Case 3: 소규모임가 직불은 C, D 중 1인만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C, D가 각각 소규모임가 직불 또는 소규모임가 및 면적직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 (면적직불) 경영체 분리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모두 면적직불 신청 가능

(A와 B, C와 D는 부부관계)

사 례	구성형태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지급대상 산지	검증결과
Case 1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A(경영주)	충족	3,000㎡	‣A, B 각각 면적직불 신청 가능
	B(경영주외)	충족	10,000㎡
Case 2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A(경영주)	충족	3,000㎡	‣A는 본인 산지 3,000㎡만 신청 가능 ‣B는 본인 산지 10,000㎡가 있지만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신청 불가
	B(경영주외)	미충족	10,000㎡
Case 3 다른 경영체 등록된 경우	C(경영주)	충족	3,000㎡	‣C, D 모두 각각 면적직불 신청 가능
	D(경영주)	충족	10,000㎡

붙임	임산물생산업 지급대상 산지·임업인등 자격요건 검증

□ 지급대상 산지

자격요건 고려대상	검증단계 및 방법 검증주체	검증서류
① 토지대장 검증	‣(사전, 등록증 교부전, 지급대상자 확정전) 토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의 정보가 다른 내용 확인 산림청 지자체 지자체 * 말소여부, 공부상지목, 공부상면적, 토지소유자 등	‣임야대장,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산지전용	‣(사전, 실시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용 등이 확인된 산지는 부적합 산림청 지자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22.7. 전국 확대 예정)에 등록된 산지전용 자료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새올시스템 산지 관리 자료) 및 지자체 보유 인허가 자료
③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사전, 실시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용 등이 확인된 산지는 부적합 산림청 지자체 * 단,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운반로 한정) 경우 제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22.7. 전국 확대 예정)에 등록된 산지전용 자료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새올시스템 산지 관리 자료) 및 지자체 보유 인허가 자료
④ 농업직불금 등록 신청 산지	‣(사전, 실시간) 농림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는 제외 산림청 지자체	‣농림부 직불금 시스템 등록된 자료
⑤ 육림업직불금 등록 신청 산지	‣(사전, 실시간) 육림업 직불금을 신청한 산지는 제외 산림청 지자체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⑥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사전, 실시간)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 부적합 안내 산림청 지자체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 정보 * 농업경영체에서 이관된 경영체의 처분사항 농림부(시스템) 확인 필요
⑦ 개발지역 (주･상･공, 택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산지 이용	‣(사전, 실시간) 개발지역 산지는 부적합 지자체	‣(서류확인) 지자체 서류 확인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산지분에 대하여 인정된 산지 여부 점검 및 반영
⑧ 휴경 중인 산지	‣(사전, 실시간)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는 제외 산림청 지방청	‣임업경영체 확인서(휴경 확인) + 현장조사

□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고려대상	검증단계 및 방법 검증주체	검증서류
① 신규대상자	‣(실시간) 종사요건 검증 지자체 산림청 (1) 직전 연도부터 임업경영체 등록 90일 이상 여부 (2) 연간 판매금액 충족 여부	‣임업경영체 서류 * 직전년도 1년 이상 종사 여부 확인 * 연 90일 종사: 영림일지 또는 영농자재 구매, 교육 이수, 임산물 생산 판매 실적, 계약재배 확인서 등 확인 ‣임산물 연간 판매액 증빙자료 * 임업인 120만 원, 법인 4,500만 원 이상
② 상속·증여	‣(실시간) 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속·증여 여부 확인 지자체 산림청	‣상속·증여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의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
③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실시간) 등록신청자가 농촌(산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한정)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확인 요청 지자체 산림청 * 주소지를 기준으로 임지 위치, 면적 등 분석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농업경영체 서류(면적: 임업인 3ha, 법인 10ha 이상), 1,600만 원(법인 8,000만 원) 임산물 판매영수증,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법인 4,000만 원) 증빙서류
④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중인 자	‣(실시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 임대·분할 등을 한 경우는 등록을 제한 지자체 산림청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 정보 * 농업경영체에서 이관된 경영체의 처분사항 농림부(시스템) 확인 필요
⑤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실시간) 환수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지자체 산림청 ‣(지급대상자 확정전) 환수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취소 처리 지자체 산림청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 정보 * 농업경영체에서 이관된 경영체의 처분사항 농림부(시스템) 확인 필요
⑥ 지급대상 산지 면적합이 0.1ha 미만	‣(실시간) 지급대상 산지 면적 충족 여부 지자체 산림청	‣임업경영체 확인서(실경작면적 확인) + 현장조사 * 지급대상 산지 면적: 임업인 0.1ha, 법인 5ha 이상
⑦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사후) 국세청 소득검증자료를 반영하여(대량검증부적격) 취소 처리 산림청	‣지자체에서는 소득검증결과 등록취소 * 소득세신고 경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정보가 수정된 경우 입증서류 확인 후 수정
⑧ 거짓이나 부정한 산지분할 의심자	‣(확인사항) 직전 최근 연도 기본직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산지면적이 등록신청연도 등록신청 산지면적보다 큰 경우 지자체 산림청 (과거 면적>신청 면적)	‣임업경영체 변동사항(이력관리), 임야대장, 상속, 증여 및 본인지급제외신고서
⑨ 파종·식재 증빙 서류	‣(실시간) 파종, 식재, 관리를 확인 지자체 산림청 * 송이: 송이산가꾸기 실행 여부 * 죽순: 식재 증명 필요(조사위원회 확인)	‣ 일시적인 채취행위 검토를 위한 종자구매확인서, 식재인건비, 작업전후사진 등 명확한 입증서류
⑨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자	‣(실시간) 지자체 산림청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대부계약서, 해당 필지 대상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 (신청자 납부), 공증된 회의록 등

□ 소규모임가 직불금 자격요건

*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전환되며,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 실시할 수 있음

자격요건 고려대상	검증서류	검증주체
①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농가의 세대 구성원 자격검증	‣주민등록등본(임가 구성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확인),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자체
② 연속하여 3년 이상 농촌거주	‣주민등록등본	지자체
③ 연속해서 3년 이상 영농종사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자체
④ 지급대상 임업인 각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소득세 신고서류 * 소득세신고 경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정보가 수정된 경우 입증서류 확인 후 수정	산림청
⑤ 임가 내 모든 구성원 농업외 종합소득합 4,500만 원 미만	‣소득세 신고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 소득세신고 경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정보가 수정된 경우 입증서류 확인 후 수정	산림청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한 산지면적합이 1.55ha 미만	‣소유산지 정보 제출(재산세 등)	지자체
⑦ 축산업소득합 5,600만 원 미만	‣축사허가 등 증빙자료 확인(지자체 등 자료 활용), 항공사진 검증	지자체
⑧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 원 미만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시설재배현황 조사결과 참고, 초과시 항공사진 또는 현장조사 실시)	지자체

Ⅱ.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 산림경영계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의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산지(직계존비속의 실적은 본인의 실적으로 인정)

△ ’22년(시행연도)에 한해 ’22년 1월 1일부터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이전 본인이 시행한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는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 다음 ①∼⑨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

① 국유림, 공유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산림의 구분)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 국·공유림을 대부 또는 임차한 경우도 제외

②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③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단, 아래의 경우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더라도 지급 대상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예외 인정

④ 등록 신청하는 연도에「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임업경영체와 농업경영체 등록 중복 불가

⑤ 등록 신청하는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⑥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함 → 직불제 시스템(구축 예정) 검증

⑦ 아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산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⑧ 휴경 중인 산지

△ 벌채 후 조림하지 않은 산지

⑨ 다른 법률에 따라 육림업이 제한되는 지역(붙임13)

※ 지급대상 산지 판단 사례 알아보기

사례1) 동일 면적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을 하면서 동시에 하층부에 임산물생산업을 하는 임업인 A는 육림업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 동일한 산지에 두 가지 직불금이 중복 지급될 수 없으므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또한, 임업경영체 등록 시 육림업으로 등록한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직불금 변경 및 신청 불가

사례2) 임업인 B는 2018년 1월 소나무 임지를 벌채 후, 2022년 4월 직불금 신청 시기까지 재조림을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임지일까?

→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시 휴경 중인 산지로 판단하며, 직불금 지급 불가함

□ 지급대상자

□ (종사) 직불금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육림업 종사(연간 90일 이상 종사)한 임업인등(52, 53페이지 참조)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확인(직전년도 1.1∼12.31)

△ 직전년도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영림일지 등)

□ (산지면적)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일정 면적 이상 소유하거나, 지급대상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한 임업인등

- 임업인 : 3ha 이상

- 농업법인 : 10ha 이상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사유로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육림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은 해당 연도에 한해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함. 다만,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지를 상속, 증여 또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 제4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임업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농촌거주) 농촌(산지가 소재한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정)에 주소를 둔 자, 그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육림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함)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가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육림업을 주업으로 인정(56페이지)

※ 육림업 주업기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① 주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에서 30ha 이상 경영(거주제한)

② 다음 요건 모두 만족하는 경우(거주제한 없음, 전국 가능)

㉠ 주된(하나의 주된 시·군과 연접한 시·군으로 한정) 산지에서 100ha 이상 경영

㉡ 해당 산지에서의 연 90일 이상 종사

㉢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에서 300ha 이상 경영

□ 다음 ①∼④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 임업인등에서 제외

* ③, ④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ha 미만인 자

③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주업기준 충족 시 예외로 함)

④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상세내용은 붙임oo 참조)

※ 지급대상 임업인 판단 사례 알아보기

사례) 임업인 A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거주지가 산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곳이다. 이 경우, 직불금 지급이 불가할까?

→ 농촌에 거주하지만,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업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함

□ 지급단가

□ (지급상한 면적) 임업인 30ha(임가 당 60ha), 농업법인 50ha

□ (지급단가) 면적 구간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 적용

구간	지급단가
1구간(3만㎡ 이상~10만㎡ 이하)	62만 원/만㎡
2구간(10㎡ 초과~20㎡ 이하)	47만 원/만㎡
3구간(20㎡ 초과)	32만 원/만㎡

※ 면적별 지급 사례 알아보기

ㅇ 육림업 10만㎡ ⇒ 620만 원 (62만 원x10만㎡)

ㅇ 육림업 20만㎡ ⇒ 1,090만 원 (62만 원x10만㎡)+(47만 원x10만㎡)

ㅇ 육림업 30ha 만㎡ ⇒ 1,410만 원 (62만 원x10만㎡)+(47만 원x10만㎡)+(32만 원x10만㎡)

붙임	다른 법률에 따라 육림업이 제한되는 지역

육림업 제외산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육림업이 제한되는 지역

*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공익용산지’ 참고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붙임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임업인등 자격요건 검증

□ 지급대상 산지

자격요건 고려대상	검증서류	검증주체
①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 검증	‣(사전, 실시간) 임야대장,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자료	지자체 산림청
② 산지전용	‣(사전, 실시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등록된 산지전용 자료	산림청 지자체
③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전, 실시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등록된 산지전용 자료	산림청 지자체
④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사전, 실시간)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산림청 지자체
⑤ 지급대상 산지 휴경면적 제외	‣(사전, 실시간) 임업경영체 확인서(휴경 확인) + 현장조사	산림청 지방청
⑥ 개발지역 (주･상･공, 택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사전, 실시간) 지자체 개발지역 관련 자료 확인	지자체

□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고려대상	검증서류	검증주체
① 신규대상자	‣(실시간) 임업경영체 서류(직전 연도 등록 여부 등) * 영농자재 구매 정보, 임산물 판매 실적 등 확인	지자체 산림청
② 상속·증여	‣(실시간) 상속·증여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자체 산림청
③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실시간)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임업경영체 확인서(면적 확인)	지자체 산림청
④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 지급제한 명령, 농림사업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실시간)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 정보	지자체 산림청
⑤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실시간)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 정보	지자체 산림청
⑥ 지급대상 산지 면적합이 3ha 미만	‣(실시간) 임업경영체 확인서(실경작면적 확인) + 현장조사	지자체 산림청
⑦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사후) 소득세신고 경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정보가 수정된 경우 입증서류 확인 후 수정	산림청
⑧ 산지의 의도적인 분할 확인	‣(확인사항)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일부 분할 등으로 취득했는지 여부 검토(경영체 정보) 및 양도자가 본인의 남은 산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신고한 법정신고서	지자체 산림청

Ⅲ. 준수사항 등

임업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각 항목별 10% 감액하여 지급

* 다수위반일 경우 각각 합산하되 최대 100%, 전년도 위반사항의 반복위반은 2배 적용(최대 40%)

□ 준수사항 종류

□ 공통사항(임산물생산업+육림업)

항목

준수사항

관리기관

➊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과 산지 정화 활동

△ 이웃한 토지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경계 설치·관리

지방산림청

➋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1.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등의 역할

2. 임업직불제 운영 및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임업직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확인 방법>

‣ 전문교육기관 지정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

△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제출

*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지자체

전문교육기관

➌그 밖의 준수사항

➌-1. 비료의 보관 준수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지자체

➌-2.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ㆍ방치하지 않을 것

지자체

➌-3. 하천의 사용관리 준수

△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지자체

➌-4. 지하수 개발이용 준수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지자체

➌-5. 퇴비 액비에 관한 준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지자체

➌-6.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금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지자체

➌-7.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신고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산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할 것

지자체

➌-8.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산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산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 시·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

지방산림청

➌-9. 농업경영정보 변경사항의 변경등록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임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 산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등

지방산림청

➌-10.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영림기록 작성 보관

△ 영림활동과 관련된 (1)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굴삭기 등 기기 작업 일자 (3) 수확･판매 등 기타 영림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기록하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보관할 것

△ 지방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비료 구매･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

지방산림청

➌-11.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 농업직불금에서 인정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용함. 또한, 임업 관련 협회 및 단체(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모임·행사에 참석함을 증명할 것

‣다음의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것

가. 지역 또는 마을공동체 주변 영농·생활폐기물의 공동 수거ㆍ처리

나. 마을공동 공간의 청소ㆍ정비

다. 지역 경관개선

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지방산림청

□ 임산물생산업 준수사항

항목

준수사항

관리기관

➊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지방산림청

지자체

➋ 임산물 생산·유통·판매시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임산물 생산단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임산물 유통·판매단계 :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지방산림청

지자체

➌ 출하 제한 및 임산물 폐기 등 처리 조치 준수

△ 출하제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2항) 및 임산물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 등(｢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3조제1항제1호)의 처리조치 준수

지방산림청

□ 육림업 준수사항

항목	준수사항	관리기관
➊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작업로를 관리할 것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지방산림청
➋ 입목의 유지	△ 적정 그루수 유지 △ 조림 후 2년 이내 활착률 80% 이상. 그 후 60% 이상(8cm 미만). 경급별 그루수의 60% 이상 의무이행으로 인정(붙임17)	지방산림청

□ 준수사항 이행점검

항목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관	△ 지방산림청이 주관이며 지자체, 전문교육기관 등이 관련 업무 수행
이행점검 기간	△ 전년도 10.1일부터 등록연도 9.30일까지 (시료 수거일 등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점검대상	△ 임업직불금 신청자 표본조사 ○ 지방산림청 : 직불 등록대상자 중 점검대상 비율에 따른 무작위 선정 ○ 지자체 : 관련 법령 위반자 중 직불 등록대상자
점검방법	△ 현지조사 원칙으로 필요시 서류조사 병행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이행점검기관의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임업직불금 전부를 미지급

□ 준수사항별 감액

각 준수사항별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의 10%씩 감액

* 단, 시행연도인 2022년은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계도·교육 위주 점검을 실행하고 감액 미적용(주의조치 등)

□ (이행점검 부적합 의견청취) 이행점검기관의 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임업인등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 및 이로 인한 임업직불금 감액사항을 7일 이내 문서로 통보하고 10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행정조사기본법｣)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인 임업직불금 등록자가 확인되고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즉시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에 준수사항 부적합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 이행점검 기관에서는 최종 매년 10.31일까지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임업in”시스템에 입력 완료

□ (감액 관련 일반사항) 등록연도에 적용되는 총 감액 비율은 임업직불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복수위반은 감액률을 합산함

○ (복수위반) 준수사항 각각 위반한 경우 각각의 감액률을 합산

* 다만, 당해연도(전년도 10.1 ~ 등록연도 9.30일 사이)에 같은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회 위반으로 적용

○ (반복위반)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 적용

○ (가중, 감경기준) 시･군･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액률의 1/2 범위에서 가중, 감경. 다만, 반복위반한 경우 감경할 수 없음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반복위반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1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2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4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40%)
반복위반 감경, 가중	산지의 형상 위반 (5%)	산지의 형상 위반 (30%)	-	산지의 형상 위반 (10%)
감액합계	15%	50%	40%	50%

□ (감액처분 의견청취) 시･군･구에서는 지급대상자가 확정(9.30일)된 후 감액대상자에게 임업직불금 감액사항을 안내하고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행정절차법｣)

○ 감액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을 받았을 경우, 이행점검 기관에게 관련 자료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이행점검 기관이 준수사항 부적합에 대한 의견청취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감액대상자의 의견을 인정하지 아니함.

○ 감액대상자에 대한 의견청취는 시･군･구 지급개시일 전까지 완료

□ 종사기간 산정 기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종사’의 기준은 ‘임업경영체 등록’ + ‘직전년도(1.1∼12.31) 90일 임업 종사’

90일 이상 종사 인정방법 :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마트 영림일지’와 ‘수기 영림일지’ 병행 인정

□ 관련 규정

○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종사

○ 시행령 제18조제1호나목

-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해당 산지에서 연 90일 이상 종사

□ 종사기간 및 원칙

△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대상자 종사 요건 충족

① (경영체 등록) 직전 1년 이상 종사기간 산정

- (원칙) 직불금 등록신청 직전년(’21.12.31. 기준) 임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② (영림일지 작성) 연간 종사일수 90일 이상 산정

- (원칙1)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종사일수는 스마트영림일지 증빙이 원칙

- (원칙2)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한정)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수기 영림일지 선택 가능

- (원칙3) 스마트폰 미소유자, 80세 이상의 고령 등 스마트영림일지 사용에 어려움이 경우(지방산림청 판단) 수기 영림일지 작성 가능

- (원칙4)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업기준 충족을 필요로 하는 자, 일시적인 채취행위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송이, 수액, 죽순을 생산하는 경우는 스마트영림일지 증빙 필수

△ ’22년에 한해 임업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사기간·일수 산정 예외 인정

□ 종사일수 산정 기준

① 임산물생산업 종사일수 산정 기준

- 임 내 60일 이상, 임 외 30일까지 인정

* 임 내 활동과 임 외 활동은 같은 날 중복 인정 불가

- 동일한 날짜에 다수 필지에서 임 내 활동을 하였거나 다수의 임 외 활동을 하였더라도 1일로 인정

- 모든 대상 필지별 연 10회 이상 임 내 활동 필수(1일 최대 2필지까지 인정)

- 일시적 채취행위 제외 대상자(송이, 수액, 죽순)은 스마트 영림일지 필수

② 육림업 종사일수 산정 기준

- 임 내 45일 이상, 임 외 45일까지 인정

* 임 내 활동과 임 외 활동은 같은 날 중복 인정 불가

-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임 내 90일 이상

- 동일한 날짜에 다수 필지에서 임 내 활동을 하였거나 다수의 임 외 활동을 하였더라도 1일로 인정

<직전 1년(연간 90일) 이상 종사 확인(증빙) 방법>

△ 스마트 영림일지(애플리케이션) 활용한 연간 90일 이상 종사 인정 방법

- 임업활동 또는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동선 기록(사진+GPS기반) : 1일 인정

- 임업 기자재 구입 또는 임산물 판매시 영수증 자동스캔 : 1일 인정(중복 불가)

- 경영계획 수립 등 계획수립·상담시 지자체 또는 산림조합 QR코드 인증 : 1일 인정

* (IT 취약계층) 초기 앱 설치 대행 및 사용법 안내(읍·면·동, 지방산림청 담당자, 산림조합)

☞ 육림업 주업기준 연 90일 이상 종사와 일시적인 채취행위 예외 대상인 송이, 수액, 죽순의 경우는 스마트 영림일지만 인정(수기는 불인정)

△ 수기 영림일지 작성을 통한 90일 이상 종사 인정 방법

- 90일 이상 영림일지 작성(영수증, 작업사진, QR코드 인증 등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시행연도(‘22년) 예외 인정>

△ 시행연도(‘22) 직불금 신청자의 1년 이상 종사 인정 기준

→ ’21. 1. 1. 이전에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21. 1. 1. 이전부터 임야를 보유(소유+임차)하고 있는 경우 인정

△ 시행연도(‘22) 직불금 신청자의 90일 이상 종사 인정 기준

→ 연간 90일 경영체 등록(직전년도 10.1 이전 경영체 등록)

➊ (‘21.10월 이전 경영체 등록)

- 전년도 12.31까지 임업경영체 90일 이상 등록 유지했으므로 인정(농업 ‘21년 기준 준용)

➋ (‘21.10월 이후~’22.5.31 경영체 등록)

- 전년도 12.31까지 임업경영체 90일 이상 등록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90일 종사 추가 증명

* ’21.10.1 이전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를 증빙할 수 있는 파종·식재·관리 등 사진자료, 기록일지, 영림자재(종자·종묘 포함) 구매영수증, 국고 또는 지자체 보조사업 이력, 각종 임산물 품질 인증 합격, 계약재배 확인서 등 1건 이상 제출 시 인정

<‘23년 예외 인정>

△ 신규자(‘23년) 신규 직불금 신청자의 1년 이상 종사 인정 기준

→ ’22. 1. 1. 이전에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22. 1. 1. 이전부터 임야를 보유(소유+임차)하고 있는 경우 인정

△ 신규자(‘23년) 신규 직불금 신청자의 90일 이상 종사 인정 기준

→ 연간 90일 경영체 등록 기준(직전년도 ‘22.10.1. 이전 경영체 등록)

➌ (‘22.10월 이전 경영체 등록)

- 전년도 12.31까지 임업경영체 90일 이상 등록 유지했으므로 인정(농업 ‘21년 기준 준용)

➍ (‘22.10월 이후~‘22.12.31 기존 지급대상 산지로 신규 직불금 신청)

- 직전년도 12.31까지 임업경영체 90일 이상 등록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90일 종사 추가 증명

* ‘22.10.1 이전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파종·식재·관리 등 사진자료, 기록일지, 영림자재(종자·종묘 포함) 구매, 교육이수, 국고 또는 지자체 보조사업 이력, 각종 임산물 품질 인증 합격, 계약재배 확인서, 임산물 홍보 실적 중 3개 이상 증빙 또는 영림일지(수기, 스마트) 증빙 → 직전년도 1.1~12.31분에 한함

<임업경영체 등록 기간별 90일 인정 여부>

구분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2년 신규			180일							➊ 90일 종사 인정
					80일					➋ 90일 종사 미충족, 추가 증명 필요 * ’21년 중 적합한 증빙 1건 제출 시 인정
‘23년 이후 (기수급자)						경영체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스마트·수기 영림일지로 90일 증빙
‘23년 신규								200일				➌ 90일 종사 인정
											60일	➍ 영림일지 또는 추가 증명 필요

* 청색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 주업 기준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주업기준에서 90일 종사 증명방식을 ‘스마트영림일지’로 한정하고, 스마트영림일지 증명 시 지급대상 산지 내에서 임산물생산업은 60일, 육림업은 90일 충족 필요

1.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

임업인	농업법인
① (거주제한) 동일·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① (주소제한) 동일·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 「임업진흥법」 상 임업인 기준	* 농업법인의 평균재배면적 10.7ha(농업법인조사)
② (전국)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② (전국)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 단기임산물 주업 임가의 임산물수입액 중위값 1,690만 원(’20 임가경제조사)	* 가장 수입이 낮은 헛개나무 생산액 8백만 원/ha(’20 임산물소득조사)
③ (전국)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③ (전국)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 주업 임가의 임업경영비 중위값 800만 원, 수입 대비 50% 적용	* 수입대비 50% 적용

2. 육림업 주업기준

임업인	농업법인
① (거주제한) 동일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주소제한) 동일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 낙엽송 30ha를 30년간 경영 시 연 670만 원 수입 가능
② (전국) 다음 요건 모두 만족 ㉠ 주된 산지에서 100ha 이상 경영 ㉡ 해당 산지에서의 종사일수 90일 이상 ㉢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임업진흥법」 상 법인독림가 기준
* ㉡은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 준용

<거주 요건 사례 비교>

ㅇ 직불금 지급 : 주소지가 농촌이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의 산지에 한해 직불금 지급

- 그 외에는 주업기준을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 주소지가 농촌이 아닌 경우

*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산지인 경우

• 농촌 거주자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의 산지까지 직불금 수령 가능	• 도시 거주자는 주업기준을 충족하여야 직불금 수령 가능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면

- 시(특·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수도권 제외)

※ 육림업 주업 기준 충족 예시

<① 동일 시·도 연접 시·군 30ha >    < ② 지역 제한 없는 100ha+ >

붙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중 지자체 행정조사 점검 대상

준수사항	관련 법(조항)	과태료･처분근거	비고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지자체(식약처) 에서 농산물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 ○ 조사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식품공전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지방산림청은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조치 - 지자체는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수거･폐기하고 ｢농안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전국 도매시장 출하 제한 - 아울러 지자체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산물이 부적합인 경우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비의도적 오염원인 성분(중금속, 장기 잔류성 농약, 미생물･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인 경우 임업직불금 감액 대상 제외
	‣｢농약관리법｣ 제23조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농약담당
	‣｢식품위생법｣ 제7조	‣(부적합 임산물판매 등)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②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식품위생법｣ 제7조	‣(부적합 임산물판매 등)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③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품질관리법｣ 제63조	‣(처분명령 위반)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농안법｣ 제38조의2	‣(도매시장 출하제한 명령 위반)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매시장 담당
④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친환경농어업법｣ 제6조	* 별도 과태료･처벌 규정 없음 (토양검정 및 준수사항 부적합 기준은 사업시행지침에 기술)	기술센터
⑤ 비료의 적정 보관･관리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비료를 공공수역 유출) 같은 법 제27조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술센터
⑥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농약 무단배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축분뇨 무단배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⑦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3항	‣(허가 없이 하천수 이용)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수 관리)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5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환경담당
⑧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부정한 지하수개발, 지하수보전구역 오염)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수질검사 미이행)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하수 담당
⑨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가축분뇨법｣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	‣(가축분뇨･퇴비･액비 공공수역 유입,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 유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축산담당
⑩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 재배금지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4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⑪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미신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농약담당

붙임	임업직불금 관련 행정조사 기본사항

임업직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조사(법 제17조, 제41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

* 등록사항 실태조사, 재배조정 의무 부과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현장점검, 부정수급신고 등

□ (기본원칙) ▽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남용금지), ▽ 조사대상자를 선정,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 ▽ 비밀누설 금지, ▽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금지(｢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 (조사시기) 등록사항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서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되 아래의 사항인 경우 수시조사 가능

*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협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주요절차)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에 대하여 각 행정기관은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사후관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

조사계획 수립	→	조사대상자 선정	→	사전통지 (현장조사)	→	의견제출	→	조사결과 통보
(사업시행지침)		(각 기관)		(7일 전)		(14일 이내)		(즉 시)

○ (계획수립) 산림청(지방산림청)은 임업직불금 등록자에 대한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조사 등에 대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마련

* 다만, 지급대상 산지･임업인･소농 자격요건 특별점검, 부정수급 신고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조사 가능

○ (사전통지) 조사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7일 이내 사전통지하고 입회요구 등(법 제20조제5항)

○ (의견제출) 조사결과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자의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소명

* 의견제출을 요청할 경우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위반으로 임업직불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내

○ (조사결과 통보) 행정기관은 자격요건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을 통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육림업의 입목의 유지기준(시행령 별표4)

육림업의 입목의 유지기준(제23조 관련)

1. 수종 및 가슴높이 지름에 따른 ha당 적정 그루 수

수 종	가슴높이 지름(㎝)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수확벌채 시 최소 그루 수
잣 나 무	1,500	1,200	1,000	880	760	670	600	530	480	440	400	273
낙 엽 송	1,500	1,3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30	490	410	298
리기다소나무	2,000	1,600	1,300	1,100	940	810	710	630	560	500	-	438
소나무(강원)	2,300	1,800	1,500	1,300	1,100	950	840	740	670	610	-	528
소나무(중부)	1,300	1,110	960	860	780	710	650	610	-	-	-	528
삼 나 무	2,200	1,860	1,630	1,430	1,260	1,130	1,010	890	-	-	-	533
편 백	2,700	2,200	1,700	1,510	1,330	1,180	1,070	950	-	-	-	664
해 송	1,700	1,400	1,200	1,060	950	850	750	660	620	-	-	435
참 나 무 류	980	880	800	730	660	600	540	500	460	430	390	350

2. 기준의 적용원칙

가. 가슴높이 지름이 8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조림 후 10년 이내의 산지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조림 후 2년 이내 : 생존율 80퍼센트 이상

2) 조림 후 2년 초과 : 조림 후 잔존 그루 수 비율 60퍼센트 이상

나. 테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는 리기다소나무의 기준을 적용하고, 전나무, 종비나무, 가문비나무, 잎갈나무는 낙엽송의 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침엽수는 잣나무, 활엽수는 참나무류의 기준을 적용

다. 해당 산림 내 입목의 그루 수가 수종 및 가슴높이 지름에 따른 적정 그루 수의 60퍼센트 이상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단, 위 표의 가슴높이 지름을 초과한 산림의 경우 입목 그루 수가 수확벌채 시 최소 그루 수의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

라. 혼효림의 경우 혼효율에 따른 적정 그루 수를 계산

마. 산불·산사태·병해충 등으로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함. 산불·산사태는 면적, 병해충은 나무그루 수로 피해율을 산정

3. 조사방법

가. 대상지의 나무그루 수는 표준지(400㎡/개소)를 조사하여 산출

나. 표준지는 3ha 이하인 경우 1개소, 3ha 초과 10ha 이하 3개소, 10ha 초과 4개소로하며, 표준지 내 입목은 청색 페인트 또는 청색 마킹테이프로 표식

붙임	스마트 영림일지 카테고리별 항목 분류내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정방법
육림업	조림∙숲가꾸기	나무심기 / 풀베기∙덩굴제거 / 가지치기 / 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	동선기록, 사진
	산림관리	울타리설치∙관리 / 임도∙작업로 관리	동선기록, 사진, 지출증명서, 납부영수증 등
	산림보호	병해충 예찰 / 산불감시 / 산사태감시 / 자연재해 예방∙복구	동선기록, 사진, 확인서 등
	임목생산	선목∙입목조사 / 임목매각(현장인도) / 반출확인	동선기록, 사진
	기자재 구입 등 사전준비	종자종묘 구입 / 기타 기자재 구입 / 기자재 임대·수리 등	사진,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
	교육∙컨설팅	산림조합 및 지자체 상담, 법인사무소 산림경영계획 작성 상담 등	①산림조합∙지방산림청∙지자체: QR코드 입장 후 관리자 승인 ②기타법인: 업체명, 연락처, 상담자이름
		임업 관련 교육 이수(산림청, 전문교육기관 등) *교육 4∼8시간/1일 인정 – 교육명, 교육일자, 인정시간, 교육기관 기재할 것
임산물 재배업	재배·관리	파종·식재 / 관수·비료∙농약주기 / 풀베기∙풀뽑기 / 재배지관리(가지치기, 덩굴제거, 수형잡기, 병충해∙냉해피해방지 등)	동선기록, 사진
	시설관리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관리 / 울타리 설치∙관리 / 작업로 관리 / 시설유지관리비용(전기료, 수도세 납부, 임산물보험료 지급 등)	동선기록, 사진, 지출증명서, 납부영수증 등
	산림보호	병해충 예찰 / 산불감시 / 산사태감시활동 / 자연재해 예방∙복구	동선기록, 사진, 확인서 등
	임산물수확	임산물수확	동선기록, 사진
	임산물판매	임산물 판매 / 임산물 홍보	사진, 홍보물 증빙, 지출증명서 등
	기자재 구입 등 사전준비	종자종묘 구입 / 기타 기자재 구입 / 기자재 임대·수리 등	사진,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
	교육∙컨설팅	산림조합 및 지자체 상담, 법인사무소 산림경영계획 작성 상담 등	①산림조합∙지방산림청∙지자체: QR코드 입장 후 관리자 승인 ②기타법인: 업체명, 연락처, 상담자이름
		임업 관련 교육 이수(산림청, 전문교육기관 등) *교육 4∼8시간/1일 인정 – 교육명, 교육일자, 인정시간, 교육기관 기재할 것

※

: 임내작업 /

: 임외작업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3]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1. 공통사항(임산물생산업, 육림업)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마을 공동체 등 공동활동 참여

- 그 밖의 준수사항

2. 임산물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 그 밖의 준수사항

3. 육림업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 입목의 유지

< 준수사항 공통사항 >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임업직불금 등록자 대상 이행점검 기간 등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현장점검 기준일

* 단 각 의무준수사항별 적용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세부내용 참조

- 적용시점: 위 기간 내에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점

* 다만,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의견제출로 재조사한 경우 10월10일까지 가능

□ 경과조치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감액사항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 단계적 강화

- (’22)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홍보·계도에 중점, 감액 미적용(주의조치)

- (‘23～’24) 5% 감액 → (‘24～) 10% 감액

□ 조사대상자 선정

◦ 전체 지급대상자(직불금 유형별·품목별) 3∼5% 내외로 표본 추출 선정

- (’22) 시행연도 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3% 내외) 조사

- (‘23∼) 5% 내외로 선정 조사하고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 상향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사 시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타 준수사항 병행조사 가능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 ’22년은 기준안 마련과 교육·홍보·계도 중점

◦ 그 밖의 준수사항 : 시스템 활용 전수 검증

□ 조사대상자 사전안내

◦ 표본 선정된 산지의 현장조사 시 현장 입회, 부적합 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까지 안내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다만,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 제시

Ⅰ. 공통사항 (임산물생산업·육림업)

Ⅰ.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방산림청에서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 협조 :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1호, 제16조제1호에 따라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와 관련한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및 제16조, 시행령 제13조>

	(법률)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시행령) 1.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3.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 임업직불제법 제20조 >

	임업직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임업직불제법 제21조 >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업직불제법 제22조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적용기간

◦ 직불금 등록자 대상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대한 이행점검 기간 등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현장조사는 9.15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일까지 조사 완료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점

4.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사전안내

◦ 점검대상 : 전체 지급대상자의 5% 내외를 표본 선정하여 조사

- 다만, 신규신청자, 주업 경영자 및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는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

* 표본선정 우선순위 : 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피해지, ② 산림병해충 피해지, ③ 전년도 부적합 필지, ④ 당해연도 신규등록 및 주업 경영자, ⑤ 전년도 미표본 대상지, ⑥ 경영체 DB 산지정보와 직불금 신청내용 불일치 신청자, ⑦ 필지 또는 면적 변경 2회 이상 신청자 등

◦ 사전안내 : 표본 선정된 산지의 현장조사 시 해당 임업인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도 가능

- 다만,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이행점검 조사

◦ 점검의뢰 : 등록된 산지(임업인)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지방산림청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산지에 대해서는 지방산림청(관리소)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직접지불금 신청･등록된 산지(임업인)

- 등록된 산지(임업인) 중 경영체 정보 및 현장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

◦ 점검내용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해당 산지 등에서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및 관리하고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을 수행하며, 표지석·울타리·말뚝·경계끈 등으로 이웃 토지와 경계 설치 등

* 필요시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점검방법 : 지방산림청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경영체 정보와 신청면적 비교,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

- (면적확인) 경작·경영·휴경·불이행면적은 최근 항공영상(국토지리정보원), 드론촬영 영상,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산정한다.

* 부적합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

- (경작·경영면적) 산지의 형상을 유지하며, 임산물 경작·재배,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분은 경작·경영면적으로 산정한다.

* 준수사항 이행기간(‘21.10.1.~’22.9.30.) 내 경작·경영에 이용된 산지분 포함

- (휴경면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를 휴경면적으로 산정한다.

* 다만, 미관리 및 방치 등으로 산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을 때는 폐경 처리

- (불이행면적) 미관리 및 방치 또는 관목, 콘크리트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산지의 형상을 상실한 토지분은 불이행면적으로 산정하며, 해당 산지분을 지급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산지분은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10% 감액을 적용한다.

* 다만, 산지관리법상 산지로 생산·개량·부속시설 등 임업에 이용되는 산지분은 지급면적에서 제외하되,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10% 감액은 미적용

** 필요시 생산･개량･부속시설에 대한 세부사항 실태조사 내용(항목)추가 조사

- (산지의 기능 미유지) 재배·휴경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산지의 기능 유지 여부를 점검하며, 산지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지의 기능 미유지로 처리하고,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10% 감액을 적용한다.

- 태풍, 홍수, 전염병 확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기타 사유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현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이행점검 추진

* 가급적 현장조사, 드론촬영 영상 등을 활용하여 이행점검을 추진하되, 당해연도 태풍, 집중호우 등 원인으로 산지 유실이 확인되면 이행점검 이행으로 조치

◦ 점검절차

사전조사 표본선정·통보	→	이행점검 (지도조사·현장조사)	→	부적합 통보 (공문·방문/위반자)	→	의견제출 (지방산림청·관리소)	→
<산림청>		<지방산림청·관리소>		<지방산림청·관리소>		<부적합 임업인>

재조사· 결과통보 (임업인)	→	이행점검 결과통보 (지자체)	→	이행점검 결과보고 (산림청)
<지방산림청·관리소>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 (1차) 경영체 정보 비교 사전점검 → (2차) 항공사진·드론 등 활용 및 현장조사

6.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처리

◦ (증빙자료 확보)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현장사진, 조사내용에 대한 임업인 서명·날인, 조사자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

◦ (부적합 사전통보)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7일 이내에 부적합 결과와 임업직불금 감액사항을 임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다만,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의견제출서 포함)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

◦ (의견서 제출 및 재조사)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임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의견서를 지방산림청에 서면으로 제출

*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의견서를 받은 관할 지방산림청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를 임업인에게 서면 통보한다(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임업인 의견청취절차 없음)

* 지자체는 지방산림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감액 대상자가 확정되면 직불금 지급 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감액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진행

◦ (결과 통보 및 보고) 지방산림청은 부적합 사항과 재조사 결과를 포함한 이행점검결과를 10.1.까지 서면 또는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군·구에 통보하며, 10.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에 서면으로 보고

◦ (전년도 감액 대상자 사전안내) 지방산림청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준수사항 부적합으로 감액처분을 받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감액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또는 사전 안내(서한문, 전화, 문자메세지 등)를 실시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이행점검 원칙 및 처리방안

□ (원칙) 6월말 등록대상 정보를 기준으로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폐경 등 산지형상 위반 적발 시 엄격한 감액 조치

* 임업직불제법상 신청등록을 잘못한 경우에는 감액 조치 등이 불가피하므로 적발 이후 경영체 및 직불시스템 산지에서 삭제하더라도 감액 조치

* 부적합 확정 즉시 감액 공지 및 시스템 반영, 이의제기를 거쳐 감액 확정

⇒ 다만, 임업인이 등록증 발급 이후, 등록정보 이의신청 기간(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내 폐경 등 부적합면적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감액 제외할 수 있고, 등록정보 이의신청 기간 이후 변경등록은 원칙대로 감액 적용

□ (적용사례) 6월말 등록이후 9.30일 기간 중 사례

➊ 6월말 등록 필지(a)를 신청자(A)가 이행점검에 적발된 후 경영체 또는 직불시스템 정보를 9.30일 이전에 삭제하더라도 감액 조치

➋ 6월말 등록 필지(a)를 신청자(A)가 이행점검에 적발된 후 타인(B)으로 9.30일 이전에 변경 등록하였더라도 신청자(A)에 대한 감액 조치

* (사전 조치사항) 다만, 타인(B)로 변경등록 시 적발 면적을 포함하여 등록되지 않도록 연계 및 검증

➌ 6월말 등록 필지(a)를 당초 신청자(A)는 이행점검에 적발되지 않고, 타인(B)으로 등록 후 이행점검에 적발 시는 B에 대해 감액 조치

* (사전 조치사항) 타인(B)로 변경된 직불금 신청 등록정보가 이행점검시스템에 통보되도록 시스템 연계

	Ⅱ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산지형상 및 기능유지 관리 계획 수립			1~2월		‣산지형상 및 기능유지 세부추진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② 사전조사 및 이행점검			3~9월		‣토양 유지관리 등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②-1 사전조사 및 표본선정		3~6월		‣부정신청 고위험군 대상 면적 중심 조사대상 사전조사, 계도·홍보 및 산지 표본선정 ‣조사시 현장입회, 부적합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안내 고지
	↓
	②-2 현장조사		7~9월		‣경영체 정보와 비교 점검,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표본필지에 대한 현지조사
	↓
	②-3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통보 및 의견제출고지		7~9월		‣부적합 결과를 확인한 경우 7일 이내 해당 임업인에게 부적합 결과를 서면 등 통보하고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지 - 다만, 현장에서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전화녹취하는 경우 통보 생략 가능
	↓
	②-4 의견제출 제출		7~9월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임업인은 이행점검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의견서 제출(서면)
	↓
	②-4 재조사		7~9월		‣의견제출된 필지에 대한 현장 재조사 후 결과통보
	↓
③ 결과 통보			10월		‣이행점검결과 시스템 입력‧공문 통보 (지방산림청→지자체<10.1>, 산림청<10.31>)
↓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1~12월		‣산지형상 및 기능유지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익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Ⅲ		세부추진사항

1. 이행점검 조사 및 결과 통보

사전조사 및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안내	→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안내	→	이행점검 현장조사 추진	→	결과통보 및 지급
산림청(1월)		지방산림청(1∼2월)		사전조사(3∼6월) 이행점검(7∼9월)		지방산림청(10∼11월)

2. 공익직불제 ‘산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항목	본청	지방산림청(관리소)	지자체
1~2월	계획수립	◦사전조사 및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전국) 및 안내(지방청·지자체)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관할지역) 및 안내(지자체)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 공유
3~10월	교육 및 홍보	◦임업인 및 조사원 교육교재 제작 등	◦임업·산림 공익기능 의무교육 등 임업인 대상 이행점검 안내·홍보	◦관할 시·군·구 임업인 대상 이행점검 안내·홍보
	사전조사 및 표본선정	◦사전조사 대상 및 방법 확정 ◦이행점검 표본 필지 선정 및 점검의뢰	◦부적합 우려 필지 선정 및 사전안내 ◦이행점검 표본대상 검토 및 사전통지(관할지역)	◦사전조사결과 공유 및 공유되는 부적합 우려사항을 감안, 직불 신청·접수 ◦이행점검 대상 선정결과 공유
	현장조사	◦현장조사앱 개발 및 태블릿PC 배부	◦(1차) 경영체 정보 비교점검, (2차) 항공사진·드론 조사 및 현장조사 ◦현장조사 7일전 관련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	◦현장조사결과 공유
	부적합결과 통보 및 의견청취 안내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통보 여부 및 의견제출 고지 적정 관리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 통보 및 의견제출 고지(서면, 임업인) - 다만, 현장에서 부적합결과에 대해 해당 임업인에게 서명 등 확인을 받았을 경우 부적합 결과 통보 생략 가능	◦현장조사 부적합결과 및 세부내역 공유
	의견제출 접수 및 재조사	◦의견제출 접수 현황 및 재조사 통보 여부 등 관리 총괄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의견제출(서면) ◦의견제출 대상 필지에 대하여 현장재조사 후 최종 결과 통보(서면)	-
	이행점검 결과 통보 (지자체)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지자체 송부 관리 총괄	◦직불금시스템에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관할 지자체(시·군·구)로 통보	◦직불금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11~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산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결과 평가 ◦익년도 산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추진계획수립	◦이행점검 결과 산림청 제출(11.30일까지)	-

Ⅱ.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교육이수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한국임업진흥원 전문교육기관	임업교육사업실	실장 지동훈 책임 임진아 주임 강병완	02-6393-2571 02-6393-2574 02-6393-2577
전국 지자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 협조 :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 목적 : ｢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임업인 교육의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 근거 법령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

	(법률)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시행령) 1.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1.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2. 교육기관의 현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하며, 교육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 임업직불제법 제20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임업직불제법 제21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업직불제법 제22조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 적용시점

◦ 지불금 등록자 대상 공익증진 관련 교육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이행점검 완료일을 고려 ‘22년 이행점검 준수사항 교육과정 운영은 9.15일 이전까지 완료

□ 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 공익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육림업)을 수령하려는 자는 매년 2시간 임업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 내용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등의 역할

◦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교육 관련 유관기관 협업

◦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관계기관은 진흥원에서 설계한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공익직불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아울러, 공익직불제 임업인 교육은 시행령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은 산림청에서 승인 받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교육 이수 결과 등에 대한 처리

◦ 교육이수 적용기간 종료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고, 종료 이후에는 교육 결과를 확인하여 미이수자에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Ⅱ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임업인 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2월 (산림청)		‣임업인 교육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임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공유, 홈페이지 게시
↓
②임업인 교육 추진계획 수립			3월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교육 교육 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
	↓
	②-1 교육과정 설계 및 콘텐츠 제작		연중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산림 특성을 고려한 눈높이 교육과정 설계 ‣영상 콘텐츠 제작‧개선(기존 제작자료 활용 등)
	↓
	②-2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연중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강사 약 000명 수준으로 양성 및 관리 ‣교육기관 지정 등 추가 전문강사 양성
	↓
	②-3 교육이력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연중 (한국임업진흥원)		‣농정원 교육인력포털에 구축된 교육이력관리시스템을 Agrix와 연계하여 운영 ‣교육 대상자 관리 및 이수여부 확인
					* 기능: 교육대상자 선정·통지, 교육이수자 업로드, 온라인 교육 등
③ 사이버 교육 운영			4월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 사이버교육 진행
					* 대면교육이 불가한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함
④ 집합 교육 일정			3월		‣산림청 집합 교육(보충) 일정 제출 요청 ‣지자체, 산림청(소속기관), 집합 교육 일정 ‣집합 교육 일정(확정)
	↓
⑤ 집합 교육 운영			4월		‣교육 7일전 교육안내서 발송(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교육 개선 자체 홍보
	↓
	⑤-1 교육 실시 및 결과 처리		교육당일		‣임업진흥원 제작 표준교육 동영상 상영 ‣대상자 출결 확인, 이석관리, 교육 진행 ‣교육 이수자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 (교육 완료 후 7일까지)
	↓
	⑤-2 교육 미이수자 체크 및 독려		5월초		‣교육 불참자를 대상으로 교육 이수 독려
	↓
	⑤-3 교육결과 최종 확인		완료시		‣교육이력관리시스템으로 임업인 교육 이수자 확인 및 마감
④ ’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 교육			10월 ～12월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 사이버교육 진행

	Ⅲ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임업인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임업인 교육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지침)	→	임업인 교육 실시계획 수립	→	교육 추진 및 결과 처리	→	교육 지도·점검 및 평가·환류
산림청(2월)		한국임업진흥원(3월)		시·군·구 등(연중)		읍·면·동 등(연중)

2. 임업인 교육 단계별 역할

[ 산림청 ]

◦ (기본계획 수립) 농업인이 적절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임업인의 특성에 따라 교육방식을 다르게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한국임업진흥원 ]

◦ (실시계획 수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교육 운영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제작) 대면,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각 과정별로 전달 목표를 명확히 하여 표준 교육(별지1) 제작하여야 한다.

◦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임업·산림 공익기능,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이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강의역량을 갖춘 전문강사를 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교육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임업인 교육 이수 및 교육 이력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지자체 등) ]

◦ (세부실시계획 수립)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통지, 교육일정·장소, 교육결과 처리 등을 포함하여 임업인 교육 세부실시계획(별지2)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 진흥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과정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온라인으로 이수가 어려운 농업인 등을 위해 대면 교육을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전문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을 제출하여 산림청에서 승인받은 후 운영하도록 한다.

- 대면교육을 운영할 경우, 지역 임업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교육장소를 선정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 1회 교육인원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이수독려)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대상자 등록 후에는 교육 미이수자를 파악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별지4) 독려하여야 한다.

3. 교육별 세부 운영 계획

[ 온라인(비대면)교육 ]

◦ (운영기관) 한국임업진흥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협조)에서 총괄 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방법) 임업인이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직접 접속하여 포털 내「‘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교육 수강하여야 한다.

- 기존 임업경영체 등록된 임업인의 경우 별도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웹페이지 내에서 경영체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경영체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교육 수강하여야 한다(*현재 시스템 개선 작업 중)

- 임업경영체 등록전 임업인의 경우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하여야 한다

◦ (교육안내) 등록된 임업경영체 대상으로 교육 개설 및 이수 안내 문자 발송하여야 한다.

- 임업경영체 등록는 지방산림청에서 발송(교육 문자 발송 시기는 별도 안내)

◦ (이수관리) 임업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으로 전송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온라인 교육 절차 >

구분		① 교육 안내 대상 선정	➡	② 안내 문자 발송	➡	③ 농업교육 포털 교육 이수	➡	④ 교육 완료 내역 전송	➡	⑤ 교육이력 관리 및 이수 처리
내용		* 임업경영체 등록자		*agrix 활용 (지방산림청)		* 개인별 이수		*agrix 활용

< 문자 발송 내용(예시) >

◦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신 임업인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임업직불제 시행과 관련하여 임업인 교육을 농업교육포털 내(www.agriedu.net) ’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교육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실명을 입력 후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실 임업인께서는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이 감액 되오니 ’22년 9월까지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집합(대면)교육 ]

◦ (운영기관) 산림청(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한다.

◦ (교육방법) 산림청(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수요, 교육여건을 감안해 자체 임업직불제 임업인 과정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방법) 기관별로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하고 산림청에 제출ㆍ승인 후 교육과정 운영하여야 한다

- (산림청, 지자체) 산림청, 지자체는 자체 기관 사정에 따라 교육 계획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 유관기관ㆍ단체 교육 대상자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하여 산림청에 제출ㆍ승인 후 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안내) 교육과정 개설 확정 후 신청 전까지 교육 수요자에게 교육 일시, 장소 등을 안내ㆍ통지하여야 한다

◦ (교육 콘텐츠) 임업진흥원에서 제작한 표준 강의자료 및 표준 강의 영상을 활용하여 강의 진행하여야 한다

◦ (이수관리) 교육운영 실적을 공문으로 매월 말일까지 산림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 과정이 완료된 이후, 교육 이수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임업경영체 등록번호)(별지5)  별지 서식으로 작성해 공문으로 교육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 참석자 서명부 등 원본 서류는 교육기관 보관하고,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에게 교육 당일 이수증(별지6)을 발급하여야 한다

< 집합(대면교육) 절차(산림청, 지자체) >

구분		① 교육 계획 제출 요청	➡	② 교육계획 제출	➡	③ 교육 계획 승인 알림	➡	④ 교육 실시	➡	⑤ 교육이력 관리 및 실적 제출
내용		* 산림청 → 각 기관		* 각 기관 → 산림청		* 산림청 → 각 기관		* 당일 수료증 발급 * 교육 이수 정리		* 교육 이력 정리 및 실적 제출

< 집합(대면교육) 절차(전문교육기관) >

구분		① 교육 계획 제출 요청	➡	② 교육계획 제출	➡	③ 교육 여건 현장 확인	➡	④ 교육 계획 승인 알림	➡	⑤교육 실시	➡	⑥교육이력 관리 및 실적 제출
내용		* 산림청 → 각 기관		* 산림청 → 각 기관		* 장소의 위치, 규모 등 적합성 (산림청)		* 산림청 → 각 기관		* 당일 수료증 발급 * 교육 이수 정리		* 교육 이력 정리 및 실적 제출

3. 행정사항

◦ 산림청(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에서는 임업직불제 임업인교육 개설 및 이수와 관련하여 임업인 안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한국임업진흥원은 매월 지자체에 대해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교육 결과의 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다음연도 교육 계획에 반영한다.

(별지 1)

임업직불금 임업인 교육 내용

연번	교육 목차 및 내용	비 고
1	ㆍ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 공익적 가치 및 공익적 기능 이해 - 공익적 기능 평가 및 활용방안 등
2	ㆍ임업‧산림 공익직불제 개념 - 공익직불제의 도입배경 및 역사 -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주요사항 -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의 이해
3	ㆍ공익직불금 지급대상 -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자격요건 및 제외사항 - 육림업 직불금 자격요건 및 제외사항
4	ㆍ공익직불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신청 시 주의사항 -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5	ㆍ의무 준수사항 -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의무 - 이행점검 시기 및 방식, 감액비율 등
6	ㆍ부정수급 -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처벌 등

* 교육 여건에 따라 일부 내용이 추가, 단축, 제외될 수 있음

(별지 2)

임업직불금 교육 집합(대면) 교육 계획(서식)

□ 교육계획 : (기관ㆍ단체명)

구분	일시	장소	인원
제1기
제2기
합 계		회	명

□ 교육내용 :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임업인 준수사항, 부정수급 조치방안 등 공익직불 제도 전반

□ 교육 운영 인원 : ◌◌명(참석자 명부작성 등 교육 관리 인원)

□ 교육일정 사전 공지 : 문자 등으로 본인의 교육일정 7일 전까지 통지

○ 온라인 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여건이 어려운 경우, 대면교육을 선호하는 경우 등 집합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소집

□ 교육이수관리

○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서명자료는 교육기관에서 보관

* 참석자에게는 교육이수완료 문자 또는 이수증 발급

○ 붙임2 서식에 따라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매월말 산림청에 제출

※ 원활한 이수자 관리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교육 참석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한 뒤, 교육 시, 참석자에게 정보제공 이용 동의 등의 서명을 받도록 함

(별지 3)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안내서

우편 발급 양식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안내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에 따라 매년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또는 육림업 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

교육일시

2022. 0. 0. 00:00

교육장소

◦◦시·군·구 ◦◦읍·면·동 ◦◦교육장

준비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일정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공고되어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읍·면·동장 또는 교육기관명

시스템을 통한 교육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양식

OOO는 2022년 00월 00일 00:00부터 0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읍·면·동 또는 교육기관, 연락처(000-0000-0000)

(교육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 조치됩니다.)

(별지 4)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안내서(안)

우편 발급 양식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안내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에 따라 매년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또는 육림업 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

교육일시

2022. 0. 0. 00:00

교육장소

◦◦시·군·구 ◦◦읍·면·동 ◦◦교육장

준비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일정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공고되어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읍·면·동장 또는 교육기관명

시스템을 통한 교육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양식

OOO는 2022년 00월 00일 00:00부터 0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읍·면·동 또는 교육기관, 연락처(000-0000-0000)

(교육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 조치됩니다.)

(별지 5)

임업임업직불금 교육 집합(대면) 실적(서식)

□ 교육실적 : (기관ㆍ단체명)

o 총괄

구분	일시	장소	인원
제1기
제2기
합 계		회	명

o 세부(제1기)

번호	교육일시	장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임업경영체 등록번호
			총 명
1	2022.4.5. 10:00~12:00	산림 비전센터	홍길동	81.01.01	OO시·도 OO시·군·구 OO읍·면·동	010-1111-1111

(별지 6)

교육 이수증 양식(안)

발급번호: 기관명-날짜-일련번호(예시: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20220501-1)

《 교부용 》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이수증

성    명: OOO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주    소: OO시·도 OO시·군·구 OO읍·면·동

교육과정: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교육일시: 2022.   .      .

교육장소:

위 사람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에 따라 임업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음

2022년 00월 00일

교육기관명	직인

Ⅲ.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과 장 이규명 사무관 이양환 주무관 김승엽	042-481-1240 042-481-1245 042-481-1246
* 협조: 환경부,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환경관리공단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4호, 제16조제5호에 따라 기본직불금 수령자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 및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시행령 별표2, 5 >

	지급대상 산지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 임업직불제법 제20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임업직불제법 제21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업직불제법 제22조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적용기간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영농폐기물 이행점검 및 감액여부 결정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를 위해 이행점검 외에 계도기간을 두어 운영할 수 있음

4. 적용내용

◦ (관리주체) 산지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책임은 해당 산지 등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있음

◦ (점검방법) 영농폐기물 중 폐농약병, 폐비닐의 적정 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되,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이상이 없는 경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

- 부적합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적정처리를 위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간 동안 처리가 되었을 경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

5. 기타사항

◦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준수사항은 환경부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특히,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별로 처리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직불 담당-환경 담당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

- 시·도에서는 현장(읍·면·동)의 업무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의 일정 조율, 수거 및 보관장소 지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시·도의 환경 담당자와 적극 협의를 하여 현장(읍·면·동)에 안내

	Ⅱ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안내 및 홍보			1～2월 (산림청, 지자체)		‣공익직불 수령자 대상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안내 ‣공동 집하장, 임시보관장소의 위치,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 일정 등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 안내
	↓
② 사전 계도			수시 (지방산림청)		‣이행점검 전,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미처리된 폐기물이 있을 경우 적절한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처리하도록 계도
	↓
③ 이행점검 실시			6～9월 (지방산림청)		‣영농폐기물 이행점검 대상 필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6월)하고 이행점검 실시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행점검과 병행하여 이행점검을 추진할 수 있음
	↓
	③-1 이행점검 사전통보		점검 1주전		‣임업인, 지자체, 이장 등 관련자에 대한 입회 요청 포함 점검계획 통보
	↓
	③-2 점검실시		점검일		‣직불 지급대상 산지 등에 영농폐기물이 버려져 있거나 적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
	↓
	③-3 보완요청		즉시		‣영농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14일 이내) * 다만, 임업인이 지자체의 일제 수거의 날, 별도 업체에 요청하여 수거 등 개별적으로 지정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보완하도록 안내
	↓
	③-4 보완결과 확인		지정된 날짜		‣보완요청 필지 재방문 및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재점검 → 적정하게 처리된 경우 미감액
	↓
	③-5 통지 및 의견청취 등		10일 이내		‣부적합자에 대해서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서 통지하고 10일 이내 의견청취를 진행
	③-6 감액대상자 확정 및 보고		10.1.까지		‣감액대상자를 확정하여 10.1.까지 시스템 입력 및 공문 통보
	↓
④ 위반자에 대한 결과처리			10월		‣부적합자에 대해서 감액처리 진행 * 산림청 → 지자체 통보를 통해 직불금 지급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감액처분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10일 이내)

	Ⅲ		세부추진사항

1.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사전 안내 및 홍보

영농폐기물 처리 및 보관장소 안내	→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방법 임업인 안내	→	사전 계도 실시
산림청(1~2월)		지자체(수시)		지방산림청(수시)

[ 산림청, 1~2월 ]

◦ 산림청은 임업인이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방법, 장소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 및 홍보

- 산림청에서 농식품부와 협조를 통해 분석한 직불관할지 기준 전국 공동 집하장 및 임시보관장소 지정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에 공유

* 환경부 및 지자체 환경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정되었고, 해당 리스트는 별도 송부

** 임시보관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직불담당이 환경담당과 협의하여 적정 처리방법 모색

[ 지자체 ]

◦ 지자체는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수거함,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

- 임업인에게 안내문자, 우편, 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지 소재지와 가까운 공동 집하장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영농폐기물 등이 산지에 방치, 매립 또는 소각되지 않도록 지도·교육·홍보를 추진

*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환경부서의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자체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의 공동 수거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제 수거 기간 등을 운영한다.

- 임업인 등은 마을 지역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일제 수거 기간 중에는 관계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특히, 직불 준수사항 중 임업 관련 협·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과 연계하여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 기간 등을 운영하도록 권장

[ 지방산림청 ]

◦ 지방산림청은 이행점검 시작 전,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산지주변에 영농폐기물 등이 방치, 매립 및 소각된 임가에 대해서 적정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계도 실시

2. 이행점검(지방산림청)

이행점검계획 수립	→	이행점검 사전 통보 및 현장점검	→	보완요청 및 미보완 시 부적합 처리
지방산림청(6월)		지방산림청·관리소(7~9월)		지방산림청·관리소(10.1.까지)

◦ (계획수립) 지방산림청은 영농폐기물 처리 현황, 사전 계도 시 폐기물 방치지역 등을 고려하여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산지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이행 여부를 확인

- 이행점검 대상지역 선정 시, 공동 집하장 등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검

- 영농폐기물 등 수거·처리 이행점검은 드론 등을 활용하여 산지형상 및 기능유지 현장조사 대상 필지와 병행하여 조사 가능

◦ (사전안내) 영농폐기물 등 수거·처리 이행점검 시 현장 입회, 부적합 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임업인에게 점검 7일전까지 사전안내 실시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다만, 증거인멸 등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증빙자료 확보)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현장사진, 조사내용에 대한 임업인 서명·날인, 조사자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이행점검 시 산지 및 그 주변에 폐농약병과 영농폐비닐이 적치･방치 및 소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

* 영농폐기물 ‘소각’ 이행여부 점검은 산림청·농식품부·환경부 합동으로 실시하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위반사항으로 반영 대체

- 임업인 등에게 1회*에 한하여 해당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보완요청 할 수 있고,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산지 등의 영농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

*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지자체의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개별 업체에 요청하여 수거하는 등 임업인이 처리하기로 한 별도의 일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시기를 인정

◦ (부적합 사전통보) 배출장소가 지정된 지역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위반은 7일 이내에 부적합 내용과 직불금 감액사항을 임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배출장소 미지정 지역에 대한 위반사항은 ‘주의장’ 발부

* 다만,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의견제출서 포함)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

◦ (의견서 제출 및 재조사)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임업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의견서를 지방산림청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의견서를 받은 관할 지방산림청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를 임업인에게 서면 통보(다만, 이미 1회 보완요청을 하였고, 그럼에도 보완되지 않은 경우 재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지방산림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감액 대상자가 확정되면 직불금 지급 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감액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진행

◦ (결과 통보 및 보고) 지방산림청은 부적합 사항과 재조사 결과를 포함한 이행점검결과를 10.1.까지 서면 또는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군·구에 통보하며, 10.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에 서면으로 보고

◦ (전년도 감액 대상자 사전안내) 지방산림청은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준수사항 부적합으로 감액처분을 받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감액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또는 사전 안내(서한문, 전화, 문자메세지 등)를 실시

Ⅳ.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 협조 : 지방자치단체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임업직불제법｣(이하 ‘법’) 제11조제4호 및 제16조제5호에 따라 임업직불금 수령 대상자의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 임업직불제법 제20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임업직불제법 제21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업직불제법 제22조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적용기간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에 대한 이행점검 기간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현장조사는 9.15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일까지 조사 완료

4. 사전안내

◦ 조사대상 임업인 및 산지의 불일치한 정보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임업인에게 일시, 조사목적, 내용 등을 7일 전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다만,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 제시할 수 있다.

5. 점검대상 선정

◦ 일반현황·산지정보 : 직불금 신청정보, 경영체 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임야대장 등 정보를 비교한 결과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영체

* 기본직불 지급대상 임업인∙산지 등 자격요건에 대하여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기적으로 자동 검증하여 등록정보 중 부적격 내용을 표출

◦ 현장조사 : 직접지불제 종류(소규모·면적·육림업), 기준면적 구간(1·2·3구간), 재배품목을 고려하여 임업경영체 전체의 5% 내외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

* 단, 경영체와 직불금 신청정보 또는 일반현황·산지정보 불일치자, 필지, 면적 등 경영정보 변경 2회 이상 신청자, 휴경 및 일시적 채취행위 관련자, 주업 대상자, 산지전용 및  산지분할 우려자 등을 우선으로 선정함

6. 점검내용

◦ 일반현황·산지정보 :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현황·산지정보와 주민등록정보·임야대장 시스템 간 대량검증으로 불일치한 정보의 변경 여부

- 경영주와 경영주외 임업인의 사망, 개명, 주소 변경, 농업법인의 말소, 명칭 변경, 산지 지번의 말소·분할·합병, 공부상 면적과 지목 변경, 산지소유자의 변경, 산지전용, 폐경 등 확인된 면적, 중복 필지 실경작․공동경작 여부, 경영형태(자경, 임차) 등 점검

◦ 현지조사 : 표본 선정된 산지의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재배품목, 면적 등 불일치한 정보의 변경 여부 조사

- (불일치기준) 해당 품목이 아닌 경우, 품목은 일치하지만 등록된 재배 면적과 실제 재배 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다만, 면적 차이가 100㎡이하는 제외)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성사진, 항공사진, 드론관측영상 등도 활용 가능

- 등록정보 미 변경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

◦ 부적합 판정 : 임업경영체 정보 변경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변경에 불복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

* 「농어업경영체법」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동법 시행령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및 별표1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의미

- (일반현황･산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도록 직불금 신청자에게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 통지

- (현장조사) 표본 필지의 현지조사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의 품목 재배 면적과 실제 재배 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지방산림청에서 재배 면적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도록 직불금 신청자에게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부적합 판정, 통지

*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49호) 참조

7. 점검절차

◦ 임반현황·산지정보 : 시스템 대량검증(주민등록정보·토지대장) 결과 불일치 통지(산림청) → 임업경영체에게 불일치 정보 변경요청(지방산림청) → 14일 이내 미변경(임업인) →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지방산림청) → [의견제출(임업인) → 재조사(지방산림청) → 재조사 결과 통보(지방산림청 → 임업인)] → 지자체에 부적합 항목 통지(시스템 입력, 지방산림청 → 지자체)

* 불일치 정보 변경요청은 서면(등기우편),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 현장조사 : 표본대상지 선정·통지(산림청) → 현지조사(지방산림청) → 임업경영체에게 불일치 정보 변경요청(지방산림청) → 14일 이내 미변경(임업인) →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지방산림청) → [의견제출(임업인) → 재조사(지방산림청) → 재조사 결과 통보(지방산림청 → 임업인)] → 지자체에 부적합 항목 통지(시스템 입력, 지방산림청 → 지자체)

8. 조사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처리

◦ 의무 불이행 확인 시 조치내용

- 증빙자료(현장사진, 조사자 소견서) 확보 및 서면 등으로 결과 통지

* 조사대상자 확인서 징구(조사표에 조사대상자의 서명·날인)하거나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을 경우 부적합 결과 통지 생략

9. 정보 연계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조사결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의무 미이행자 정보는 매년 10.1.까지 시스템으로 시·군·구에 입력ㆍ전송

◦ 지방산림청은 10.31.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에 서면으로 보고

	Ⅱ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계획 수립 및 교육			1~2월 (산림청)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② 변경등록 준수사항 이행점검			3~9월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준수 사항 이행점검
	↓
	②-1 표본추출		3~6월		‣(일반현황·산지정보) 경영체 정보, 직불금 신청정보, 주민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대량검증을 통해 경영체 불일치 정보 추출 ‣(현장조사) 품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임업경영체의 5% 추출
	↓
	②-2 일반현황･산지정보 등 변경요청		3~9월		‣불일치 정보 변경요청
	↓
	②-3 현장조사		3~9월		‣표본필지 현장조사 실시
	↓
	②-4 변경등록		변경 요청 14일 이내 (9.30.)		‣일반현황·산지정보 대량검증, 현장조사를 통해 불일치 정보 14일 이내 등록자에게 변경요청
	↓
	②-5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		3~9월		‣14일 이내 변경등록이 없는 등록자에게 통지
	↓
	②-6 의견제출		3~9월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등록자는 이행점검 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의견제출(서면)
	↓
	②-7 재조사		3~9월		‣의견제출 필지 등에 대한 재조사 후 결과 통지
	↓
③ 결과 점검 및 통지			10월.		‣이행점검결과 시스템 입력·공문 통보 (지방산림청→지자체<10.1>, 산림청<10.31>)
↓
④ 조사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2월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익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Ⅲ		세부추진사항

1.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계획 수립	→	이행점검 조사	→	결과통지
산림청(1~2월)		지방산림청(3∼9월)		지방산림청→지자체(10.1)

2.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항목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자체
1~2월	계획수립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자체계획 수립
3~9월	일반현황·산지	◦주민정보·임야대장 대량검증 * 불일치 정보 추출	◦대량검증 불일치 경영체 변경등록 요청서 발송 및 변경 여부 확인 * 14일 이내에 변경신청	-
	현장조사	◦현장조사 표본 추출	◦품목 및 면적 일치여부 현지조사 - 불일치 경영체 대상 변경등록 요청 * 14일 이내에 변경신청	-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통지 여부 및 관리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 통지(등록자)
	이의신청 및 재조사	◦이의신청 접수 현황 및 재조사 통지 여부 등 관리	◦이의신청 임업인에 대하여 재조사 후 최종 결과 통지(서면)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결과 통보기관에 이의신청 제출(서면)	-
	조사결과 조치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지자체 통지 관리	◦시스템에 이행점검 결과를 입력 후 관할 지자체로 통지	◦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잉야대상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추진계획 수립 등	-	-
12~1월	교육 및 홍보	◦전단지 등 제작·배부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등 임업인 변경등록 의무 홍보	◦관할 임업인 대상 이행점검 안내·홍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0. 8. 25.>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임업정보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체 등록번호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제출 증명 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 기존에 등록한 사항(왼쪽란)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변경신청 내용(오른쪽란)’에 기입합니다.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관리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또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ㆍ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ㆍ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 또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ㆍ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ㆍ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신청인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Ⅴ.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과 장 이규명 사무관 이양환 주무관 김승엽	042-481-1240 042-481-1245 042-481-1246
* 전국 지자체, 산림조합 등 협조기관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4호, 제16조제5호에 따라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추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시행령 별표2, 5 >

	[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준수사항 ]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영림기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보관

< 임업직불제법 제20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임업직불제법 제21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업직불제법 제22조 >

	해당 산지등의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3. 적용기간

◦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이행점검 기간 등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 1. ~ 당해연도 9. 30.

* 현장조사는 9.15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일까지 조사 완료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점

	Ⅱ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검토 및 시행			매년 1~2월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계획 수립
↓
② 영림일지 배포			신청접수전		‣임업인 필수 안내서에 포함하여 영림일지 배포
	↓
③ 이행점검(지방산림청)			3～9월		‣준수사항 위반 임가를 중심으로 표본 선정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이행점검
	↓
	③-1 이행점검 사전통보		점검 1주전		‣지자체, 이장 등 관련자에 대한 입회 요청 포함 점검계획 통보
	↓
	③-2 점검실시		점검일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점검에서 부적합 결과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 해당 임업인에게 부적합 결과를 서면 등 통보하고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지 * 다만, 현장에서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전화녹취하는 경우 통보 생략 가능
	↓
	③-3 결과입력		완료시		‣임업인 의견서 검토 결과를 반영 부적합에 해당하면 조사결과 통지(시스템 활용)
	↓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1～12월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Ⅲ		세부추진사항

1.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계획 수립 및 운영

준수사항 관련 기본계획 통보 (사업시행지침서)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영림기록 안내 및 홍보
산림청(1월)		지방산림청(1～2월)		지방산림청(3～9월)

[ 산림청, 1월 ]

◦ 영림일지 작성 등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서)을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여 통보한다.

[ 지자체·산림조합 ]

◦ (개요) 농촌사회의 고령화, 이행점검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작성방식을 인정

◦ (세부 시행방안) 지자체, 산림조합, 마을대표, 이장 등은 재배임산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임업인의 영림일지 작성을 지도·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작성항목) 임업활동 이력 기록(GPS기록 및 사진포함), 농자재 구매 또는 임산물 판매 영수증, 산림조합·지자체 경영계획 상담 QR인증, 관련 교육 이수현황, 울타리 설치 및 관리, 판매홍보 실적, 시설 유지관리비용, 재해예방 활동 등 구체적인 임업활동내용 작성 등

- (작성방법) 임업인 연령, 온라인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수기,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기술

▸ (수기작성) 실제 작성예시 및 표준양식을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활용 권고(임업인 필수안내서, 지자체･지방산림청 등 홈페이지에 게시)

* 표준화된 수기 영림일지 활용하여 작성(사진자료, 구매영수증, 교육이수증 등 증빙자료 필수)

▸ (온라인) 스마트 영림일지『임업E지』를 활용하여 작성

* (IT취약계층) 초기 앱 설치 대행 및 사용법 안내(산림조합, 읍·면·동, 지방산림청 담당자)

2. 이행점검(지방산림청)

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이행점검계획 수립	→	이행점검 사전 통보 및 점검	→ 부적합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전송
지방청산림청(3~6월)		지방산림청･관리소(6~9월)		지방산림청･관리소(10.1)

◦ 지방산림청은 영림기록 작성·보관에 대한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준수사항 위반 임가를 대상으로 영림기록 작성·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이행점검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 임가에게 점검 7일 전까지 점검 계획을 통보하며 해당 임가에게 입회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조사 현장입회 요구서(시료수거 7일전 발송 안내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점검계획 통보 생략이 가능하다.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영림일지 점검은 해당 임가에 기록 여부 확인을 위하여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여 점검한다.

◦ 이행점검 시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직불금 전액 감액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지방산림청은 이행점검 결과를 기록 관리(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입력)한다.

◦ 지방산림청에서는 영림기록 작성·보관 등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 법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자 등에 대한 내용을 최종 검토 후에 매년 10.1일까지 통보하며, 10.31일까지 영림기록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스마트영림일지“임업E지”를 활용한 종사기간 증빙 기준

□ (원칙)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종사일수는 스마트영림일지 증빙이 원칙

➊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한정)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자는 수기영림일지 선택 가능

➋ 스마트폰 미소유자, 80세 이상의 고령 등 스마트영림일지 사용에 어려움이 경우(지방산림청 판단) 수기영림일지 작성 가능

➌ 주업기준 충족을 필요로 하는 자, 일시적인 채취행위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송이, 수액, 죽순을 생산하는 경우는 스마트영림일지 증빙 필수

* (주업기준) 임산물생산업은 임내에서 60일 이상, 육림업은 임내에서 90일 이상 증빙

* (채취예외) 지급대상 산지 내에서 60일 이상 증빙

Ⅵ. 마을 등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계·팀	전화번호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현장관리계	042-481-1200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
* 협조: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4호, 제16조제5호에 따라 산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수립

2. 근거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시행령 별표2, 5 >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할 것

< 임업직불제법 제20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임업직불제법 제21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업직불제법 제22조 >

	해당 산지등의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3. 적용기간

◦ 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이행점검 기간 등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현장조사는 9.15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일까지 조사 완료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동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공동체 활동 기본방향

◦ 기본적으로 산지 소재지 및 주소지 주변 마을의 활동만 인정

* 마을이란 행정리 또는 행정리에 속하는 자연마을을 의미

◦ 마을 책임자 및 자치회(이장 등)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되, 필요시 지자체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 마을 인원이 현저히 적거나(5명 이하) 책임자 부재 등의 사유로 공동체 활동 추진이 어려운 경우 타지역(타행정리 또는 마을) 공동활동 참여, 임업 관련 협회·단체(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 활동, 기타 농촌사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인정

* 다만, 위의 기타활동 등의 공동활동 참여 실적은 사진 등 증빙자료(영림일지 작성)를 통해 신청인 본인이 증빙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방식

◦ 이행점검 시 마을별 계획에 따른 활동 실시 여부 점검

* 임업 관련 협회·단체 활동의 경우 해당 협회·단체를 방문하여 활동 참석 여부 점검

◦ 활동 계획에 따른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활동 여부를 판단하되,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마을 책임자가 제출한 활동사진 등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마을(자치회)] 마을별 공동활동 실천 결과 증빙서류 보관

- [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협단체)] 공동활동 참석자 증빙서류 보관

- [지자체·지방산림청] 시스템 입력 및 이행점검

	Ⅱ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공동체 활동 추진계획 수립			1~2월 (산림청, 지자체)		‣(산림청)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지자체)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게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각 마을별 안내 및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 수립 및 제출 독려 ‣(협·단체) 자체 여건에 맞게 공동활동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및 운영
↓
② 공동체 활동 운영			연중		‣공동체 활동 계획 및 추진결과 입력(시스템*)
	②-1 마을대표 등 공동행사 안내		행사 1주전		‣마을방송, 마을회관 게시 등 지역주민 참여 유도 * 관외거주자, 귀산촌인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참여 안내
	↓
	②-2 공동행사 운영		행사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참여주민의 역할 부여하여 행사추진
	↓
	②-3 결과 제출		행사 후 1주일 이내		‣책임자는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참여 인원(명단 및 서명), 사진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는 시스템에 등록 활동결과 입력
	↓
③ 이행점검(지방산림청)			수시		‣공동활동 활동여건 등을 고려 무작위 선정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의 현장 조사 시 병행 실시할 수 있음
	↓
	③-1 이행점검 사전통보		점검 1주전		‣지자체, 이장 등 관련자에 대한 입회 요청 포함 점검계획 통보 * 사전에 관련자료 등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스템 확인
	↓
	③-2 점검실시		점검일		‣공동체 활동 운영계획(시스템 확인 등)에 따라 실제 공동체 활동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
	↓
	③-3 결과입력		완료시		‣점검결과 활동 실시여부 및 내용 제출(시스템 입력)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1～12월		‣공동체 활동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익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 임업직불제 시스템 구축(’25년 예정) 전까지는 운영 및 점검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

	Ⅲ		세부추진사항

1. 계획수립 및 실행

공동체활동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지침서)	→	자체계획 수립 및 시스템 입력	→	활동 실시 및 결과 관리(시스템 입력)
산림청(1~2월)		마을별, 지차체, 협·단체(매월)		지자체, 협·단체(매월)

[ 산림청 ]

◦ 산림청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방산림청·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추진계획을 수립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 지자체 및 협·단체]

◦ 마을 공동체 활동 세부추진계획 수립(마을자치회에서 수립하여 읍·면·동에 제출, 붙임oo)

- (시·군·구) 영농폐기물 일제수거의 날 등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읍·면·동)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이장 등 마을 자치회 대표와 논의하여 마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및 활동방안 교육, 지원조직 연계 등 실행

- 읍·면·동 담당자는 통보받은 마을별 공동체 활동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25년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후에는 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

- (협·단체) 협·단체별 자체 공동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마을별 세부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 실행(～9.30)

	적용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 처리 마을 공동 공간 청소·정비 및 꽃길 조성, 가로수 심기 및 정비 등 마을 경관개선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림보호활동 가시박 등 생태교란 식물 공동 제거 지자체, 마을이 개최하는 마을축제, 교육, 문화활동 등 10인 이상 참여 공동 행사 기타 산림청·농식품부·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마을 단위 행사(사업) 참여 등

- 마을, 협·단체별 계획이 확정되면, 행사일 이전까지 대상자 확인 후 참여 안내

- 공동체 활동 책임자(이장 등)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목적 및 활동 내용에 대해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및 필요시 역할을 분배

- 공동체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는 마을에서 지자체에 참석자 명단(서명, 사진 등 근거자료) 제출하고 협·단체는 공동활동 실적 및 참석자 증빙서류 보관

- 지자체(읍·면·동) 담당자는 공동체 활동 책임자(이장 등)가 제출한 공동체활동 결과 등에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 읍·면·동에서는 매월 활동시간이 미달인 마을에 대하여 공동체활동 실행 독려

2. 이행점검(지방산림청)

이행점검계획 수립	→	이행점검 사전 통보 및 점검	→	이행점검 결과 입력 (Agrix 시스템)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관리소		지방산림청･관리소(10.31)

◦ 지방산림청은 마을 공동활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점검계획을 수립

- (점검대상) 지자체에서 제출한 활동계획을 확인한 뒤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이행점검(단 주업기준 충족자, 신규 직불금 신청자 등 우선 적용)

*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타 준수사항과 병행실시 가능

- (사전안내) 이행점검 계획이 수립되면 점검 7일 전까지 조사일시, 목적, 내용 등을 사전에 안내하며 관련자에 대한 입회 요청을 할 수 있다.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점검방법) 이행점검계획에 따라 마을 등 단위로 공동활동 참석자(명단 및 서명), 활동 내용, 활동 일시 확인 등을 통해 공동체 활동 실시 여부를 중점 점검

* 연 1회 이상 참석 시 의무준수사항 충족으로 판단함(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이행점검 사항 : 마을공동체 활동여부, 공동체 활동의 적정성 여부 등

◦ 지자체는 공동체 활동이 미흡한 마을이나 지방산림청 이행점검 결과 불이행으로 통보된 마을은 공동체 활동 책임자(이장 등)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동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 안내

◦ 지방산림청에서는 마을 등 공동활동 등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을 최종 검토 후 매년 10.1일까지 통보하고(시스템 입력) 10.31일까지 공동활동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자체(협·단체 포함)에서는 마을 공동활동 등 추진결과를 최종 검토 후에 매년 10.1일까지 통보하고(시스템 입력) 10.31일까지 마을 공동활동 등 준수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Ⅶ. 기타(관련법상) 준수사항

이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 협조 : 지방자치단체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 목적 : ｢임업직불제법｣(이하 ‘법’) 제11조제4호 및 제16조제5호에 따라 임업직불금 수령 대상자의 ‘그 밖의 준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 근거 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시행령 별표2, 5 >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임업산림공익직불법 제20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임업산림공익직불법 제21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업산림공익직불법 제22조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 기타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사항 ] 비료의 보관 등에 있어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을 준수할 것 농약 및 분뇨 등의 배출 등에 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하천수의 사용ㆍ관리(임업용도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준수할 것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을 준수할 것 퇴비ㆍ액비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및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ㆍ액비를 사용해야 하며, 액비의 살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준수할 것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 적용기간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에 대한 그 밖의 준수사항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현장조사는 9.15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일까지 조사 완료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동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Ⅱ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검토 및 시행			1~2월 (산림청)		‣공익직접지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추진계획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②이행점검 (지자체 법률 소관부서)			연중		‣해당 법률 위반내역 확인 - (지자체/시·군·구) 위반자 적발･처분 - (지자체/시도) 위반자 적발･처분내역 통보･보고 * 해당법률 담당부서 → 직불담당 부서
	↓
③ 법으로 정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결과처리 (지자체 직불담당 부서)			연중		‣지자체는 임업인 등이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등을 위반하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 - 시스템을 통해 적발일, 통보일, 처분일 등을 입력

	Ⅲ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공익직불 준수사항 계획 수립 및 교육

준수사항 관련 기본계획 통보 (사업시행지침서)	→	준수사항 세부내용 안내	→	이행점검 및 결과처리
산림청(1~2월)		지방산림청, 지자체(2월)		지자체(수시)

2. 기관별 주요추진 사항

[ 산림청, 1월 ]

◦ 산림청은 공익직불 준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여 통보한다.

[ 지자체 ]

◦ 지자체는 준수사항별 이행점검 결과 기타 관련 법상* 의무준수 위반자를 확인한 뒤(1단계) 위반자에 대한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여 감액 대상자를 확정(2단계)

*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법」, 「하천법」 등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별표2·5에 정한 사항

** 지자체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감액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14일)를 진행

- 과태료나 처분의 결정이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생략 가능

◦ 직불담당 부서와 관련법령 담당부서가 다른 경우 ①법령 담당부서에 관련법에 따른 위반자 명단을 요청 → ②직불담당 부서에서 위반자 명단과 직불 신청자를 대조･확인 및 의견청취 진행

* (예시) 하천수･지하수 점검 및 관리부서(환경부서) ≠ 임업직불제 담당부서(산림부서)

- 준수사항별 담당기관이 제출된 위반자와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인 데이터 검증을 통해 감액 대상자 확정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파목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임업인에게 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

- 즉시 관할 지자체의 임업직불담당자에게 부과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지자체의 임업직불담당자는 해당 부과대상자의 정보를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붙임	전국 국·공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 지정 현황

□ 국ㆍ공립나무병원(13개)

명 칭	소 재 지	연락처
국립나무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7 국립산림과학원	02)961-2677
부산시 공립나무병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91번길6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051)756-2831
대구시 공립나무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342 대구광역시 수목원관리사업소	053)640-4100
대전시 공립나무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69 한밭수목원	042)270-8472
경기도 공립나무병원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211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오산사무실	031)8008-6648
강원도 공립나무병원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24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	033)248-6740
충청북도 공립나무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51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043)220-6154
충청남도 공립나무병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361
전라북도 공립나무병원	전라북도 진안군 덕현로45-54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063)290-5449
전라남도 공립나무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7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061)336-6300
경상북도 공립나무병원	경상북도 경주시 통일로367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054)778-3850
경상남도 공립나무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386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055)254-3871
제주도 공립나무병원	제주시 수목원길 72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한라산연구부	064)710-7581

□ 수목진단센터(8개)

명 칭	소 재 지	연락처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02)880-4697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42)821-7800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033)250-7225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병원	043)261-2534
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567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63)219-5238
순천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255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061)750-3865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2559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054)530-1246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501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55)772-1838

붙임	공동체활동 세부추진계획(작성양식)

공동체활동 세부추진계획(00면(읍·동) 00리) (예시)

□ 마을자치회(3∼5인으로 구성)

○ 회장(마을이장) : ○○○, 행사부장 : ○○○, 총무 : ○○○

* 마을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 등 기존 조직이 동 역할 수행 가능

□ 2021년 마을공동체 주요활동 등 추진방향(예시)

○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마을주민’을 목표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하되, 금년 9.30일까지 8시간 이상 실시

- 9.30일 이후에도 지속 실시(내년 공동체활동 이행실적에 포함)

○ 주요 활동

①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의 날을 지정(2회 운영)  *영농폐기물 관리 이행과도 연계

② 명절전(추석, 설) 마을 대청소

③ 꽃길 조성 및 가로수 심기 등 마을경관 가꾸기(2회 운영)

④ 마을공동공간 청소, 마을축제 등 추진

□ 2021년 마을공동체활동별 세부계획(예시)

①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지정(2021.9.5.(토)., 12.5(토))

○ 일시 : 지정된 날의 14:00∼18:00(4시간)

○ 장소 : 마을회관 집결

○ 참석자 : 기본직불금 신청·등록자 전체

- 마을방송, 전화, 문자 등으로 공지(회장, 행사부장, 총무 등 역할분담)

○ 지원조직 : 지역농협, 농업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행사 추진

- 지원조직 참여자가 소각금지 등 준수사항 관련 설명, 참석자 확인 등 협조

○ 대상산지 : 전체 산지 대상, 특히, 밭작물이 완료된 산지 대상

○ 주요내용 : 기본적으로 본인 산지의 영농폐기물을 회수, 공동수거 장소에 취합

- 방치 산지, 농로 등에 버려진 영농폐기물도 회수

○ 세부일정

시간	주요 활동	비고
14:00-14:15	마을회관 집결 및 참석자 서명 간략한 행사 설명	회장 행사부장 등
14:15-14:30	지역농협 담당자 준수사항 설명	리후렛 등
14:30-17:30	영농폐기물 수거 행사 - 집중 추진할 내용 기재 -
17:30-18:00	마무리 인사 참석자 확인	마을자치회 대표 지역농협

○ 준비사항 및 연락사항

-

② 명절전 마을 대청소(추석전 9.27(일), 설날전 ‘21.2.7(일))

○ 일시 : 지정된 날의 14:00∼18:00(4시간)

○ 장소 : 마을회관 집결

○ 참석자 : 기본직불금 신청·등록자 전체

- 마을방송, 전화, 문자 등으로 공지(회장, 행사부장, 총무 등 역할분담)

○ 지원조직 : 지역농협 등과 연계하여 행사 추진

- 지역농협 담당자가 홍보전단 설명, 참석자 확인 등 협조

○ 대상장소 : 마을 전체(냇가, 도로 등)

○ 주요내용 : 쓰레기 줍기, 도로 보수, 현수막 걸기, 교육 등

- 명절 등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 마을에서 절대 소각 금지 등 교육 병행

○ 세부일정

시간	주요 활동	비고
14:00-14:15	마을회관 집결 및 참석자 서명 간략한 행사 설명	회장 행사부장 등
14:15-14:30	지역농협 담당자 준수사항 설명	리후렛 등
14:30-17:30	대청소 행사 - 집중 추진할 내용 기재 -
17:30-18:00	마무리 인사 참석자 확인	마을자치회 대표 지역농협

○ 준비사항 및 연락사항

-

③ 꽃길 조성 및 가로수 심기(①, ② 참고하여 작성)

④ 마을공동공간 청소(①, ② 참고하여 작성)

⑤ 마을축제 등(①, ② 참고하여 작성)

□ 행사결과 정리 등 행정사항

○ 행사 참석자 및 행사 관련되는 내용 사진 촬영 등 결과 정리 자료 준비

○ 행사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등 평가를 통해 향후 행사시 반영

○ 참석자확인은 마을대표자 3인이상 및 지원조직(지역농협 등) 담당자 등이 실시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마을자치회는 미참석 등으로 추후 공동체활동 8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등록자는 지자체에 반드시 통보(내년은 주의장만 발급 예정)

* 지자체에서는 미 이행자 중심으로 실경작 여부를 다시 확인

□ OO마을 마을공동체활동 참석대상(지자체에서 자료 협조)

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참석자 서명
1
2
3
4
5

붙임	마을공동체활동 행사결과(양식)

마을공동체활동 행사결과(00면(읍·동) 00리)

□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지정 행사결과

○ 일시 및 장소 :

○ 주요내용 :

○ 참석자 : 대상자 100명중 95명 참석(참석자 현황 붙임 참고)

○ 행사 관련 미흡사항 및 개선방안(건의사항 포함)

-

○ 행정사항 : 8시간이상 활동 미 참석자 지지체 통보 등

□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행사 주요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 마을공동체활동 참석자 현황 : 붙임 참고

붙임 1

□ 총 참석대상자 100명 중    명 참석

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참석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확인자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마을자치회 회장
마을자치회 대외부장
마을자치회 총무
지원조직 담당자 (지역농협, 농업회의소 등)
* 마을자치회 회장 등 3명이상의 마을자치회 구성원들의 확인을 받되, 지역농협, 농업회의소 등 지원조직 담당자의 확인도 받도록 합니다. (지원조직이 없는 경우 생길 때까지 생략 가능) * 위 마을공동체활동 참석 여부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붙임	산림청 소관 협회·단체 행사결과(양식)

□ 행사개요

○ 일시 및 장소 :

○ 주요내용 :

○ 주    관 :

○ 참 석 자 :

○ 주요내용 :

□ 행사 주요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 참석자 현황 : 붙임 참고

붙임 1

□

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참석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확인자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협·단체 회장
협·단체 부회장
협·단체 담당자
* 협·단체 회장 등 3명 이상의 구성원들의 확인을 받음 * 위 협·단체 참석 여부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붙임	산림청 소관 협회·단체 목록

1	한국양묘협회	52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2	한국합판보드협회	53	한국산악문화협회
3	한국조경수협회	54	한국산림과학회
4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55	한국나무병원협회
5	한국산림정책연구회	56	한국새우란협회
6	한국산림경영인협회	57	한국식물세밀화협회
7	한국임산물연료협회	58	숲생태지도자협회
8	한국산악회	59	숲과문화연구회
9	한국목재칩연합회	60	한국산악승마협회
10	대한민국자생란협회	61	한국산삼학회
11	한국숲사랑청소년단	62	한국등산연합회
12	한국분재조합	63	한국표고버섯생산자협회
13	한국수목보호협회	64	한국산림경제학회
14	한국자생식물협회	65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15	한국산림보호원	66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16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67	유명산숲학교
17	한국산지환경연구회	68	자연휴양림협회
18	한국임업후계자협회	69	한국해안림연구회
19	한국목조건축협회	70	노거수회
20	한국산림보호협회	71	백두대간연구소
21	자생식물단체연합회	72	백두대간진흥회
22	한국임업기계화협회	73	한국산림치유포럼
23	한국산림자원육성운동협회	74	숲길
24	생명의숲	75	전국산림기능인협회
25	한국자생식물보존회	76	숲사랑
26	한국임산탄화물협회	77	전국호두생산자협회
27	한국산림유기자원협회	78	한국DIY가구공방협회
28	산지약용식물협회	79	수목장실천회
29	평화의숲	80	한국시설양묘연구회
30	나라꽃무궁화운동중앙회	81	미래숲
31	한국숲해설가협회	82	한국잔디협회
32	동북아산림포럼	83	숲연구소
33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84	대한목재협회
34	생태산촌	85	한국목재공학회
35	광릉숲보존협회	86	무궁화문화포럼
36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87	한국산림문학회
37	새천년생명운동	88	한국밀원수조림육성협회
38	한국꽃누르미협회	89	한국산림기술사협회
39	한국아트플라워협회	90	한국수목보호기술자협회
40	한국닥나무협회	91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41	한국밤재배자협회	92	태극무궁화협회
42	한국수액협회	93	한국산양삼협회
43	한국보호수보존연구회	94	한국목공교육협회
44	대한산악스키협회	95	대한산악구조협회
45	한국목재보존협회	96	한국대학산악연맹
46	한국옻나무협회	97	곤충다양성연구회
47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98	한국산악마라톤연맹
48	한국표고생산·유통협회	99	백두대간보전회
49	한국산림공학회	100	한국숲유치원협회
50	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101	한국임우회
51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102	한국잔디학회

103	한국산림유전·생리학회	155	사단법인 한국자생식물생산자협회
104	무궁화사랑	156	사단법인 한국식물보전네트워크
105	백두대간 숲연구소	157	숲사랑산사랑
106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158	나눔정원가든제이
107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159	한국성형목탄협회
108	한국트레킹연맹	160	한국목재시설물협회
109	야생자원식물 소재연구회	161	산림자원육종가협회
110	숲과 아이들	162	한국숯유통협회
111	산림경영정보학회	163	사단법인 한국산림휴양경관협회
112	한국고열처리협회	164	사단법인 한국산서회
113	한국숲길등산지도사협회	165	사단법인 한국산림탄소협회
114	한국무늬목협회	166	사단법인 전국무궁화생산자 협회
115	나무심는 사람들	167	한국산림치유지도사 협회
116	한국원목생산업협회	168	한국떫은감협회
117	한국종자은행자원보전협회	169	광릉숲친구들
118	한국무궁화연구회	170	한국민간정원협회
119	한국마루협회	171	한국떫은감생산자협회
120	생태창의성 연구소 푸른상상	172	한국숲사랑총연합회
121	한국목공인협희	173	사단법인 우리꽃무궁화교육원
122	한국산림습원보호협회	174	남북산림협력포럼
123	푸르네정원문화센터	175	대한동백협회
124	팔공산문화포럼	176	365산림화재예방협회
125	한국식물분류학회	177	한국야생식물가꾸기협회
126	한국사찰림연구소	178	산림휴양협회
127	한국대나무발전협회	179	한국가로수협회
128	세계녹화연합	180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129	산지포럼	181	한국산림환경운동본부
130	한국유아숲지도사협회	182	한국산림복원협회
131	전국대학학술림 협의회	183	한국생활정원진흥회
132	한국산림보호협력센터	184	한국나무의사협회
133	한국숲교육협회	185	한국산촌재생본부
134	한국전통참숯협회	186	한국국산목제재협회
135	한국WPC산업협회	187	시민정원문화협회
136	숲과아동 청소년교육	188	한국목수협회
137	한국아보리스트협회	189	한국임업인총연합회
138	숲태교연구협회	190	한국정원문화협회
139	한국정원협회	191	임산물 수출연합회
140	한국수목장협회	192	한국무궁화재배관리연합회
141	산림형 사회적경제협의회	193	무궁화연대
142	숲을 찾는 사람들	194	한국석재협회
143	대한트레일런협회(KTRA)	195	LG상록재단
144	더-좋은 나무만들기	196	늘푸른영농재단
145	속리산둘레길	197	서울그린트러스트
146	산림보호통신원협회	198	소호문화재단
147	한국소나무보호협회	199	천리포수목원
148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	200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149	생태문화포럼	201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150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202	한국숲
151	우디즘 목재이용연구소	20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152	산림환경포럼	204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153	이음숲	205	산림힐링재단
154	사단법인 대한민국무궁화예술협회	206	재단법인 나남

Ⅱ. 임산물생산업 준수사항

Ⅰ. 농약 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성조사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지자체(시·군·구)
* 협조 : 한국임업진흥원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2호에 따라 농약 등의 안전성 조사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

	(법률)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시행령) 1. 농약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임산물의 생산단계, 유통·판매단계의 농약 전류허용기준 (시행규칙) 1.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 임업직불제법 제20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임업직불제법 제21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업직불제법 제22조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적용기간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농약 등 안정사용기준 조사는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8.31. 시료수거일 기준 조사결과,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까지 기본직불금 지급 제한 대상으로 확정 / 8.31. 이후 시료 수거를 통해 9.30. 이후 부적합 판정된 경우 다음년도 감액반영

** 안전성조사 기피자, 생산단계 부적합 고지(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사항 이행 위반자,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적용시점은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명령(공문 시행)한 날

4.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사전안내

◦ 생산단계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대상자는 임업경영체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지역･품목･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한다.

* 친환경, GAP인증, 로컬푸드 등 정책지원으로 대상자가 특정한 경우, 폐광산 등 중금속 오염우려지역의 농산물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다만, 전년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포함할 수 있다.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 임산물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임가 임산물에서 농약 외 유해물질의 잔류기준을 초과한 임가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 취소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임가

◦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전에 안내한다.

- 임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업직불금의 일부가 지급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한다.

- 시료수거 7일전 경 조사목적, 조사시기(일자)와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입회 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 안전성조사 현장입회요구서(시료수거 7일전 발송 안내문)에 해당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점검계획 통보 생략 가능

- 유통단계 부적합 임산물 재배임가의 생산단계 재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준수사항 이행점검

1)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① 생산단계 임산물(지방산림청)

◦ 임업인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임산물에 대하여 출하제한(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조치하고,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

② 유통ㆍ판매단계 임산물(지방자치단체)

◦ 임업인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

- 유통･판매단계 임산물에서 위의 기준을 초과한 임업인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

* 유통･판매단계 부적합 처분임가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추적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1건의 준수의무 미이행으로 처리

③ 기타사항

◦ 친환경인증, GAP인증 임산물 등 정책지원으로 실시하는 임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유통･판매단계(｢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위의 기준을 초과한 임업인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

◦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수출임산물은 국내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수입국 기준에 적합하면 준수의무 이행으로 처리하고 수입국기준과 국내기준을 동시에 초과하여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의무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임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별지1)이 검출된 경우

- 허용기준과 상관없이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처리. 다만, ’18년 환경유래잔류허용기준(eMRL)으로 설정한 농약성분(DDT, 엔도설판, 퀸토젠, BHC)은 제외한다.

2)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준수

◦ 농약 외 유해물질 중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와 같이 비의도적인 요소로 오염되어 해당 임산물을 폐기한 경우에는 임업지불금 감액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출하제한 명령준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부적합 임산물의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처분사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20조(벌칙)에 따라 조치하고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6. 이행점검결과 처리

◦ (이행점검 거부･방해･기피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자는 같은 법 제12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전성조사 기관)하고

- 「임업직불제법」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업직불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치한다.

◦ (의견청취 등) 지방산림청(관리소)에서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과를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10일 이내 관할 지방산림청(관리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출하제한 명령준수 위반, 안전성조사 기피 등으로 고발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의견청취 없이 임업직불금 지급 제한대상으로 처리한다.

-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의견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산림청(관리소)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임업인에게 통보한다(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임업인 의견청취는 없음).

* 부적합 고지 및 생산단계 안전성 재조사 시 현장에서 준수사항 위반 통보 및 의견서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로 갈음한다.

7. 결과 보고

◦ (이행점검 결과입력) 지방산림청(관리소)에서는 이행점검결과 미이행 정보를 10. 1.까지 시스템에 입력한다.

◦ (이행점검 결과전송) 지방산림청에서는 입력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임업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는 매년 10. 10.까지 시스템에 최종 전송한다.

◦ (결과보고) 지방산림청은 10. 31.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Ⅱ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1~2월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② 상시 안전성조사			연중		‣부적합 임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사
	②-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사전안내 등		출하 1~2개월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지역･품목･재배면적을 감안 무작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사전 안내 ‣시료수거 7일전 경 시료수거 입회요구서 발송
	↓
	②-2 시료수거 및 분석의뢰		출하 10일전		‣조사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 시료 수거 및 분석기관에 시료 제공(지방산림청, 관리소) 및 분석추진(한국임업진흥원 및 민간 위탁기관 등)
	↓
	②-3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결과 통보		출하 3일전		‣부적합 사실 관계기관(지자체)에 통보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지방산림청, 관리소)
	↓
	②-4 출하연기, 폐기 등 처분 이행점검		완료시		‣부적합 임산물 등에 대한 처분요구사항 이행점검
	↓
	②-5 공익직불 결과 입력		연중 (완료시)		‣최종 결과 입력(지방산림청ㆍ관리소) - 안전성조사 결과 임업직불제 준수의무 미 이행자
③ 특별조사 등			발생시		‣유통단계 부적합의 생산단계 재조사(수시) ‣동절기･하절기･추석대비 등 기획조사 ‣친환경, 로컬푸드, GAP 등 정책지원을 위한 조사 등
↓					* 특별조사 등 시료수거 및 부적합에 대한 조치는 상시조사 절차와 동일
④ 결과 점검 및 통보			10월		‣안전성 준수의무 미이행 등을 종합 검토(지방산림청) ‣시스템에 임업직불제 준수의무 미이행자 전송(10.10.)
↓
⑤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2월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다음년도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Ⅲ		세부추진사항

1.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교육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지방산림청별 검사물량 배분	→	자체 추진계획 수립 사전 안내 및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
산림청(1월)		산림청→지방산림청(1월)		지방산림청(1~12월)

2. 임업직불제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내용

시기	항목	산림청	지방산림청	민간위탁기관
1월	계획수립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 (전국)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자체 추진계획수립 - 광역시도에 계획 통보	◦임업인 교육계획 수립
1~12월	교육 및 홍보	◦시행지침 교육 및 공유	◦임업인 농약안전사용 지도·홍보	◦임업인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사전안내	-	◦사전안내문 작성·발송 - 시료수거 입회 요구	-
	시료수거 (연중)	-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및 분석 의뢰	-
	유해물질 분석	◦민간 위탁기관 선정 -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결과 통보 - 정기 및 수시 점검	◦위탁기관 점검 - 정기 및 수시 점검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결과 통보
	조사결과 조치	◦조사결과 부적합조치 지도	◦조사결과 부적합품 조치 - (생산단계)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고지 - 고지결과 이행여부 확인 - 확인결과에 따라 미 이행자 고발 등 조치 - (유통단계) 생산자 추적조사 ◦부적합 임업인 현장지도	<지방산림청 공동 추진> ◦생산자 추적조사 ◦부적합 임업인 현장지도
전년도 10~ 당해연도.9월	준수의무 이행 점검 및 결과 처리	◦임업직불제 준수의무 미이행자 처리 지도 및 결과 관리 ◦도매시장 등 유통ㆍ판매단계 안전성조사 정보 공유	◦안전성 임업직불 준수의무 미 이행자 처리 - 허용기준 초과 임업인 - 고지사항 미이행자 - 국내 미등록 농약 검출자 - 시료수거 거부ㆍ기피자 ◦의견 청취 및 최종 결과 시스템 입력
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임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평가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전국)	-	◦임업인 교육계획 수립

[식약처ㆍ지자체]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적용기간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임산물 안전성조사는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안전성조사 기피자, 생산단계 부적합고지(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사항 이행 위반자,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적용시점은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명령(공문 시행)한 날

2. 관리체계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 부적합	임업경영체 등록확인 및 의견 청취	→ 등록자	준수사항 미이행자 입력 (시스템)
	통보	(관할 지자체 직불담당)	확인
		↑(위반)
	→ 부적합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통보	(도매시장 담당)		(관할 지자체 직불담당)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임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이 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기하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따른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후 전국 도매시장에 통보하며 생산 임업인의 소재지에 속한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시도 도매시장 담당부서(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출하제한 명령을 받은 임업인이 이를 위반하여 출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3. 준수사항 이행점검

□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① (임업경영정보 확인)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 통보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임업경영체정보 등록 여부 및 임업직불금 신청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 확인 결과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처리한다.

② (미이행자 제외대상) 검출된 농약성분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의도적인 원인으로 오염된 것으로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자에서 제외한다.

- 검출된 농약성분이 DDT, 엔도설판(Endosulfan), 퀸토젠(Quintogene), BHC인 경우(* 농약 PLS 관련 환경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구분)

③ (의견청취 등)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임업인에게 부적합 판정 결과 및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임업인의 농약 구매이력(농약판매상 확인), 영림일지에 사용기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참고할 수 있다.

-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농약 안전사용교육 등) 시·군·구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잔류허용기준을 미준수한 임업인 대상으로

- ｢농약관리법｣ 제23조의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하여야 한다.

* (1)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2) 정해진 사용방법과 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3)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별지1)이 검출된 경우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전문가와 함께 구매처(경로), 임가가 보유한 농약확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지자체 담당자는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이 포함된 농약제품을 농약판매상에서 진열･판매･보관 등이 확인된 경우 ｢농약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고발등의 조치를 하고 사용한 임업인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기타 유해물질(이산화황) 잔류기준 준수

① (임업경영정보 확인)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기타 유해물질(이산화황)로 인하여 부적합이 발생되어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 통보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임업경영체정보 등록 여부 및 임업직불금 신청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 확인 결과 임업직불금 신청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처리한다.

② (미이행자 제외대상) 유해물질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의도적인 원인으로 오염된 것으로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자에서 제외한다.

- 중금속(카드뮴, 납, 비소(쌀)), 방사능, 독소류(아플라톡신 계열)인 경우

③ (의견청취 등)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③의 내용으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 출하제한 명령준수

① (임업경영정보 확인) 시·군·구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시도 도매시장 담당부서로부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 통보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정보 등록 여부 및 임업직불금 신청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 확인 결과 임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한다.

6. 이행점검결과 처리

◦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출하제한 명령준수를 위반한 임업직불금 등록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매년 10.1.까지 임업직불금 시스템에 등록 완료하여야 한다.

(별지1)

등록 취소(폐기) 농약성분 또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

□ 등록 취소(폐기)농약성분(폐기연도)

* 토양 장기잔류로 디디티, 비에치시, 퀸토젠, 엔도설판은 환경유래 잔류허용기준 설정

파라티온메틸(1969년), 디엘드린(1970년), 디디티(1971년), 비에치시(1979년), 헵타클로르(1979년), 퀸토젠(1987년), 디설포톤(1989년), 클로로벤질레이트(1990년), 프로폭서(1990년), 클로르펜빈포스(1991년), 에트림포스(1996년), 터부트린(1998년), 벤족시메이트(2001년), 키노메티오네이트(2001년), 메카밤(2001년), 피리미포스에틸(2001년), 펜코나졸(2006년), 퓨라티오카브(2007년), 터부틸라진(2007년), 디코폴(2010년), 헥사플루뮤론(2010년), 아이소펜포스(2010년), 포사론(2010년), 피리미디펜(2010년), 트리아조포스(2010년), 엔도설판(2011년), 아닐로포스(2011년), 이피엔(2011년), 메토밀(2011년), 모노크로토포스(2011년), 오메토에이트(2011년), 파라티온(2011년), 피리미카브(2011년), 디클로플루아니드(2012년), 톨리플루아니드(2012년), 페노티오카브(2013년), 뉴아리몰(2013년), 프로피소클로르(2013년), 피라클로포스(2013년), 트랄로메트린(2013년), 빈클로졸린(2013년), 아진포스메틸(2014년), 플루아크리피림(2015년), 클로펜테진(2016년), 플루시트리네이트(2016년), 헥사지논(2016년), 말라티온(2016년), 몰리네이트(2016년), 포스파미돈(2016년), 피리미포스메틸(2016년), 피리다펜티온(2016년), 트리아디메놀(2016년), 에디펜포스(2017년), 실라플루오펜(2017년), 플루페나셋(2018년), 클로르피리포스(메틸포함, 2021년)

□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

* 농관원 안전성조사 결과 검출된 적은 있으나 국내 등록된 적이 없는 농약성분

디우론, 디클로포프메틸, 메톡시클로르, 에티오펜카브, 에티온, 옥사밀, 유니코나졸, 이마잘릴, 퍼메트린, 페나미포스, 페노트린, 피페로닐부톡사이드

Ⅱ.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방산림청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 협조 :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2호에 따라 화학비료를 일정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함에 따라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법률)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시행령) 화학비료 : 산림청장이 정하는 화학성분 및 비료사용 기준

< 임업산림공익직불법 제20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임업산림공익직불법 제21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업산림공익직불법 제22조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적용기간

◦ 임업직불금 등록자 소유 산지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간 및 적용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이행점검 결과적용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시료수거일 기준)

4. 이행점검 대상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대상은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에 한한다.

- 임업인이 지자체에 희망조사 요청 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미포함

-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는 경우 임업인에게 처방에 맞게 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권고

- 지역별 면적, 품목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표본조사하는 것을 방침으로 함

5. 검사항목 및 적용기준 : 기준안 마련 후 별도 안내 예정

6. 토양검정 대상자 선정 및 사전안내

◦ 지방산림청은 시스템의 임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면적, 주요 재배임산물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토양검정 대상자를 선정한다.

- 1차 토양검정 결과 부적합 농가는 2차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이행점검 1차 부적합 필지는 다음년도 2차 대상필지에 반드시 포함한다.

◦ 지방산림청은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료 수거 7일전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 입회요청서(양식별도)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한다.

- 다만, 정해진 일자에 조사대상자 미입회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할 수 있다.

- 입회요청서는 1차 토양검정 결과 부적합 필지에 대해 실시하는 2차 토양검정 필지부터 적용할 수 있다

7. 이행점검 체계 : 기준안 마련 후 별도 안내 예정

8. 이의신청

◦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인 경우 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제한의 처분에 하여 7일 이내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지급제한과 관련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이행점검기관은 처분의 내용을 적용한다.

- 임업인 등이 토양검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산림청에서는 1회에 한하여 추가 토양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9.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 31.까지 이행점검 「전년도 결과 및 당년도 계획」을 산림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행점검 결과는 조사대상 필지수, 조사결과 필지수, 부적합 필지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점검 결과 적용기간 : ’22. 10. 1. ∼ ’23. 9. 30. (시료수거일 기준)

◦ 지방산림청장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시료채취 기간에 따라 아래의 기한에 이행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전송해야 한다.

- 결과입력 전송 기한

* 시료채취 기간(1. 1. ~ 9. 30.) 이행점검 결과 입력･전송 기한 :  10. 1.

* 시료채취 기간(10. 1. ~ 12. 31.) 이행점검 결과 입력･전송 기한 : 1. 20.

* 전산 오류 발생 또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 즉시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Ⅱ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토양검정 계획 수립 및 검정

토양검정 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지방산림청별 검사물량 배분 및 세부계획수립	→	시료채취 및 토양검정 등
산림청(1월)		산림청→지방산림청(2월)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연중)

[ 산림청, 1월 ]

◦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관련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 30.까지 지방산림청에 통보한다.

- 임업경영체등록자의 지역별 면적, 품목 등을 고려하여 지방산림청에 검사물량을 배정한다. 이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 여건, 지역의 특성 등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산림청은 화학비료의 적정사용, 보관방법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임업인 대상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산림청은 비료의 적정사용 기술을 지도ㆍ보급하기 위하여 지자체 시도, 시·군·구의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와 협업할 수 있다.

- 아울러 산림조합,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업하여 비료사용처방서를 토대로 비료의 적정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지방산림청, 지자체, 2월 ]

◦ 지방산림청은 관할 지역 특성에 맞게 국유림관리소(또는 시･군･구 별) 검사물량 배정계획, 임업인 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토양검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2월말까지 제출한다.

* 점검 계획 적용기간 : 1. 1. 부터 12. 31. 까지

◦ 국유림관리소는 지역내 임업직불금 등록자 대상으로 주요 임산물에 대하여 토양검증대상 필지를 무작위 선정하되, 최근 3년 이내 중복조사는 피한다.

- 이행점검 계획은 조사대상(계획) 필지수, 2차 토양검정 대상임가, 3년후 토양검정 대상 농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선정된 필지가 형질의 변경, 타용도사용 등 토양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필지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 토양검정 대상은 전년도 임업경영체등록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및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된 후 당해연도 직불등록 제외된 필지는 이행점검 결과에 반영하지 않는다.(제외된 필지만큼 추가 이행점검 실시한다.)

- 2차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경영체가 변경된 경우 1차 이행점검으로 한다.

- 임업인이 희망하여 토양검정을 요구할 경우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방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는 임업인이 적정하게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고,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이행점검(상시)

[ 산림청 ]

◦ 한국임업진흥원의 토양검정에 관한 분석기술 관리를 위하여 토양검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산림청, 지자체 ]

◦ 지방산림청은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료 수거 7일전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 입회요청서(양식별도)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한다.

- 다만, 정해진 일자에 조사대상자 미입회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할 수 있다.

- 입회요청서는 1차 토양검정 결과 부적합 필지에 대해 실시하는 2차 토양검정 필지부터 적용할 수 있다.

◦ 토양검정 결과는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인 경우 이행점검 기관의 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제한의 처분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임업인은 14일 이내 소명자료(비료구매영수증, 영림기록일지 등)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 토양검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회 추가 검정을 실시 할 수 있다.

◦ 부적합 임업인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 등을 활용하여 집합교육 또는 개별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집합교육 및 개별교육 추진시 등록부 등을 활용하여 교육 수료 결과를 관리한다.

3. 이행점검 결과 및 계획 보고

[ 지방산림청 ]

◦ 지방산림청장은 등록신청연도 직불제 토양검정 계획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행점검 계획은 등록신청 임가, 점검임가, 2차 및 3년후 대상임가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점검 계획 적용기간 : 1. 1.부터 12. 31.까지

* 토양검정 모본은 전년도와 동일한 경영체로 간주 작성하고, 토양검정시 변경사항 반영

◦ 지방산림청장은 이행점검 결과의 시스템 입력을 확인하고 매년 1. 31.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행점검 결과는 등록신청 임가, 점검임가, 부적합임가(1차·3차) 및 단계별 부적합 임가 상세정보(경영체 등록정보, 임가명, 지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결과입력 전송 확인기한

* 시료채취 기간(1. 1. ~ 9. 30.) 이행점검 결과 입력 확인기한 : 10. 31.

* 시료채취 기간(10. 1. ~ 12. 31.) 이행점검 결과 입력 확인기한 : 1. 31.

* 점검 결과 적용기간 : 1. 1.부터 12. 31. 까지

[ 지방산림청 ]

◦ 지방산림청장은 등록신청연도 임업직불제 토양검정 세부추진계획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산림청장은 토양검정 결과를 시스템에 10. 15.까지 및 1. 20.까지 입력하고 1. 20.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결과입력 전송 기한

* 시료채취 기간(1. 1. ~ 9. 30.) 이행점검 결과 입력･전송 기한 : 10. 15.

* 시료채취 기간(10. 1. ~ 12. 31.) 이행점검 결과 입력･전송 기한 : 1. 20.

* 전산 오류 발생 또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 즉시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Ⅲ. 육림업 준수사항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방산림청과 지자체의 협업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전국 지자체(실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임업직불제법｣(이하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이행점검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6조제2호

< 임업직불제법 제16조, 시행령 제22조 >

	(법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시행령)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작업로를 관리할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하 산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 임업직불제법 제20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임업직불제법 제21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업직불제법 제22조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적용기간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산림자원관리 이행점검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현장조사는 9.15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일까지 조사 완료

4. 적용내용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작업로를 관리할 것 -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임도관리원 배치 기준(제26조 제2항)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업무편람 -> 실적 서면 점검 (지자체 자료 연계)

5.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사전안내

◦ 선정방법 : 육림업 직불금 대상 중 무작위 5% 선정

* 주업기준 경영자, 경영체 DB와 직불신청 내용 불일치 신청자, 필지 또는 면적 변경 2회 이상 신청자, 대면적 경영자 등 우선 선정

◦ 사전안내 : 표본 선정된 산지의 현장조사 시 해당 임업인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도 가능

- 다만,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이행점검 조사(지방산림청)

◦ 점검대상 :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등록된 산지(임업인)

- 등록된 산지(임업인) 중 경영체 정보 및 현장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

◦ 점검내용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여부

◦ 점검방법 : 지방산림청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경영체 정보와 신청면적 비교,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

△ 임도·작업로·운재로(진입로) 등 시설은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임도·작업로 등 시설의 기능 발휘에 저해가 되고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토사·나뭇가지 등 제거의 적정성 유무

□ 배수로·암거·노면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의 제거 및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적정성 유무

□ 피해 또는 피해발생 우려가 있어 보수작업이 필요한 임도 등의 방치 여부

△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연차별 산림사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단,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시설, 소득사업 등 연도별 계획에 따른 사업실행 여부. 단, 계획연도의 전·후 2년 이내 실행할 경우 계획대로 실행한 것으로 본다.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산림경영계획 실행신고 등 산림자원법 제13조제5항, 제14조제3항 준수 여부

*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하여 실적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부적합 판단기준

- □∼□ 중 2가지 이상일 경우 부적합, □ 또는 □에 해당하면 부적합 판단

◦ 점검절차

표본필지 선정·통보	→	이행점검 (지도조사·현장조사)	→	부적합 통보 (공문·방문/위반자)	→	의견제출 (지방산림청·관리소)	→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관리소>		<지방산림청· 관리소>		<부적합 임업인>

재조사· 결과통보 (임업인)	→	이행점검 결과통보 (지자체)	→	이행점검 결과보고 (산림청)
<지방산림청· 관리소>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7.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처리

◦ (증빙자료 확보)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현장사진, 조사내용에 대한 임업인 서명·날인, 조사자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

◦ (부적합 사전통보)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10일 이내에 부적합 결과와 임업직불금 감액사항을 임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다만,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의견제출서 포함)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

◦ (의견서 제출 및 재조사)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임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 의견서를 지방산림청에 서면으로 제출

- 의견서를 받은 관할 지방산림청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를 임업인에게 서면 통보한다(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임업인 의견청취절차 없음)

◦ (결과 통보 및 보고) 지방산림청은 부적합 사항과 재조사 결과를 포함한 이행점검결과를 10.1.까지 서면 또는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군·구에 통보하며, 10.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에 서면으로 보고

◦ (전년도 감액 대상자 사전안내) 지방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준수사항 부적합으로 감액처분을 받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감액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또는 사전 안내(서한문, 전화, 문자메세지 등)를 실시

	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계획 수립			1~2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② 현지조사			3~9월		‣현장 조사
	②-1 표본선정 및 사전안내		3~6월		‣부정신청 고위험군 대상 면적 중심 조사대상 사전확인, 계도·홍보 및 산지 표본 선정 ‣조사시 현장입회, 부적합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안내 고지
	↓
	②-2 현장조사		7~9월		‣항공사진, 드론, 현장조사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표본필지 조사
	↓
	②-3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통보 및 의견제출고지		7~9월		‣부적합 결과를 확인한 경우 10일 이내 해당 임업인에게 부적합 결과를 서면 등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지 - 다만, 현장에서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전화녹취하는 경우 통보 생략 가능
	↓
	②-4 의견제출 제출		7~10월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임업인은 이행점검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의견서 제출(서면)
	↓
	②-4 재조사		7~10월		‣의견제출된 필지에 대한 현장 재조사 후 결과통보
	↓
③ 결과 통보			10월		‣이행점검결과 시스템 입력‧공문 통보 (지방산림청→지자체)
↓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1~12월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익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Ⅲ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이행점검 조사 및 결과 통보

세부추진계획 수립·안내	→	이행점검 현장조사	→	결과통보 및 지급
지방산림청･지자체(1∼2월)		지방산림청･관리소(7∼10월) * 사전확인, 계도·홍보(3∼6월)		지방산림청･지자체(10∼12월)

2. 공익직불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항목	본청	지방산림청(관리소)	지자체
1~2월	계획수립	◦이행점검 현장조사추진 계획수립(전국)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 추진계획수립(관할지역) - 광역 및 기초지자체 통보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 공유
3~10월	교육 및 홍보	◦임업인 및 조사원 교육 교재제작 등	◦임업인 대상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이행점검 안내·홍보	◦관할 시·군·구 임업인 대상 이행점검 안내·홍보
	표본선정 및 안내	◦이행점검 표본필지 선정	◦이행점검 표본대상 선정 검토 및 안내(관할 지역)	-
	지도조사 및 현장조사	◦태블릿PC조사탭 배부 * 현장조사 앱 개발 예정	◦(1차) 서류 조사, (2차) 항공사진·드론 조사 및 현장조사 ◦현장조사 7일전 관련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	-
	부적합결과 통보 및 의견청취 안내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통보 여부 및 의견제출 고지 적정 관리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 통보 및 의견제출 고지(서면, 임업인) - 다만, 현장에서 부적합결과에 대해 해당 임업인에게 서명 등 확인을 받았을 경우 부적합 결과 통보 생략 가능	-
	의견제출 접수 및 재조사	◦의견제출 접수 현황 및 재조사 통보 여부 등 관리 총괄	◦임업인이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의견제출 제출(서면) ◦의견제출 대상 필지에 대하여 현장재조사 후 최종 결과 통보(서면)	-
	이행점검 결과 통보 (지자체)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지자체 송부 관리 총괄	◦직불금시스템에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관할 지자체(시·군·구)로 통보	◦직불금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11~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이행점검 결과 평가 ◦익년도 이행점검 추진계획수립	-	-

□. 입목의 유지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방산림청의 입목의 유지 점검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 협조 :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임업직불제법｣(이하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입목의 일정 수준 유지” 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점검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산림공익직불법”) 제16조제4호

< 임업직불제법 제16조, 시행령 제23조 >

	(법률)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입목을 유지할 것 (시행령)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 임업직불제법 제20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임업직불제법 제21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업직불제법 제22조 >

	제 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적용기간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입목 유지관리 이행점검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현장조사는 9.15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일까지 조사 완료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점

4.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사전안내

◦ 선정방법 : 전체 육림업 직불금 대상자 중 5% 표본 선정

* 주업기준 경영자, 경영체 DB와 직불신청 내용 불일치 신청자, 필지 또는 면적 변경 2회 이상 신청자, 대면적 경영자 등 우선 선정

◦ 사전안내 : 표본 선정된 산지의 현장조사 시 해당 임업인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도 가능

- 다만,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이행점검 조사(지방산림청)

◦ 조사방법

- 대상지의 나무그루 수는 표준지(400㎡/개소)를 조사하여 산출

- 대상 산지의 면적별로 3ha 이하는 1개소, 3ha 초과 ∼ 10ha 이하는 3개소, 10ha 초과는 4개소의 표준지 선정하여 조사한다.

- 대상 산지가 소면적으로 분산되거나 임상이 다양할 경우에는 임분의 표준이 되는 곳에 표준지를 배치하고 좌표를 기록한다.

- 표준지 내 입목은 청색 페인트 또는 청색 마킹테이프로 표식한다

◦ 적용기준(시행령 별표 4)

△ 수종 및 가슴높이 지름에 따른 ha당 적정 그루 수

수 종	가슴높이 지름(㎝)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수확벌채 시 최소 그루 수
잣 나 무	1,500	1,200	1,000	880	760	670	600	530	480	440	400	273
낙 엽 송	1,500	1,3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30	490	410	298
리기다소나무	2,000	1,600	1,300	1,100	940	810	710	630	560	500	-	438
소나무(강원)	2,300	1,800	1,500	1,300	1,100	950	840	740	670	610	-	528
소나무(중부)	1,300	1,110	960	860	780	710	650	610	-	-	-	528
삼 나 무	2,200	1,860	1,630	1,430	1,260	1,130	1,010	890	-	-	-	533
편 백	2,700	2,200	1,700	1,510	1,330	1,180	1,070	950	-	-	-	664
해 송	1,700	1,400	1,200	1,060	950	850	750	660	620	-	-	435
참 나 무 류	980	880	800	730	660	600	540	500	460	430	390	350

△ 기준의 적용원칙

- 가슴높이 지름이 8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조림 후 10년 이내의 산지는 다음의 기준 적용

1) 조림 후 2년 이내 : 생존율 80퍼센트 이상

2) 조림 후 2년 초과 : 조림 후 잔존 그루 수 비율 60퍼센트 이상

- 테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는 리기다소나무의 기준을 적용하고, 전나무, 종비나무, 가문비나무, 잎갈나무는 낙엽송의 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침엽수는 잣나무, 활엽수는 참나무류의 기준을 적용

- 해당 산림 내 입목의 그루 수가 수종 및 가슴높이 지름에 따른 적정 그루 수의 60퍼센트 이상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단, 위 표의 가슴높이 지름을 초과한 산림의 경우 입목 그루 수가 수확벌채 시 최소 그루 수의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

- 혼효림의 경우 혼효율에 따른 적정 그루 수를 계산

- 산불·산사태·병해충 등으로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함. 산불·산사태는 면적, 병해충은 나무그루 수로 피해율을 산정

◦ 점검절차

표본필지 선정·통보	→	이행점검 (현장 조사)	→	부적합 통보 (공문·방문/위반자)	→	의견제출 (지방산림청·관리소)	→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관리소>		<지방산림청· 관리소>		<부적합 임업인>

재조사· 결과통보 (임업인)	→	이행점검 결과통보 (지자체)	→	이행점검 결과보고 (산림청)
<지방산림청· 관리소>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6.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처리

◦ (증빙자료 확보)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현장사진, 조사내용에 대한 임업인 서명·날인, 조사자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

◦ (부적합 사전통보)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10일 이내에 부적합 결과와 임업직불금 감액사항을 임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다만,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의견제출서 포함)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

◦ (의견서 제출 및 재조사)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임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 의견서를 지방산림청에 서면으로 제출

- 의견서를 받은 관할 지방산림청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를 임업인에게 서면 통보한다(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임업인 의견청취절차 없음)

◦ (결과 통보 및 보고) 지방산림청은 부적합 사항과 재조사 결과를 포함한 이행점검결과를 10.1.까지 서면 또는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군·구에 통보하며, 10.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에 서면으로 보고

◦ (전년도 감액 대상자 사전안내) 지방산림청은 입목의 유지 준수사항 부적합으로 감액처분을 받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감액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또는 사전 안내(서한문, 전화, 문자메세지 등)를 실시

	Ⅱ		입목의 유지 관리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입목의 유지 관리 계획 수립			1~2월		‣입목의 유지 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② 현지조사			3~9월		‣현장 조사
	②-1 표본선정 및 사전안내		3~6월		‣부정신청 고위험군 대상 면적 중심 조사대상 사전확인, 계도·홍보 및 산지 표본 선정 ‣조사시 현장입회, 부적합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안내 고지
	↓
	②-2 현장조사		7~9월		‣항공사진, 드론, 현장조사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표본필지 조사
	↓
	②-3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통보 및 의견제출고지		7~9월		‣부적합 결과를 확인한 경우 10일 이내 해당 임업인에게 부적합 결과를 서면 등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지 - 다만, 현장에서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전화녹취하는 경우 통보 생략 가능
	↓
	②-4 의견제출 제출		7~10월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임업인은 이행점검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의견서 제출(서면)
	↓
	②-4 재조사		7~10월		‣의견제출된 필지에 대한 현장 재조사 후 결과통보
	↓
③ 결과 통보			10월		‣이행점검결과 시스템 입력‧공문 통보 (지방산림청→지자체)
↓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1~12월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익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Ⅲ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이행점검 조사 및 결과 통보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안내	→	관리소별 이행점검 현장조사	→	결과통보 및 지급
지방산림청･지자체(1∼3월)		지방산림청･관리소(7∼10월) * 사전확인, 계도·홍보(3∼6월)		지방산림청･지자체(10∼12월)

2. 공익직불제 ‘입목의 유지’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항목	본청	지방산림청(관리소)	지자체
1~3월	계획수립	◦이행점검 현장조사추진 계획수립(전국)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 추진계획수립(관할지역) - 광역 및 기초지자체 통보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 공유
3~10월	교육 및 홍보	◦임업인 및 조사원 교육 교재제작 등	◦임업인 대상 입목의 유지 관리 이행점검 안내·홍보	◦관할 시·군·구 임업인 대상 이행점검 안내·홍보
	표본선정 및 안내	◦이행점검 표본필지 선정	◦이행점검 표본대상 선정 검토 및 안내(관할 지역)	-
	지도조사 및 현장조사	◦태블릿PC조사탭 배부 * 현장조사 앱 개발 예정	◦항공사진·드론 조사 및 현장조사 ◦현장조사 7일전 관련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	-
	부적합결과 통보 및 의견청취 안내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통보 여부 및 의견제출 고지 적정 관리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 통보 및 의견제출 고지(서면, 임업인) - 다만, 현장에서 부적합결과에 대해 해당 임업인에게 서명 등 확인을 받았을 경우 부적합 결과 통보 생략 가능	-
	의견제출 접수 및 재조사	◦의견제출 접수 현황 및 재조사 통보 여부 등 관리 총괄	◦임업인이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의견제출 제출(서면) ◦의견제출 대상 필지에 대하여 현장재조사 후 최종 결과 통보(서면)	-
	이행점검 결과 통보 (지자체)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지자체 송부 관리 총괄	◦직불금시스템에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관할 지자체(시·군·구)로 통보	◦직불금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11~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이행점검 결과 평가 ◦익년도 이행점검 추진계획수립	-	-

* 직불제 시스템 반영사항 확정 이후 변경 반영 필요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4]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1~5월		‣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 임업경영체 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후 검증하여 임업직불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 임업인 대상 임업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읍·면·동 단위 사전검증대상자 신청서 배부
□ 직불금 신청･등록		6~7월		‣ 임업인 공익직불 신청서를 임야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직불금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지참을 안내 * 소규모임가직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임차 임업인은 임지의 신규임차,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 안내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8월		‣ 지급대상 산지･임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 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조사위원회 심사 * 임야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공개 ‣ 지급연도 임업직불금 가내시 통보(산림청)
□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자 확정		3~8월 (사전조사) 9월 (본조사)		‣ 등록정보 변경 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산지･임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지속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 대상 등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자체 서류 및 현장점검 ‣ 준수사항 이행점검(지방산림청·관리소의 계획에 따라 추진) ‣ 임업직불 지급대상자 확정(9.30.) ‣ 임업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 지급금액 산정		10월		‣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 산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 임업직불금 교부결정 통보(산림청 → 시도→ 시·군·구)
□ 직불금 지급		11∼12월		‣ 임업직불금 지급(시·군·구 → 임업인) ‣ 임업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산림청･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Ⅰ. 임업직불금 등록대상 사전검증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산지, 농업법인, 소규모임가, 부정수급자 등 관련 행정정보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격요건 검증 추진(1∼2월)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를 활용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를 사전 선정(2월)

자격요건 사전검증	→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	신청･접수 전 사전준비
산림청(1~5월)		지방산림청(1월~)		지자체(5월)

① (사전검증) 임업직불 지급대상 산지･임업인･소농 자격요건 사전검증을 위하여 관련 기관 행정정보 수집 및 사전분석(산림청, 1∼5월)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등록대상 사전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게 검증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산지) 임업경영정보, 임야대장, 산지전용, 국토이용계획시스템, 부정수급자 소유산지 등

* 산림청은 전용, 타용도 사용허가 등 산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지자체(새올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관련 정보 수집(1월, 9월)

△ (임업인) 산지 소유 및 임차 대상, 소득, 부정수급자*, 지급대상 산지 1천㎡ 미만, 신규대상자 사전검증 등

* 종전의 농관원 직불금 부정수급자, 환수대상자(환수여부) 등에 관하여 행정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임업경영정보 상호 검증 추진(1월, 9월)

△ (소규모임가) 지급대상 산지 1~5천㎡(역전구간 포함), 경영체 등록기간 등

② (경영체 등록･변경) 지방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신고’ 준수사항 이행점검 계획을 포함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와 안내자료를 임업인 배부･홍보 추진(지방산림청, 1월~)

‣임업공익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지방산림청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경영정보를 수정･변경 요청 → 지방산림청은 해당 임업인에게 농업경영정보 수정을 안내하고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농업경영체육성법｣ 제6조, 제6조의2)

* (말소) 임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주기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정정) 임업인의 주소,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재배품목 및 품목별 면적 등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폐경 반영) 전년도 이전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 점검결과, 산지전용 데이터 등을 반영하여 임업경영체 산지정보 현행화

△ (이행점검)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주기적 현행화를 위하여 준수사항 이행점검계획 수립, 임업인 대상 홍보계획 등 수립･추진(별도 사업시행지침 수립)

* ▽ 임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 산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시설현황

③ (신청･접수 전 사전준비) 사업시행지침에 대하여 지자체 담당자를 교육하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업인 대상 홍보 추진

△ 임업직불금 사전검증,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 등 추진 결과 등록대상자 사전 신청정보 구축(산림청, 5월) → 일괄 안내문자 발송

* 사전검증 후 변동사항이 없는 임업공익직불 대상자는 전년도 복사･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제공

△ 임업공익직불 신청･접수 및 홍보계획 수립･추진(산림청･지방산림청, 시도, 시·군·구 등, 5월)

- 지방산림청은 先 경영체등록정보 변경, 後 공익직불금 신청체계 정착을 위한 계획 수립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지방산림청,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동장･이장단 월례조회･교육, 홍보지･지방지･현수막･홈페이지 배너 등

△ 지방산림청, 지자체 현장조사원 및 보조원 채용 등 사전준비(지방산림청, 시･군･구, 2월)

* 사무소, 읍･면･동 여건(신청･접수 건수, 소규모임가직불 대상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분

△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을 통해 등록신청 공고(관계기관, 5월)

Ⅱ.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등 * 법령제정,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하여 임업직불 사전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서 배부, 신청･접수, 전산등록 등 추진

* 사전검증 결과 임업인이 보완해야 하는 서류는 미리 지정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신청서 배부	→	신청･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증 발급	→	전산입력
읍･면･동(5월)		읍･면･동(6~7월)		읍･면･동(6~7월)		읍･면･동(6~7월)

① (신청접수계획 수립) 읍·면·동 임업직불담당자는 관할지역 신청접수 대상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접수 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하고 시･군･구 → 시･도 → 산림청에 제출(4월)

△ 읍･면･동 여건에 맞추어 이장 등을 통하여 임업직불 신청접수 대리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배포, 작성 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아울러 시･군･구 임업직불금 업무 담당자는 읍･면･동 담당자 대상 임업직불금 주요 자격요건 및 전산 보조원 전산입력 사항 등을 숙지하고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정

② (신청서 배부)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파악한 임업직불 사전검증 정보를 기반으로 문자서비스 등 활용하여 해당 임업인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배부(읍･면･동 → 이장 또는 임업인, 5월)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소규모임가(임가 단위) 및 면적·육림업(임업인) 대상자 각각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인쇄 및 배부(읍･면･동, 5월)

- 임업종사기간, 농촌거주 기간, 산지면적(0.1~0.5ha) 등 기본적인 소규모임가 자격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사전에 임가 단위로 소임가 직불신청서 배부

- 신청서 배부와 동시에 공익직불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및 준수사항 교육자료 등을 동봉

③ (임업인 사전준비)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하여 임가･임업인에게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관련 준비서류를 안내(신청서 배부 시 안내문 발송)

‣임업공익직불 신청･접수는 임업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 임업인 등을 감안하여 이장･통장 등 협조 가능. 다만, 소규모임가직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신청

‣주민등록등본, 임야대장 등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사인 간의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공증된 회의록 등 관련 서류는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

△ 임업인 주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준비(5월~등록 전)

- (임업경영체 등록정조 변경) 실경작 산지 누락, 신청인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 및 관리소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 지방산림청 방문, 전화, 인터넷(www.foco.go.kr), 팩스, 문자 등

- (산지) 임차 임업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9.30일 이전 종료, 신청자와 임업경영체 등록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산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서류 준비

* (사유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해당 필지에 대한 신청인의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 + 경작사실확인서 등 (종중임야 등) 공증된 회의록 등

- (소규모임가) 소규모임가 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전준비

* 소규모임가직불 신청 임업인은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모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혼인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신청서에 기재하고 모두 서명

* 개인정보 제공을 미동의 할 경우 소규모임가직불 자격요건 검증 불가로 면적직불 지급

△ 임업인은 매년 2월 이후 신청산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에 임업공익직불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 특히 관외경작자(산지소재지 기준, 타 시･군･구에 거주)는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

△ 신청서를 배부받지 아니한 임업인은 산지가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접수하는 것을 원칙

△ 읍･면･동 임업직불담당자는 임업인이 원활하게 신청, 서류 준비, 자격요건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협조

④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읍･면･동 담당자는 임업직불 사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누락,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접수, 이관, 전산입력, 자격요건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숙지

※ 특히 행정과실로 접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 접수･관리 계획을 수립

‣ 신청대리인(이장, 통장)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받은 신청서 수량을 확인

‣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즉시 접수･입력하고 접수증 현장 발급

‣ 임업직불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미접수 및 접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접수 및 전산입력)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임업인 또는 신청대리인(이장･면장)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QR등록(수기등록)하고 접수증 발급

- (공통)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는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한 후 산지소재지 별도로 임업직불 신청 관련 서류를 이송

* 지급대상 산지의 정보가 입력되면 산지소재지 기준 산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이 관할지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

‣ 기간 : (접수 읍･면･동 ↔ 관할지 읍･면･동) 10일 이내

‣ 방법 : 직불시스템 내의 지자체간 이송시스템을 활용(PDF를 활용한 전송)

* 다만, 업무 여건에 따라 우편, 방문, 팩스 등도 가능. 이 경우 기관 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10호 서식)” 작성ㆍ교환

‣ 원본보관 : 최초 접수기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 보관

- (소규모임가접수) 사전에 소규모임가직불 신청서가 배부된 임가 내 경영주가 소규모임가직불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 정보 입력

※ 세대원 정보의 입력이 누락된 경우 기본적으로 면적직불만 지급 가능

‣(1단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입력

‣(2단계)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1) 배우자, (2) 미혼인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등 입력

* 분리기간이 3년 이상이더라도 19~29세로 학업 등을 위해 단순분리된 것은 세대분리로 보지 않음

‣(3단계) 기혼자, 결혼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4단계) 모든 세대원의 자필 서명 유무 확인 및 체크

*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수기 서명 요청, ▽기타 지자체 확인 수단 활용

- (면적접수) 소규모임가직불 자격요건이 미충족하거나 지급대상 산지면적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임업인은 면적직불 대상 임업인 정보, 산지 입력

△ (계좌검증)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는 같아야 하며, 신청자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타인의 계좌입력 방지를 위하여 신청인 계좌검증 기능 추가

붙임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필수

‣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스템

‣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다만, 분·합·필, 환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지자체 확인 → 등록정보 수정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임차임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임업공익직불 신청인과 산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지자체 확인 → 등록정보 수정

‣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기간이 명시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공증된 회의록

4. 소규모임가직불신청자

필수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승계대상자

필수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직전(지급) 연도 임업공익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임업직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6.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필수

※ 농촌(산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한정)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경영면적 또는 판매금액 등 주업기준 증명)

‣ 경영면적 : 임산물생산업 3ha 이상, 육림업 30ha(100ha) 이상(시스템 확인)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 임산물생산업(육림업) 1,600만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 임산물생산업(육림업) 800만원 이상

‣ 연간 종사일수 : (육림업) 90일 이상

1) 출하 납품 시 : 영수증, 납품확인서 등

2) 직거래 시 : (계좌이체)입금내역, 거래내역서/(카드거래) 카드결제영수증, 거래내역서(원거리 거래 시 택배영수증)

3) 경영투입비용 : 영림자재 구입, 인건비 지출 등 증명

4) 종사 증명 : 영림자재 구매, 교육이수, 기반시설 지원이력 등 증명

5) 산지 소재지의 이(통)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7. 금년도 임업직불금 등록자 신청산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필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산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 확인, 임대차계약서

‣ 산지전용 등으로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임대차계약서

붙임	산지의 임대차계약 관련 확인 및 처리 절차

｢임업직불제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① 임야대장 상 산지 소유자와 임업직불 신청자(실경작자)가 상이할 경우, ② 임대차 기간이 종료(9.30일 이전), ③ 임대차면적과 신청면적이 상이할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요청

시스템 검증

*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9.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기한까지 보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록대상 산지에서 제외

□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신청자와 계약당사자와 같은지, 임대차면적이 신청면적과 같은지 확인하고, 임업직불 시스템에 임대차기간 입력

○ 임업직불 신청자가 해당 필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재산세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매년 갱신될 수 있도록 신청 연도(0000.1.1~0000.12.31)에 한하여 인정

□ 읍·면·동 담당자는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를 받았을 경우 해당 자료를 스캔하여 임업직불제시스템에 등록(→ 지방산림청이 확인 후 농업경영정보 현행화)

구 분	확인방법	임업인 보완서류	서류 확인 및 조치사항
<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사유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임업직불 신청자와 다른 경우 (개인, 법인, 종교 소유 산지 모두 포함)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증서를 서면으로 제출	‣▽신청자와 임차인의 동일여부, ▽임대차 계약기간이 등록연도 9.30일 이전 여부 확인 ‣신청자와 임차인이 상이한 경우 - 원칙적으로 해당 필지 제외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다수이고 임업직불 신청자와 다른 경우	‣산지 소유분에 해당하는 자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증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당 산지 소유분에 대한 면적만 신청면적으로 인정 - 필지 전체면적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소유자와 계약서 작성
		‣해당 산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대표하여 재산세납부를 하는 경우 그 당사자와 임대차계약 + 확인서	‣해당 산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신청면적으로 인정
사망 또는 상속이전 산지 등	‣임야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 소유, 행방불명자가 소유한 산지 등 소유주는 명확하나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납부자(실질적인 소유자)를 통한 임대차계약	‣해당 산지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인정
<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점유권에 대한 소의 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필지대상 수령한 직불금 전액 환수
사망 또는 상속이전 산지 등	‣임야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 소유, 행방불명가 소유한 산지 등 소유주는 명확하나 임업직불 신청 당사자가 해당 산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원인 관련 증빙자료 +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납부 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4가지를 모두 제출	‣해당 산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인정
종중소유 산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종중소유이나 종중대표(재산세납부자)가 확인되는 경우	‣종중대표 본인이 기본직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 납부 증명서+확인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인정
		‣해당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자(실질적인 소유자)를 통한 임대차계약+확인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인정
	‣임야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종중소유이나 실질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토지분에 대한 경작권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증된 종중회의록	‣해당 산지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인정

□ 산지 소유자가 임업직불 신청자가 무단으로 산지를 점유하였다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① 임대차계약 서류 확인, ② 실경작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부정수급 행정처리

서식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22년 임업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산지번호

(대표)소유주

성  명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2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산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산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이지 않고, 해당 산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산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산지, ③ 소유자 미복구 산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산지, ⑤ 소유자 다수 산지, ⑥ 종중산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빙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산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공익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임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임업직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자(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1. (등록신청서) 임업직불제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등록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제출 면제 조건) 읍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임업경영정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2. (대상산지 증명서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로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등록한 산지 외에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산지가 없는 경우 제출 면제

3. (대상자 증명서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지급대상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상 임업인 참고)

* 다만,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한정)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주업 요건 참고)

* (제출 면제 조건)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지급대상자 요건 중 “산지 면적”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증명 서류 제출 면제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 (제출 면제 조건)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

* (제출 면제 조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4. (종사 증명서류) 등록신청하는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제출 면제 조건) “등록신청인과 등록신청대상 산지의 주소지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 또는 “등록신청대상 산지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때에는 등록신청한 산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거나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관내경영자 외의 자로 등록한 이후 주소지를 등록신청대상 산지 소재지로 이동하여 관내경영자가 된 경우”는 제출 면제

관내경영자인 경우: ①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

관내경영자 외의 자인 경우: ①과, ②부터 ⑥까지의 서류 중 2개 이상의 서류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경영사실에 관한 확인서(경작·경영사실 확인서)

-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에 소재한 산지의 경우에는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 가능

② 임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으로 한정)

③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

④ 종자ㆍ묘목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

⑤ 임산물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⑥ 그 밖에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소규모임가) 소규모임가의 범위와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제출 면제 조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

△ 임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및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Ⅲ.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지급대상 산지, 임업인, 소규모임가 자격요건에 대하여 시스템 자동검증, 현장확인(실경작 여부, 관외경작자 등) 등을 추진(6월중)

읍･면･동별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 확정 및 등록증 발급(6~8월초)

자격검증	→	현장점검	→	조사위원회	→	등록증 발급 및 정보공개
읍･면･동(6~7월)		읍･면･동(6~7월)		읍･면･동(~8월말)		읍･면･동(~8월말)

① (자격검증) 신청자의 정보를 전산 입력 이후 ’임업직불제시스템‘은 지급대상 산지, 임업인, 소규모임가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실시간 자동검증 후 자격요건이 부적격인 경우 읍･면･동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 등록정보 수정･보완

△ (실경작 확인) 임업직불 신청자가 임업에 종사(일부위탁 및 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1차 : 지자체(서류확인), 2차 : 지방산림청)

* 임업인이 해당 산지에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임업을 직접 수행

* (확인방법) 관외경작자 중심으로 ⑴ 경작사실확인서, ⑵ 농자재 구매영수증, ⑶ 임산물 판매 내역

△ (임차임업인)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갖고 실경작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점검

*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임대차기간 등이 명시된 산주확인서,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세금납부자와의 임대차계약서) + 확인서 + 경작사실확인서,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공증된 회의록

** 이(통)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약･비료･종묘･농자재 등 구매영수증(차후 전산화 예정),

△ (신규대상자) 직전 1년 이상 1천㎡ 이상의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 여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 ’21년 10월 3일 이전 신청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연간 90일 이상 종사) + 임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산지 0.1ha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여부

△ (소규모임가요건) 지급대상 임업인이 연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 (농촌지역 여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 (3년 연속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 3년 미만이면 읍･면･동 담당자가 이전 주소지가 농촌지역인지 확인

② (지자체 현장점검) 읍･면･동 담당자는 이(통)장, 등의 협조를 받아 관외경영자, 신규대상자, 산지분할 신청자 등을 중심으로 신청한 산지, 경작여부 등을 현장확인

△ 다른 읍·면·동의 산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산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산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실경작 여부, 산지분할신청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 만일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임업직불금 등록거부 가능

△ 산림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축산, 시설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소임가자격 요건 중 축산업･시설재배업소득을 초과되었다고 추정되는 임업직불 신청자에 대하여 읍･면･동 담당자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예정

③ (조사위원회) 임업직불 신청자에 대한 임업종사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개최

◇ (마을단위 자율 경작심사) 읍·면·동에서는 효율적인 실경작여부 조사를 위해 별도로 마을단위에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사전 실경작 여부 확인 가능(시군 자율)

○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마을이장은 마을공동체 자치회 등을 활용하여 경작사실심사위원회를 구성(3-5인)하고,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실경작 여부 확인 요청시 각 마을의 관외경영자, 신규신청인, 실경작 의심자 등 확인이 필요한 목록을 마을이장에게 배부

◇ 준수사항인 마을공동체활동 등의 정착을 위해서도 마을 단위로 실경작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와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을단위 경작사실심사 등을 권고

△ 조사위원회는 관할지 기준으로 임업직불을 신청한 임업인의 자격요건에 심사 및 산지소재지 기준으로 임업직불을 신청한 지급대상 산지의 자격요건 심사

* 심사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가능

* 마을단위 심의를 위한 심사 수당 등은 시군에서 지원 가능(사업관리비 등 활용)

△ 읍･면･동에서는 임업직불금 등록정보 확인･서류보완, 현장확인, 조사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면 ‘임업직불제시스템’의 등록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등록정보를 시･군･구에게 제출(6월말 읍·면·동에서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시·군·구 조회)

④ (등록증발급, 등록거부) 임업직불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신청자에 대하여 각각 소규모임가직불, 면적직불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경우 문서로 등록거부 통보(8월)

△ 임업직불제시스템에서는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등록된 임업인에게 문자로 통보 예정(발급과 동시)

* 등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 불가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을 통해 등록증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증은 반드시 임업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임업직불금 등록거부자의 경우 시･군･구 주관으로 문서로 근거를 남기고, 해당 임업인에게 “직불 ”등록거부통보서“ 발송하고 14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⑤ (정보공개)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등록자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마을회관 회보 등을 통해 15~30일 이내 정보를 공개

* (임업인) 성명, 산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농업법인) 법인명, 산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붙임	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접 심의 또는 인근 읍･면･동과 합동으로 심의

□ 위원장: 읍･면·동장

□ 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다만, 등록대상자가 소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 주관 조정 심의 가능

◦ 산지 소재지 읍·면·동 관할 이·통의 마을 대표

◦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등 임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 제척·기피·회피: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해촉: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와 관련한 부정한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 임무: 실제 임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보조사업간 DB 비교로 동일 필지에서 서로 다른 보조금을 수령한 자, 관외경영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① 동일 필지에서 서로 다른 보조금을 수령한 자의 실 경작 및 임업 종사여부 확인 : ⑴ 경작면적 및 기간 + ⑵ 실경작여부(실경작확인서 + 영림 증명(판매, 자재 영수증 등))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③ 신규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산지에 대한 심사

④ 관외경영자 등 임업종사 여부 심사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산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⑥ 자기 소유 산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⑦ 산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⑧ 마을별 마을공동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여부 확인

⑨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수당 및 여비: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Ⅳ. 등록사항 변경·신고

임업직불금 등록 대상자는 등록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 등록정보를 수정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신고하거나 임업직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제출

① (변경등록 신청)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등 다음의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ㆍ소재지ㆍ소유자 등 산지 현황

- 산지의 자경(自耕)ㆍ임차(賃借)ㆍ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임업 현황

- 임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재배현황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임업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임업인등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신고

△ 임업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고

② (서류 제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

- 발급받은 등록증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서류

* 단, 읍ㆍ면장이 임업경영정보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③ (양수ㆍ임차ㆍ승계등 신고) 산지의 양수(讓受)ㆍ임차 ·사용차(使用借)·분할·공유지분 취득을 신고하거나 임업직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분할하여 일부 양수·임차할 경우, 본인 또는 양수인 중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임업직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과 관련된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서류

* 단, 읍ㆍ면장이 임업경영정보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④ (지자체 변경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산지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

⑤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를 신청하고, 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Ⅴ.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조사

조사계획 수립하여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임업직불금 등록자 대상으로 등록자의 등록·준수사항 및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산림청(임업진흥원 협조)이 현장조사 추진

계획 수립	→	이행 점검	→	결과 통보
지방산림청(1~5월)		지방산림청(8~9월)		지방산림청(9월)

① (조사계획 수립) 산림청장은 등록사항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음.

② (현장조사) 임업직불금 등록자 대상으로 등록자의 등록·준수사항 및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산림청(임업진흥원 협조)이 현장조사 추진

*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알려야 함.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조사기간) 임업직불금 등록 이후 ~ 지급 전(부정수급 관련은 상시)

△ 조사·수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 지급대상 산지, 임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 가능

△ 규정에 따라 조사·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조사등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제시

- 임업직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ㆍ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음

*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 참고

③ (지급대상자 조사협조 의무)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됨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준수사항 및 등록사항과 관련된 아래의 서류들을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비치해야 함.

- 발급받은 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 임산물 판매 영수증,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서류, 교육 이수증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ㆍ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

Ⅵ.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소규모임가·면적직불금, 육림업직불금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 산지소재지 기준으로 임업인별 직불금 산정, 보조금 교부 통보

준수사항 부적합으로 인한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및 감액비율 확정

※ 시･도, 시･군･구는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조기 마무리

지급대상자 확정	→	지급 및 감액대상 의견청취	→	지급금액 확정	→	직불금 지급
산림청(9.30)		시･군･구(10월)		산림청(10월)		시･군･구(11~12월)

① (지급대상자 확정)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산림청은 내시(8월), 지급금액 확정 후 교부결정 통보(10월) 등을 통해 시･도, 시･군･구 집행 여건 마련

△ 시･도, 시･군･구는 임업공익직불 등록대상자가 확정된 후 산림청 내시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9월)

- 집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e나라도움-e호조’(시･도, 시･군･구)’로 사전에 관련 업무 절차 숙지

② (의견청취) 지급대상자 확정 이후 농업외종합소득, 지급대상 면적 미만 등으로 등록거부된 등록자, 준수사항 부적격으로 감액대상인 자 의견청취(~10월)

△ 등록거부자에 대하여 의견청취 이후 자료제출 등으로 지급대상자의 요건에 충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림청에 관련 내용 등을 보고하여 등록정보 수정

△ 시･군･구에서는 준수사항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액비율 적용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감액비율 감경비율 최소화

③ (지급금액 확정) 산림청은 지급대상 산지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시스템을 통해 제공(10.30일)

△ 지급대상 산지가 2곳 이상일 경우 총액을 면적 비율로 나누어 지급

④ (지급) 시･군･구에서는 임업직불금이 등록 연내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 말까지 실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 추진

△ 산림청은 시･군･구 단위로 “e호조 집행명세서”의 형식으로 제공 예정

* 지급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

관할지	거래처명	거래처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입금유형	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공급가액	부가세액	공제액	지출액	지로번호	C M S 번호	대표채주	대표자명	우편번호	기-본주소	상세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입금명세

△ 시･군･구에서는 직불금을 교부받은 이후 신속하게 지급대상자 계좌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임업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임업공익직불” 통장 명기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입금명세서를 지급대상 임업인에게 전달 가능

△ 지급금액 확정 ~ 지급 전까지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승계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우선 승계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향후 등록정보 수정

* 지급기간 중에는 임업공익직불 등록정보의 수정 및 수정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⑤ (정보공개)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임업공익직불 수령자 정보를 관할 홈페이지, 마을회관 회보 등을 통해 직불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공개

* (임업인) 성명, 산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농업법인) 법인명, 산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⑥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임업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 제출(이듬해 3월 이전)

△ 산림청은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 확정하고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반납을 요청

△ 시･도, 시･군･구에서는 임업공익직불 집행잔액은 정산 후 연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

Ⅶ. 사후관리

지자체 교차점검, 산림청·지자체 합동점검,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정기·상시 운영하여 사업 실태를 수시로 점검

□ 지자체 교차점검

○ 시･도와 시･군･구는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 군･구간 교차점검 연 2회 실시(6월, 10월)

□  산림청·지자체 합동점검

○ 산림청은 시･도, 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 구를 선정하여 합동점검 연 2회 실시(7월, 11월)

□  부당수령 신고센터 상시 운영(예정)

○ 지방산림청 및 시･군･구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내용에 대하여 지방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조사

① 시･군･구는 지방산림청 등과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 조사

② 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사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③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신고의 경우 전화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

④ 신고에 의해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지방산림청･지자체에서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아 산림청에 통지

포상금 지급제외	①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②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③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④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⑤ 임업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⑥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등 사후관리

○ 산림청은 부당수령금 등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을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시･도 주관 교차점검(6월, 10월) 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점검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5] 부정수급

Ⅰ. 부정수급 범위(착오 등 포함) 및 조치

임업직불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법 제22조) 엄격하게 처분

부정수급,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직불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 부과한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시스템을 통해 수시 관리

①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한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 ▽8년 이내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강제징수,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임업직불제법｣ 제22조(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3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31조(벌칙), 제31조(양벌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40조(벌칙)

참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으로 규정(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도5085판결등) -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행정기관이 이로 인하여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 - 불법영득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직불금 수령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판결) ‣ (착오등) 행위자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아니함(｢형법｣ 제16조) - 착오등(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또는 행위자 모두 발생할 수 있어, ｢임업공익직불법｣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착오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지급한 금액’은 수령한 금액 전부가 아닌 착오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대법원 2019.2.21., 선고 2014두12697)

△ 부당이득금, 가산금, 등록제한 기준

부정수급 종류	분류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소규모임가	면적	육림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록	-	-	5년	3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등을 분할	등록	-	-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3년

② (전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임업공익직불 등록대상 임업인의 부정수급 발생, 자격요건 미충족 등이 확인된 경우 직불금 전부를 환수 또는 미지급

△ 임업직불금 등록 연도에 직불금 지급 전에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조치, 징역 또는 벌금 처분 등을 받은 경우

△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산지면적합 1천㎡ 미만 등 지급대상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산림청･지자체 등의 임업직불 관련 행정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해당 산지분)

△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

③ (일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의 변경(증빙자료 미보완), 재배조정의무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임업직불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행정조사 결과 지급대상 산지의 폐경확인, 산지전용, 타용도사용, ‘무단점유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미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해당 필지 제외)

△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확인된 경우(각각 10% 감액)

④ (착오 등) 임업인등 또는 행정기관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해당 산지분에 한정하여 전부 미지급

⑤ (과태료) ▽조사기관의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 행정조사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급받은 직불금의 전부를 환수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부가금, 지원제한 등 행정명령 ※ 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 산지가 제외될 경우 ‣면적직불금은 해당 산지면적 1구간 단가를 적용하여 환수 조치 ‣소규모임가직불금은 해당 산지면적을 제외할 경우 지급대상 산지면적합 0.1ha 이상인 경우 환수 미실시

Ⅱ. 부정수급 주요 유형별 방지 대책

□ 부재산주

○ (문제점)

- 임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산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부재산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발생 우려

- 원거리 거주자가 자격요건만 갖추어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부재산주가 직불금을 산지 임대료에 반영해 부당하게 수익 창출하는 등 부당수령 가능

<부재산주의 부정수급 유형>

대표 유형	구체적 사례
① 양도세 감면 목적	양도세 감면 목적으로 산지 소유주가 실경작자인 임차인과 구두로 계약하여 부재산주는 임대료 받는 대신 임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수령
	양도세 감면 목적으로 산지 소유주가 실경작자인 임차인과 구두로 계약하여 부재산주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수령한 후 직불금을 실경작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대료 받음
② 임업인 지위 유지 목적	지역산림조합 조합원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부재산주가 실경작자인 임차인과 구두로 계약하여 임대료 대신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한 직불금을 실경작에게 양도

○ (방지 대책)

- 산지소재지와 동일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한정

- 재촌산주 이외 부재산주는 주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연 90일 이상 임업 종사 포함)

참고	※ 부재산주의 주업기준 ‣면적 3ha(법인 10ha),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600만원(법인 8,000만원),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원(법인 4천만원) 이상 ‣육림업 : 30ha 이상 육림업 경영(법인 300ha) 또는 100ha 이상의 산지에서 연 90일 이상 종사 & 연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 & 연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 분리등록(산지쪼개기)

○ (문제점)

- 직불금 상한면적, 구간별 단가 차이로 인해 분할 매각, 임차를 통한 편법, 부정수급 발생 우려

<분리등록(산지쪼개기) 부정수급 유형>

대표 유형	구체적 사례
① 산지 소규모 분할 및 임대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임대 1ha를 이웃주민 10명에게 0.1ha씩 쪼개기 임대하여 각각 소규모임가직불금 수령
② 산지 분할 후 매각 또는 증여	• 육림업 직불금 산지를 분할하여 매각 또는 가족에게 증여 120ha를 경영하던 A씨가 30ha 초과 부분을 B, C, D에게 각각 30ha씩 매각
③ 부동산 투기	• 산지에 비해 저렴한 임야가 투기대상으로 변질 저렴한 임야 구입가 대비 직불금 지속적 수혜로 수익 발생

○ (방지 대책)

- 직불금 산지의 일부를 양수(매매, 임차)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분할 양도/양수 어느 한쪽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단, 제외된 산지를 일정기간(2년) 이상 계속 실 경영하면 직불금 지급(소규모임가 제외)

- 상속 또는 고령, 질병으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는 분할 인정

□ 관행적(고의) 신청

○ (문제점)

- 부정 신청을 해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관행적·고의적 신청

<관행적(고의) 신청 유형>

대표 유형	구체적 사례
① 영농행위 없이 위탁 영농으로 직불 신청	고령(요양원, 병원 입원 등)의 경우 영림행위(식재, 농약살포, 수확 등) 일체를 다른 사람이 대행토록 하고 직불금을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② 무단 점유 산지 신청	산지 소유자로부터 산지 관리를 위탁받은 마을 주민(A)이 마을 주민(B)에게 재임대를 해주어 직불금 수령
	산지 소유주가 고령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장 및 면사무소 직원과 결탁하여 이웃 농가가 해당 산지를 직불금 신청하여 수령함
③ 농촌지역으로 허위 전입신고	도시지역 거주자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임산물생산업: 3ha 이상, 육림업: 30ha 이상)이 되지 않아 농촌지역으로 허위 전입신고 후 직불금 수령
④ 폐경임에도 경작산지로 허위 신청	산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직불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오랫동안 방치(칡넝쿨, 수목이 우거진 곳)되어 영림행위가 없는 산지를 매년 직불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후에도 직불 신청	임업경영체 등록은 폐경 면적을 제외하고 실면적만 등록한 후, 직불 신청할 때는 폐경 면적을 전부 포함하여 신청 후 직불금 수령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직불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산지 소유주가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 신고, 산지전용 협의를 거친 산지)를 받았음에도 해당 산지를 가족이나 지인이 직불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 (방지 대책)

1. 실경작 확인 프로세스

- 읍·면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어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

*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사 신청 가능

2. 벌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③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④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과태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붙임1 참조)

①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직불금 수령자 정보 공개

- 산림청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 포함)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등록 신청 마감한 날과 직불금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정보 공개 범위: 성명(법인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5. 명예감시원제

- (목적) 민·관합동 모니터링 및 사전 예방적 민간 자율감시 기능 강화로 공익직접지불금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주요활동

①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

② 지방산림청(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지도·홍보, 감시·신고 등 합동조사 등 참여

* 관외경작자 부정수급 점검, 표본 미선정 대상에 집중 투입 준수사항 이행 등 관리 지도

- 위촉대상

① 이장ㆍ통장 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② 직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운영계획: 30명 내외(지방산림청별 5명 내외 위촉)

* 1일 4시간 이상 활동, 1인당 연 50일 이내의 범위 / 예산단비 30명, 10개월, 20만원/월

6. 신고포상금제

- 직불금의 신청ㆍ선정ㆍ등록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직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①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② 신고한 자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③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④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부정수급, 환수 등 행정절차

부정수급 처리, 환수 명령 등 행정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 행정지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명시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 청취, 처분 통보 등이 생략되지 않도록 주의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31제1·2항에 따라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권한은 시･도, 시･군･구에게 있고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은 지방산림청, 지자체에 있음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검토	→	처분의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사항 통보
지방산림청, 지자체		(10일 이내 통지)		(14일 이내)		(즉시)

① (내부검토) 부정수급 관련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단순착오 등 여부에 대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자의 처분내용을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

△ 필요할 경우 법률 적용 방법, 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처분의 내용 등 변호사･회계사 자문, 조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

②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해야 함

*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등의 처분내용을 모두 통보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간

*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와 동시에 의견청취 가능. 사전통지하는 경우 처분대상(임업인, 산지, 금액)을 특정하여 안내

- 의견제출 결과 수사 또는 재판 중으로 처분 중단을 요청할 경우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재판 결과 통보되면 재개 사실을 통보

③ (처분사항 통보 및 고지서 발급) 처분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등에 대하여 반납고지서 등을 발급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를 통해 이루어짐

△ 직불금의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구체적인 사유 등을 산림청에 통보(시스템 입력)하여야 함(｢보조금법｣ 제14조)

붙임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대상자 시스템(구축 예정) 정보관리

산림청, 지자체에서는 부정수급, 착오지급 등으로 인한 직불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제한 등 명령을 한 경우 ‘임업직불 시스템’에서 입력･보완 등 대상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농림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자는 농림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받기 때문에 포괄하여 관리 필요

□ (주요절차)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부정수급 적발, 착오 지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직불 시스템을 통해 입력･확인

* (처분) 환수명령,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환수)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환수금액의 납부 정보

처분내역 정보 (환수,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입력)
↓
고지서 발부 및 환수정보		임업직불 시스템		→	DW	→	지급대상 산지･임업인 검증	→	등록거부 또는 지급제한
	(입력)
↓									(9.30일)
납부정보		(입력)

○ 부정수급자, 환수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DW(DataWare House)를 통해 임업직불 신청자, 등록자,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납부내역 등을 검증

- 검증결과 부적격인 경우 자동으로 등록거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부정수급 등 관리 추진

○ 법원･검찰청의 수사기관, 정부합동감사･자치감사 등에 따라 부정수급, 환수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관리

□ (정보관리)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부정수급자, 환수금 미납자가 임업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관리(매일)

○ 지방산림청은 임업직불 시스템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정보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주기적인 지도･관리 협조

서식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6] 주요 질의응답

1. 공통사항

Q1-1	직불금 지급 조건이 농업과 비교했을 때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

농지의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반드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나, 임야는 해당 규정이 없음.

또한 논, 밭은 경작지를 경영하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임야의 경우 나무에 가려 경영 여부 확인이 어려움.

따라서 부정수급을 막고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임업종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함

Q1-2	산지를 쪼개어 직불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가 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30ha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산지를 나누어 직불금 수령액을 늘릴 유인이 있음.

이 경우 필요 예산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임업인이 아닌 자가 직불금을 정당하지 않게 지급받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양수한 산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강화함

<임업직불제 산지 쪼개기 방지 대책>

원칙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제외
예외 (대통령령 규정)	소규모임가직불금(임산물생산)	1. 상속 2. 직계존비속 증여 3. 양수 산지 이외의 산지를 제외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임산물생산) / 육림업	1. 상속 2. 직계존비속 증여 3. 양수 산지 이외의 산지를 제외하는 경우 4. 제외된 산지를 2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Q1-3	채취업만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

연중 관리가 필요한 재배업과, 일시적인 채취에 의한 생산방식에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적합함.

이에 따라 단순 채취행위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단, 임산물 파종·식재 이력이 증명 가능할 경우 채취하더라도 직불금 대상으로 인정함. 또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재배관리 60일 이상 수행했음을 증명할 경우 직불금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함

* 농약·시비, 풀베기·덩굴제거, 전정·가지치기, 동해·열해 방지, 병해충 피해 방지, 지지대 설치, 관수 설치·관리 등

Q1-4	1인이 농업, 수산업, 임업 직불금을 같은 연도에 제한 없이 수령 가능한지

다른 토지의 경우 농업, 수산업, 임업 직불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나, 농업 분야 기본직불금 중 면적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은 한도가 적용됨

* 면적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Q1-5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제한 이유

◇ 직불금은 ｢WTO 농업협정｣ 상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보조’ 의 성격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없어, 등록기간을 제한해 대상산지를 한정

- 등록기간 : ’19. 4. 1. ∼ ’22. 9. 30.

❚ WTO농업협정 부속서2 제6항 가목에 따라, 직불금 수혜자는 고정된 기준기간 중의 생산요소의 사용, 산지의 사용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함

2. 대상 산지

Q2-1	그동안 임야가 농업경영체(농관원) 등록되어 직불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농관원에서 ‘21년부터 임야는 직불금 지급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음. 이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가능한지

’22년부터 농업직불금 지급 받았던 대상자 중 ‘임야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지급이 불가함(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는 ‘22.9.30까지 임업경영체에 변경등록을 하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직불금 지급 가능.

단, 임야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 임업경영체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임야는 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지급이 불가.

또한, 직불금 제한 규정에 따라 직전년도 농업직불금을 지급받은 산지는 당해연도에 한해 직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Q2-2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지급받던 산지를 추후 육림업 직불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업종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임산물생산업’ 으로 등록하였다가 추후에 ‘육림업’으로 변경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2-3	산림청 보조금(소득지원, 조림보조 등)을 받고 있는 임야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임업직불금은 자격요건 및 이행점검을 충족했을 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지원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으로, 농식품사업자금에 해당하는 소득지원 보조사업, 조림보조사업의 지원 여부와 관계 없음. 그러므로 임업직불금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시 지급 가능함

Q2-4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산지라도 직불금 수령자가 매입하면 대상이 되는지

직불금 수령자가 추가 매입한 산지라 하더라도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산지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5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는지

한 토지에 ‘임산물생산업’ 과 ‘육림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한 토지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니며, 면적 기준입니다.

Q2-6	’22년 9월 30일까지 직불금 대상으로 등록된 산지는 향후 소유권이 바뀌어도 계속 직불금을 받는 임지로 유지되는지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해당 산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로 유지되며, 변경된 소유자가 임업경영체 등록 한 후 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을 갖출 경우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산지를 분할하여 여러 명에게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 일정 기간동안(2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7	산림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숲가꾸기 등 벌채 허가가 승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육림업을 하는 임업인은 보호구역이라고 해도 육림업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 산지에 산림보호구역이 있으며, 일부 제한적으로 벌채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산주가 벌채 등 육림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향후 보전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2-8	육림업 직불금에서 벌채 후 조림까지 해야 직불금 지급 면적으로 인정된다면, 시군 조림물량이 벌채물량보다 모자라서 즉시 조림이 안되는 경우 자가 조림밖에 방법이 없는데, 산주의 불만이 있을 것임. 예외 인정 가능한지

육림업 직불금에서 벌채 후 재조림하지 않은 기간동안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림물량에 따른 사유에도 예외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림한 후 그 해에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다른 지급조건을 충족했을 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Q2-9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이 ‘22년에 직불금 대상 산지를 매입하고 당해연도에 직불금 신청하면 바로 지급 가능한지

임업직불금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매입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1년 이상 종사하여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10	임업경영체에 ‘휴경’ 또는 ‘폐경’ 등록한 경우에도 ‘22.9.30까지 등록한 산지로 보는지

임업경영체에 ‘휴경’으로 등록한 경우도 등록한 산지로 인정됩니다.

단, 법 제7조에 따르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제외 조건 중 ‘휴경중인 산지’가 해당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실 경영으로 경영체 정보를 변경한 후,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경’이란 암석지, 제지, 시설물 및 묘지, 임도, 포장된 작업로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임산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형상이 변경된 산지를 말합니다.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되므로 폐경인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볼 수 없습니다.

Q2-11	타인이 받고 있는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중 일부를 임차해서 임산물을 재배하려고 함.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자 중 ‘산지의 일부를 양수, 임차,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획득한 자’의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단,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가능

Q2-12	산지에 비닐하우스로 버섯을 재배하는데, 직불금 지급 가능한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는 제외됩니다. 단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을 재배 -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7호(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에 한정)의 경우 예외로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에서 제외됩니다.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필요하나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설치하는 행위는 산림경영계획 수립의 대상이 아니므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Q2-13	감로차 등 잎을 이용해 차를 만들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 수목부산물류로 제외되는지

일시적 채취행위에 해당하는 수목부산물류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단, 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하는 수액과 죽순은 예외). 산수국의 잎을 이용하는 것은 수목부산물류에 해당하므로 직불금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2-14	육묘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닥을 시멘트 콘트리트로 포장한 경우,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되는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자갈의 경우는 포함 되는지

직불금 지급 요건으로 임산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산지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바닥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자갈을 펴 놓은 경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산지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산지에서 제외. 단, 부직포로 바닥을 정비하는 등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가 가능한 경우 지급대상산지로 인정

Q2-15	등록제한 기간 중인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산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임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록제한은 부정수급자의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부정수급자가 소유산 산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임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Q2-16	신청된 산지 중 타 시·군·구 소재의 산지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처리 방법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타 시·군·구의 신청사항까지 전부 전산 입력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타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신청서 등의 사본을 이송 받은 지급 관할 읍·면·동은 이송된 신청서의 정보 누락 및 적정 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현지조사, 조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등록증 발급 등 후속절차 추진

3. 지급 대상자

Q3-1	90일 이상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원칙적으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스마트 영림일지’(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및 수기 영림일지를 통해 90일 종사함을 증명해야 함(주업 대상자는 스마트 영림일지만 인정)

‘스마트영림일지’ 어플리케이션은 GPS 기반으로서 경영활동을 위한 동선을 기록할 수 있으며, 기타 영수증 스캔 및 전문가 상담 등 QR코드 스캔시 임업종사를 인정함.

* 단,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을 증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육림업 주업기준 중 해당 산지에서의 90일 이상 종사 여부를 증빙하여야 하는 경우

Q3-2	120만원 임산물판매금액 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임업직불금에서는 임산물 출하 등 납품 영수증과 직거래 증빙 영수증을 병행 인정하고 있음. 단, 직거래시 허위증빙 가능성이 있어, 거래내역서의 구매자 인적사항정보를 통해 실거래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 현금 실거래 증빙시 통장입금내역 증명이 불가한 현금거래는 불인정(ex 전통시장 현금거래 등)

Q3-3	120만원 판매액 증빙의 경우, 출하실적 없는 해에는 인정되지 않는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120만원 판매 실적’은 직불금 지급 기본 요건으로, 직전년도의 120만원 판매 실적이나, 신청연도의 직불금 신청일까지의 120만원 판매 실적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Q3-4	일시적인 채취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제2항제9호)

일시적인 채취행위의 판단 기준은 파종, 식재(접목을 포함), 또는 종균접종 없이 생산하는 경우(수목부산물류는 파종, 식재하더라도 직불금 지급 제외)를 말함. 단,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집약적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최대 1ha),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하는 수액과 죽순은 예외로 인정

Q3-6	본인 소유의 산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아왔음.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소유주인 본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 가능한지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지급대상 산지’의 조건과 ‘지급대상자’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함. 기존에 임차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대상산지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인 산주가 직불금 신청 직전년도에 임업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임대 종료 직후 산주가 직불금을 신청한다면 1년간 임업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요건 충족 후 익년도에 직불금 신청하여야 함

Q3-7	산주가 아니지만 입목등기(소유권보존등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했다면 육림업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육림업직불금은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에 한해 지급대상자가 됨. 단, 입목을 등기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입목에 관한 소유권을 보존 받은 사람의 경우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함

*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은 산지 소유자 이외에도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도 가능함(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Q3-8	배우자 소유의 산지에서 배우자와 공동경작하는 A의 경우, A가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을 신청했을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자기 소유의 산지 또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할 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단 배우자 소유 산지를 동일 경영체에서 공동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 불필요함

Q3-9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을 위해 1년 이상 종사, 90일 이상 종사 증명, 120만원 판매액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연간 종사일수 90일 이상, 지급대상 산지 면적 0.1ha 이상, 임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4. 지급 금액

Q4-1	직불금 종류별 지급상한면적과,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지급 여부

직불금 종류별 지급상한면적

구분	임산물생산업직불금		육림업직불금
지급상한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0.1~0.5ha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임가 당 지급상한면적

구분	임산물생산업직불금		육림업직불금
지급상한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0.1~0.5ha	임업인 60ha	임업인 60ha

*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한 면적의 경우, 초과분에 한해 직불금 미지급

5.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Q5-1	직불금 이행점검 시기에 임산물이 없을 경우 점검 가능한지

임산물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이행점검을 할 경우 토양이 유지되고 있는지, 작물 재배 흔적 등 경계가 구분되는지, 해당 임지에서 재배 중인 사진자료, 임산물판매실적(임업인에게 요구),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

Q5-2	부정수급 적발된 직불금의 환수 가능 기간은

국가보조금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적용

*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제9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33조의2, 「국세기본법」제27조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기능 직접지불사업
[7]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 시·군·구 및 관계부처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지방산림청 :

○ 협의 사항 :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 별) 일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운영일자	비고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11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정보변경일	처리기간	90일
1. 일반현황
① 등록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마을명: /전화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임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인 1명에게 지급합니다. ‘면적직접지불금’, ‘육림업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임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임업인만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에 해당됩니다. 신청서는 등록신청인당 1부씩 각자 작성합니다. ※ 직불금 지급 계좌의 예금주는 지급대상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② 경영주인 임업인	성명	전화번호	신청유형	※ 안내문 참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시설임가 여부	[ ] 시설임가
③ 경영주 외의 임업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등록신청인 기준)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므로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합니다.
④-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
④-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등록신청인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등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 구성원을 작성합니다. * 세대분리기간이 3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19~29세로 학업 등을 위해 주소지가 단순 분리된 것은 세대분리로 보지 않으며, 정규 직업 등을 가지고 일정 소득 이상인 자만 세대분리로 인정
□ 가족관계 인적정보가 전년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는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 작성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위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7쪽)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5쪽)"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에서 제외되며,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 확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1쪽 중 제2쪽)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 ]
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해당란 [ ]에 √ 하시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할 것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외 산지 제외		[ ]충족 [ ]미충족
□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영농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 ]충족 [ ]미충족
□ 연간 임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충족
□ 신청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		[ ]충족 [ ]미충족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		[ ]충족 [ ]미충족
□ 신청연도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그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충족 [ ]미충족
□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것 * 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또는 양도한 산지 이외의 산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외된 산지를 2년간 계속 경영한 경우는 인정		[ ]충족 [ ]미충족
주업기준		충족여부
□ 신청인의 주소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소재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연접한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할 것		[ ]충족 [ ]미충족
□ 임산물판매액이 연간 1,600만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충족
10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농자재 및 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등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충족
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란은 9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부터 □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터 □을 모두 충족하면서 □부터 10 중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의 소재지와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인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신청인만 해당 산지분에 한하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터 □을 모두 충족하면서 □부터 10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지급대상 산지 전체에 대하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쪽 중 제3쪽)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 ]
⑥-1 산지일반					⑥-3 산지 면적(㎡) A≧B+C+D								⑥-4 시설현황		⑥-5 품목별 재배면적			⑦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해당란 [ ]에 √ 하시오)
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⑥-2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작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품목	재배면적
			공부	실제	산지면적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신청 면적(E) E≦B [신청인 소유 산지 또는 신청인 명의의 임차 산지만 신청 가능] *소유,임차 중복체크 가능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종류 선택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1개라도 "미해당"인 경우 "면적직접지불금" 선택]
								기간 ( ~ )
																			소규모임가 지급요건	신청ㆍ 소유면적 등	해당여부
																		소계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 ] 신청인 명의 임차 산지 ( ㎡)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하	신청(경영) 면적의 합 ( ㎡)	[ ]해당 [ ]미해당
																			□-1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이 1만5천500제곱미터 미만	소유면적의 합 ( ㎡)	[ ]해당 [ ]미해당
																		소계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 ] 신청인 명의 임차 산지 ( ㎡)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종사 년 농촌거주 년	[ ]해당 [ ]미해당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 ]해당 [ ]미해당
																		소계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 ] 신청인 명의 임차 산지 ( ㎡)
																			□-1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		[ ]해당 [ ]미해당
																		소계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 ] 신청인 명의 임차 산지 ( ㎡)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5천600만원 미만.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천800만원 미만		[ ]해당 [ ]미해당
																			□ 신청일 직전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이력 없음(해당 임가 구성원 포함)		[ ]해당 [ ]미해당
																		소계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 ] 신청인 명의 임차 산지 ( ㎡)
합 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종류 선택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⑦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란은 9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신청인 명의의 임차 산지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산지의 임대차계약서 등 적법한 권원을 갖는 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면적의 합은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면적과 합산하여 30ha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 의 면적을 초과하나 다른 요건(□-1부터 □)은 모두 충족하는 임가 중 면적직접지불금 금액이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단가보다 낮은 경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쪽 중 제4쪽)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 ]
⑧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해당란 [ ]에 √ 하시오)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육림업에 종사할 것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외 산지 제외		[ ]충족 [ ]미충족
□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영농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 ]충족 [ ]미충족
□ 신청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		[ ]충족 [ ]미충족
□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휴경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		[ ]충족 [ ]미충족
□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것 * 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또는 양도한 산지 이외의 산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외된 산지를 2년간 계속 경영한 경우는 인정		[ ]충족 [ ]미충족
주업기준		충족여부
□ 신청인의 주소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도에 소재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주소지의 시ㆍ군을 기준으로 연접한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할 것		[ ]충족 [ ]미충족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어느 하나의 주된 시ㆍ군과 연접한 시ㆍ군의 산지로 한정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이면서 해당 산지에서 연 90일 이상 종사하고 목재 판매액이 연간 1,600만원 이상이거나 농자재 및 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등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충족
⑧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란은 9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부터 □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터 □를 모두 충족하면서 □, □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의 소재지와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인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신청인만 해당 산지분에 한하여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터 □를 모두 충족하면서 □, □ 중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주업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 전체에 대하여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쪽 중 제5쪽)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 ]
⑨-1 산지일반					⑨-3 산지 면적(㎡) A≧B+C+D								⑨-4 시설현황		⑨-5 품목별 재배면적			⑩-1 등록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육림실적 보유 면적	⑩-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⑨-2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품목	재배면적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육림실적 보유 면적(E) E≦B [휴경 중인 산지는 면적에서 제외]	신청면적(F) F≦E [신청인 소유 산지 또는 입목을 등기한 산지만 신청 가능, 육림실적 보유 면적만 신청 가능]
								기간 ( ~ )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합 계
⑩-1, ⑩-2 ‘직전 연도 10년 내 육림실적 보유 면적’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란은 9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11쪽 중 제6쪽)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란에 ∨ 표시합니다.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 되거나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11쪽 중 제7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산지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공무원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계좌정보 확인(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휴대전화 본인명의 확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농업교육포털(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산림경영계획 인가 정보
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포함- e나라도움)
영림활동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업 분야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과 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이하 “등록신청인등”이라 한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등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이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등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11쪽 중 제8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등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맞춤형 지원, 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등의 개인정보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ㆍ산림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등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등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조사 및 확인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산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1쪽 중 제9쪽)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등록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으로 임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②와 ③의 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④-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등록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④-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등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 구성원의 인적정보를 모두 작성합니다.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임산물재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⑤란은 등록신청인이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하는 경우는 충족란을 선택,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미충족란을 선택합니다.

⑥-1부터 ⑥-5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 중 임산물생산업과 관련된 산지 및 경영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⑦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⑥-3 ‘산지 면적’의 실제경작(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임차 산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임차 산지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산지의 임대차계약서 등 적법한 권원을 갖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종류 선택’란은 등록신청인이 표 안의 □ ∼ □까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란을 선택,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미해당란을 선택합니다. 모두 ‘해당’일 경우에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선택하고 ‘미해당’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면적직접지불금’을 선택합니다.

* □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부터 □에 모두 해당하는 임가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으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를 말합니다.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도 동일세대로 보아 임가 내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산림경영,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⑧란은 등록신청인이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하는 경우는 충족란을 선택,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미충족란을 선택합니다.

⑨-1부터 ⑨-5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 중 육림업과 관련된 산지 및 경영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⑩-1란은 등록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시한 육림실적 보유 면적(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천연림갱신,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움싹갱신지 보육, 복층림 조성 등)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벌채 후 조림이 이루어지지 않아 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하며, ‘육림실적 보유 면적’은 ⑨-3 산지면적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증빙서류: 육림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⑩-2 ‘신청면적’란은 ⑩-1 육림실적 보유 면적(E)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입목 등기 산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입목 등기 산지에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입목 등기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소유권 관련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산지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11쪽 중 제10쪽)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등록신청하는 산지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이며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는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7조제2항제9호 및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조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ㆍ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등록신청연도 이전에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시행령 제3조ㆍ제8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임산물생산업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및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1쪽 중 제11쪽)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Ⅱ.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등록신청하는 산지가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이며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3조제2항제9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4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라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등록신청연도 이전에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 결과, 부적합 우려 필지는 우려 사항을 추가로 출력하여 배부)

항공사진으로 확인한 산지형상 부적격이 우려되는 지번 내역
산지 소재지	00군 00면 00리 000
사전조사결과(추정치)	공부상면적(㎡)	산지형상 유지면적(㎡)	산지형상 미유지면적(㎡)	산지형상 미유지 사유
	1,000	800	200	묘지
* 폐경면적을 신청면적에 포함하여 직불금 신청할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직불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항공사진으로 조사한 결과(추정치)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임업인께서는 반드시 폐경면적 등을 제외하고,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면적만 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경 등이 표시된 항공사진 첨부 (사전조사 시, 우려 필지는 폐경 위치를 표시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할 예정)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0쪽 중 제1쪽)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정보변경일				처리기간	90일
1. 일반현황
① 등록신청인		대표자명(법인명) (전화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법인주소지: (마을명: ) (전화번호: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② 법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			증빙서류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등기이사(또는 업무집행자) 및 농업인 출자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2쪽)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 ]
④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해당란 [ ]에 √ 하시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할 것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외 산지의 경우 제외		[ ]충족 [ ]미충족
□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영농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 ]충족 [ ]미충족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		[ ]충족 [ ]미충족
□ 연간 임산물판매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충족
□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것 * 단, 양도한 산지 이외의 산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외된 산지를 2년간 계속 경영한 경우는 인정		[ ]충족 [ ]미충족
주업기준		충족여부
□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소재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할 것		[ ]충족 [ ]미충족
□ 임산물판매액이 연간 8천만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충족
□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농자재 및 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등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일 것
④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란은 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부터 □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터 □를 모두 충족하면서 □부터 □ 중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의 소재지와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인 농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신청인만 해당 산지분에 한하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터 □를 모두 충족하면서 □부터 □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관계없이 지급대상 산지 전체에 대하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쪽 중 제3쪽)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⑤-1 산지일반					⑤-3 산지 면적(㎡) A≧B+C+D								⑤-4 시설현황		⑤-5 품목별 재배면적			⑥-1 면적직접지불금 신청면적(㎡)	⑥-2 실 경작자
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⑤-2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작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품목	재배면적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기간 ( ~ )
합 계
⑥-1, ⑥-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및 ‘실경작자’란은 9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신청면적의 합은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면적과 합산하여 50ha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0쪽 중 제4쪽)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 ]
⑦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해당란 [ ]에 √ 하시오)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육림업에 종사할 것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외 산지 제외	[ ]충족 [ ]미충족
□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영농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 ]충족 [ ]미충족
□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휴경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	[ ]충족 [ ]미충족
□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것 * 단, 양도한 산지 이외의 산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외된 산지를 2년간 계속 경영한 경우는 인정	[ ]충족 [ ]미충족
주업기준	충족여부
□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도에 소재하는 3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을 기준으로 연접한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할 것	[ ]충족 [ ]미충족
⑦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란은 9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부터 □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터 □를 모두 충족하면서 □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의 소재지와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인 농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신청인만 해당 산지분에 한하여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터 □를 모두 충족하면서 □를 충족한 경우에는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관계없이 주업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 전체에 대하여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쪽 중 제5쪽)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 ]
⑧-1 산지일반					⑧-3 산지 면적(㎡) A≧B+C+D								⑧-4 시설현황		⑧-5 품목별 재배면적			⑨-1 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육림실적 보유 면적	⑨-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⑧-2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품목	재배면적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육림실적 보유 면적(E) E≦B [휴경 중인 산지는 면적에서 제외]	신청면적(F) F≦E [신청인 소유 산지 또는 입목을 등기한 산지만 신청 가능, 육림실적 보유 면적만 신청 가능]
								기간 ( ~ )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합 계
⑨-1, ⑨-2 ‘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육림실적 보유 면적’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란은 9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10쪽 중 제6쪽)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 되거나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10쪽 중 제7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산지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계좌정보 확인(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휴대전화 본인명의 확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농업교육포털(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산림경영계획 인가 정보
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포함- e나라도움)
영림활동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업 분야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이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10쪽 중 제8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ㆍ산림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조사 및 확인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산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쪽 중 제9쪽)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마을명 포함),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는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직접지불금 수령은행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임산물재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④란은 등록신청인이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하는 경우는 충족란을 선택,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미충족란을 선택합니다.

⑤-1부터 ⑤-5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 중 임산물생산업과 관련된 산지 및 경영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⑥-1란의 신청면적은 ⑤-3 ‘산지 면적’의 실제경작(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차 산지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산지의 임대차계약서 등 적법한 권원을 갖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2란은 법인 내 산지 소재지별 실경작자를 기록합니다.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산림경영,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⑦란은 등록신청인이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하는 경우는 충족란을 선택,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미충족란을 선택합니다.

⑧-1부터 ⑧-5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 중 육림업과 관련된 산지 및 경영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⑨-1란은 등록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법인이 실시한 육림실적 보유 면적(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천연림갱신,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움싹갱신지 보육, 복층림 조성 등)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벌채 후 조림이 이루어지지 않아 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하며, ‘육림실적 보유 면적’은 ⑧-3 산지면적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증빙서류: 육림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⑨-2 ‘신청면적’란은 ⑨-1 육림실적 보유 면적(E)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입목 등기 산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입목 등기 산지에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입목 등기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소유권 관련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산지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10쪽 중 제10쪽)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등록신청하는 산지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이며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는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7조제2항제9호 및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조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ㆍ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등록신청연도 이전에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등록신청하는 산지가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이며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3조제2항제9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4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라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등록신청연도 이전에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 결과, 부적합 우려필지는 우려사항을 추가로 출력하여 배부)

항공사진으로 확인한 산지형상 부적격이 우려되는 지번 내역
산지 소재지	00군 00면 00리 000
사전조사결과(추정치)	공부상면적(㎡)	산지형상 유지면적(㎡)	산지형상 미유지면적(㎡)	산지형상 미유지 사유
	1,000	800	200	묘지
* 폐경면적을 신청면적에 포함하여 직불금 신청할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직불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항공사진으로 조사한 결과(추정치)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임업인께서는 반드시 폐경면적 등을 제외하고,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면적만 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경 등이 표시된 항공사진 첨부 (사전조사 시, 우려필지는 폐경 위치를 표시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할 예정)

[별지 제0호 서식]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산지	산지등 소재지						산지이용 면적				경작·경영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공부상 면적 (㎡)		구분		경작·경영 면적 (㎡)	휴경 (㎡)
							소규모임가[ ]·면적[ ] 육림업[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1년 이상

경작·경영

사실 확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인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제18조 ‘주업 요건’) 신청대상 산지를 경작·경영했음을 확인합니다.

[   ]

경작·경영

사실 확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인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산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산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산지소재지 거주자

산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산지의 경우에는 산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산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산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승계의사 확인서

등록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구분 ([ ] 해당란에 “√”표시)		등록 산지등 소재지 및 면적						등록 산지등 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면적(㎡)	합계	경작· 경영	휴경
소규모임가[ ]·면적[ ] , 육림업[ ]
소규모임가[ ]·면적[ ] , 육림업[ ]
소규모임가[ ]·면적[ ] , 육림업[ ]
소규모임가[ ]·면적[ ] , 육림업[ ]
소규모임가[ ]·면적[ ] , 육림업[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제2·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                  )에게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할 목적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산지등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

승계인

성명(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

승계 산지 정보

산지소재지

공부상 산지면적(㎡)

산지소유자

취득 경로(양수, 임차, 사용차, 분할, 공유지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와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승계인이 승계하는 산지 이외에 신고인이 보유 중인 모든 지급대상 산지는 향후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야대장

3. 임대차계약서 등(신고인 또는 승계인이 임차 또는 사용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임야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과정리	□	통보
신고인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신고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 서식]

임업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소규모임가직불(    )·면적직불(    ), 육림업직불(    )]  ※(   ) 해당란에 “√”표시

<접수번호 :             >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임업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소규모임가직불(    )·면적직불(    ), 육림업직불(    )]  ※(   ) 해당란에 “√”표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산지 및 면적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임업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한 내역과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타 지자체로 이송3) (O,X)	전산 입력 여부 (O,X)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성명1)	직접 접수	이송 접수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1) 신청서의 경영주 성명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한 경우는 직접 접수란에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로 표기

3) 직접 접수 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별지 제9호 서식]

임업직접지불금 신청서 인수인계서

임업직접지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불금 신청 내역 사본 000부

2022년 00월 00일

인계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인수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 붙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 번호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신청내용(해당에 “○”표시)
			소규모임가직불	면적직불	육림업직불

[별지 제10호 서식]

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작성근거: 「임업직불제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임산물생산업직불금					육림업직불금		등록 연 월일	변경 사항
			합계	소규모임가(㎡)		면적(㎡)		경영 면적 (㎡)	휴경 면적 (㎡)
				경작 면적	휴경 면적	경작 면적	휴경 면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   ) 해당란에 "○"표시

등록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ㆍ면적직접지불금( )]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산지 면적(㎡)	실제경작면적(㎡)	품목		등록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합계
□ 육림업 직접지불금( )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산지 면적(㎡)	실제경영면적(㎡)	품목		등록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합계

위 등록신청인은「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직불금[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ㆍ면적직접지불금(   )]ㆍ육림업 직접지불금(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등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공익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법 제2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형사처벌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 5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① 등록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산지일반							③ 산지 면적(㎡) A≧B+C+D								④ 시설현황		⑤ 변경 전			⑥ 변경 후
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②-1 지목			공부(A) A≧자경＋임차				③-1 실제 경작 (B)	③-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⑤-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⑤-2 육림업 직접지불금	⑥-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⑥-2 육림업 직접지불금			⑦ 변경 사유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신청 면적 (㎡)		신청 면적 (㎡)	신청 면적 (㎡)				신청 면적 (㎡)
										기간 ( ~ )
＊기타 변경 사항: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등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등록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첨부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등 (기타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은 제5쪽부터 제6쪽까지 참고)																			수수료 없음
※ 성명(법인명), 산지 소재지,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등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제2쪽)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5.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5쪽 중 제3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산지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계좌정보 확인(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휴대전화 본인명의 확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농업교육포털(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산림경영계획 인가 정보
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포함- e나라도움)
영림활동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업 분야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임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이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5쪽 중 제4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임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ㆍ산림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조사 및 확인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산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5쪽 중 제5쪽)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 사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신청합니다.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산지의 면적ㆍ소재지ㆍ소유자 등 산지현황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산지의 자경(自耕)ㆍ임차(賃借)ㆍ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임업현황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임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생산현황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등록신청서 ①∼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⑥란에 작성합니다.

2. 산지가 신규로 추가될 경우 산지의 소재지, 산지 면적,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

②란의 필지별로 나누어 산지정보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해당 산지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임야, 밭, 과수원,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해당 산지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ㆍ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임산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임산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임산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산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④란은 해당 산지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3. 등록신청인(법인)의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정보를 변경 전(前)과 변경 후(後) 내용을 등록합니다.

⑤-1란은 변경 전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의 ‘등록면적’을 작성합니다.

⑤-2란은 변경 전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등록면적’을 작성합니다.

⑥-1란은 변경 후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⑥-1란은 변경 후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이때 ⑥-1란과 ⑥-2란의 신청면적의 합이 ③ ‘산지 면적’의 실제경작(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 증여, 상속, 임대(자경산지 삭제), 임차종료(임차산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항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과 관련된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나. 변경사항이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관련된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

다. 변경사항이 육림업 직접지불금과 관련된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
※ 5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① 현 등록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② 변경등록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직접지불금 수령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③ 산지일반	④ 산지 면적(㎡) A≧B+C+D	⑤ 시설현황	⑥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면적(㎡)	⑦ 변경 사유
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③-1 지목		공부(A) A≧자경＋임차	④-1 실제 경작 (B)	④-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⑥-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⑥-2 육림업 직접지불금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등록 면적	신청 면적	등록 면적	신청 면적
	기간 ( ~ )
＊기타 변경 신고 사항: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등록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양수ㆍ임차ㆍ사용차ㆍ분할ㆍ공유지분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제5쪽부터 제6쪽까지 참고)	수수료 없음
※ 성명(법인명), 산지 소재지,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등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제2쪽)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 ] 확인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5.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5쪽 중 제3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산지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계좌정보 확인(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휴대전화 본인명의 확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농업교육포털(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산림경영계획 인가 정보
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포함- e나라도움)
영림활동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업 분야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임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이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5쪽 중 제4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임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ㆍ산림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조사 및 확인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산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5쪽 중 제5쪽)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 사항이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9조제4항]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임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임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인(대표자)과 관련한 사항을 변경등록합니다.

①란은 변경등록신고 이전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를 말합니다.

②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변경등록신고하는 임업인(대표자)으로 임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임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을 말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중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임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인 1인에게 지급합니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중 ‘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등록된 경영주인 임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임업인만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중 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등록신청인(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2. 신청서 ②∼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변경사유를 작성합니다.

③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산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③-1란은 해당 산지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임야, 밭, 과수원,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④란은 해당 산지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ㆍ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임산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과거 임산물을 재배했으나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임산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산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⑤란은 해당 산지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⑥-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⑥-1의 ‘등록면적(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등록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2란은 변경 신고하는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⑥-2의 ‘등록면적(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등록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산지 삭제), 임차종료(임차산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사유구분: 매매, 증여, 상속, 임대(자경산지 삭제), 임차종료(임차산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6쪽 중 제6쪽)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 시 첨부서류

Ⅰ.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산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또는 분할ㆍ공유지분을 통한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등록한 산지의 일부를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변경사항과 관련된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별지 제15호 서식]

임업직접지불금 등록 거부(제외자)대장

번호	신청구분 ([ ] 해당란에 “√”표시)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면적 (㎡)	제외사유
1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2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3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4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5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6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7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8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9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10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11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12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13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14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15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16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17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18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19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20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 제외자: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 산지등 전체가 대상산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신청 구분	[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 ] 면적직접지불금 [ ] 육림업 직접지불금 ※ [ ] 해당란에 "√"표시
거부 사유
등록거부 내용
등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산지 소재지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면적(㎡)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면적(㎡)
	합계

* 위의 등록거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

구분

[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   ]  면적직접지불금

[   ]  육림업 직접지불금

※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증 사본

2. 등록거부 통보서

3.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명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구분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   ]육림업직접지불금

신청인 구분: [   ]등록신청자, [   ]수령자  ※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산지 지번

신청 산지 면적

이의신청

내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 서식]

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앞쪽)

사업연도

직불

종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번

부번

주소

산지면적(㎡)

적격여부

수령금(원)

지급면적(㎡)

휴경면적(㎡)

위 지급대상자는「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2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2호 서식]

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시․군 ․구	지급대상자(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계	임산물생산업직불		육림업 직불	합계	임산물생산업직불		육림업 직불		임산물생산업직불		육림업 직불
		소규모임가	면적			소규모임가	면적			소규모임가	면적
합계
00군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산림청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임업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 ․구	자금배정액(천원)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합계	임산물생산업직불		육림업 직불	합계	임산물생산업직불		육림업 직불	합계	임산물생산업직불		육림업 직불
		소규모임가	면적			소규모임가	면적			소규모임가	면적
합계
00군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산림청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공익직접직불금 부정행위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소		전 화 번 호
<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내용>
부정행위자 성명		(전화번호)
부정행위자 주소
부정신청 산지등 지번
신 고 내 용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신고대상자(부정행위자)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실제 종사하는 자(신고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부정행위자)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직계존비속은 제외) 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행위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콜센터,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산지등 주소	위반 행위	직불 종류	처리 연월일	처리내용	결과통보 연월일	결과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포상금 지급액

※ 직불종류: 임산물생산업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면적) 또는 육림업직접지불금

[별지 제26호 서식]

공익직접직불금 부정행위 신고 처리결과서

1. 신고개요

신고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산지
신고내용

2. 조사결과 및 처분결과

○ 담 당 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정행위 연도 :

- 부정행위 산지등 :                                (면적 : ㎡)

- 부정수급 직불 :

- 부정수급 금액 :        원

- 부정행위 내용 :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 (부정수급액      원, 가산금      원)

- 미지급액 :

- 등록제한 :        년(      년 ~     년)

3. 부정행위 상세내역

○ 부정행위자 :            (생년월일 :       )

직불종류	신청·수령연도	산지등 지번	면적(㎡)	금액(원)	비고
합계

※ 직불종류 : 임산물생산업직불(소규모임가·면적) 또는 육림업직불

4. 포상금 신청 상세내역

적용법조	수령 여부	지급 년도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금액(원)	포상금 계산내역	포상금 신청금액(원)	비고

※ 부정수급 필지를 포함하여 지급한 직불금 전체를 환수한 경우 전체금액을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으로 산정

[별지 제27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 민간인  □ 명예감시원

전화번호

주  소

지급계좌번호

(      은행)

신고내용

접수일자

20    .    .    .

유  형

□ 신고   □ 고발

접수기관

결과통보일자

20    .    .    .

내  용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없음

※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은「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상금 지급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검토	□	포상금 지급

신청인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 서식]

1. 부정수급 기본정보

보조사업 개요
사업명	00000사업	지원연도	’2015.～
사업비	□ 총계 : 123,400,000천원(국고 34,567,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보조사업자
법인명	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
성 명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00000
부정수급 관련 정보
부정수급 확인 경위	* 01.23일자 000의 신고에 의해 적발 등 구체적으로 서술
부정수급 내 용	* 임업인 000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등 * 이에 대해 보조사업 대표자에 대해 사실확인서 징구
기타	*

2. 제재 검토 기본정보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480천원(국고 480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결정 내역	*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추진 등
제재부가금 감경․면제사유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명단공표 관련 정보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
명단공표 제외 사유

[별지 제29호 서식]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신청면적(㎡)		공부상면적 (㎡)	조사결과								비고 (불이행 사유기재)
읍·면·동	본번	부번	경작·경영	휴경		산지형상 (공부상면적 기준으로 조사, 단위 ㎡)				①불이행 면적 (신청면적 대비)		산지기능 (불이행 항목 “×” 표시)
						경작·경영	휴경	부속시설 등 (미감액)	폐경 (감액)	미감액 (미지급)	감액	보호·정화 활동②	경계 ③
00리	111	1	500	200	1000	300	200	100	100	100	100	-	×	생산시설물 100㎡, 불법형질변경 100㎡

ⅰ. ① 불이행 면적은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 관리’를 불이행할 경우 불이행 면적 기재, 미감액은 생산·개량·부속시설* 등 임업에 이용되는 면적[지급면적에서만 제외(미지급)], 감액은 미관리 및 방치 또는 콘크리트시설물, 주거시설** 등의 면적[지급면적에서 제외(미지급), 나머지 산지분 감액 적용]

ⅱ. ②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수행, ③ 이웃 토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ⅲ.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임도(육림업에 한정),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는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불이행면적에 해당하지 않음

* 생산·부속시설: 수목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되지 않으나, 임업에 이용되는 면적,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임도(임산물생산업에 한정), 6)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산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 (33㎡이하), 10) 간이액비 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등

** 감액대상(폐경): 산지가 아닌 토지(불법형질변경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포함), 주차장, 유지(저수지 등), 건축물･폐기물 적치, 골재 채취장, 양어장, 축사･돈사･양계장,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정원 등 임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면적

[별지 제29호 서식]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산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 신청·등록면적에 폐경 등이 포함된 경우, 산지기능 미유지 경우에는 각 공익직접지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사 진>

* 현지 점검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30호 서식]

산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읍·면·동명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	신청 면적 (㎡)	➀산지형상			➁산지 기능	③감액 여부	부적합 사유
					적합 면적(㎡)		부적합 면적(㎡)
					경작·경영	휴경
전라남도 완도군 00면 00리	0376	0000	1,000	1,000	500	200	300	적합/ 부적합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➀ 산지형상 시설 100㎡ 묘지 200㎡ ➁ 산지기능 경계미설치
									-

① 산지형상: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분에서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부적합면적: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이 유지·관리되지 않는 생산·부속시설(산림경영사, 농막 등)과 폐경(건축물, 묘지 등 임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면적에서 제외됨

② 산지기능: (산림보호)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경계) 이웃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폐경, 산지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산지를 포함하여 직불금을 신청·등록한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무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신청·등록인이 수령할 공익직접지불금 총액의 일부(10%)가 감액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처: ○○지방산림청장 산림경영과(연락처: 000-000-0000)>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별지 제31호 서식]

산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읍·면·동명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	신청 면적 (㎡)	➀산지형상			➁산지 기능	③감액 여부	부적합 사유
					적합 면적(㎡)		부적합 면적(㎡)
					경작·경영	휴경
전라남도 완도군 00면 00리	0376	0000	1,000	1,000	500	200	300	적합/ 부적합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➀ 산지형상 시설 100㎡ 묘지 200㎡ ➁ 산지기능 경계미설치

① 산지형상: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분에서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부적합면적: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이 유지·관리되지 않는 생산·부속시설(산림경영사, 농막 등)과 폐경(건축물, 묘지 등 임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면적에서 제외됨

② 산지기능: (산림보호)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경계) 이웃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폐경, 산지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산지를 포함하여 직불금을 신청·등록한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무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신청·등록인이 수령할 공익직접지불금 총액의 일부(10%)가 감액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별지 제32호 서식]

농약등 유해물질 안전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조사결과

접수 번호	품목	시료 수거				종 류	소유자		생산자
		연월일		수거 단계	장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일반, 인증, 수출국 등)
분석항목		검출성분			검출치 (㎎/㎏)		허용기준 (㎎/㎏)		검토의견
(잔류농약, 기타 유해물질 등)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 조치계획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예정인 기본직불금의 10%를 감액을 검토할 예정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동봉한 의견서를 산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33호 서식]

공동활동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 마을현황
마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지급대상자수	명
□ 의무 이행 상황
◦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의무 * 산림청장이 정하는 공동활동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것
신청인(성명)	공동활동 여부 확인				이행점검결과
	일시(월일)	활동내용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별지 제33호 서식]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대표자 등 확인

◦ 등록신청 산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대표자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대표자 (인)	연락처 :

※ 공동활동에 연 1회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34호 서식]

공동활동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 마을현황
마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지급대상자수	명
□ 의무 이행 상황
◦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의무 * 산림청장이 정하는 공동활동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것
신청인(성명)	연간 공동활동(8시간 이상)				이행점검결과
	일시(월일)	활동내용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공동체 활동을 연간 1회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무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신청·등록인이 수령할 공익직접지불금 총액의 일부(10%)가 감액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별지 제36호 서식]

영농폐기물 관리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점검내용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표시)	비고 (불이행사유 등)
폐비닐·폐농약병 지상방치 여부
영농폐기물·생활폐기물을 산지에 매립 또는 소각 여부

※ 등록된 산지 등과 그 주변에 폐비닐·폐농약병 지상방치 여부, 영농폐기물·생활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 등 기재

[별지 제36호 서식]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산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 등록된 산지 등과 그 주변에 폐비닐·폐농약병을 방치하거나, 영농폐기물·생활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 총액의 5%가 감액됩니다.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37호 서식]

영농폐기물 관리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점검내용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표시)	비고 (불이행사유 등)	감액여부
폐비닐·폐농약병 지상방치 여부			기본직불금 총액의 5% 감액
영농폐기물·생활폐기물을 산지에 매립 또는 소각 여부

※  조사결과 항목별 내용(영농폐기물 관리) : 등록된 산지 등과 그 주변에 폐비닐·폐농약병 지상방치 여부 및 영농폐기물·생활폐기물을 산지에 매립 또는 소각 여부

* 영농폐기물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무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신청·등록인이 수령할 공익직접지불금 총액의 일부(5%)가 감액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별지 제40호 서식]

임산물생산업 영림일지

작업일	년 월 일
필지	※ 작업을 수행한 필지를 모두 기재 (예) 1번 산지(산00번지) 또는 1번(산00번지)∼ 10번 산지(산00번지)
품목			경영체번호
사업종	임 내			임 외
	구분	작업 내역		구분			작업 내역
	재배·관리			임산물판매
	시설관리
				기자재 구입 등 사전준비
	산림보호
				교육∙컨설팅
	임산물수확
작업내용		※ 세부 작업내용 기재
증빙 사진·영수증 등

*

필수 작성 항목,

선택 작성 항목

※ 해당양식을 참고하여 수기,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가능

육림업 영림일지

작업일	년 월 일
필지	※ 작업을 수행한 필지를 모두 기재 (예) 1번 산지(산00번지) 또는 1번(산00번지)∼ 10번 산지(산00번지)
수종			경영체번호
사업종	임 내			임 외
	구분	작업 내역		구분			작업 내역
	조림∙ 숲가꾸기			기자재 구입 등 사전준비
	산림관리
	산림보호			교육· 컨설팅
	임목생산
작업내용		※ 세부 작업내용 기재
증빙 사진·영수증 등

*

필수 작성 항목,

선택 작성 항목

※ 해당양식을 참고하여 수기,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가능

[별지 제41호 서식]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점검내용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표시)	비고 (불이행사유 등)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보관
농약, 비료 등 사용내역
경운 등 기타 경작·경영과정 필요한 사항

※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작목별 농약 및 비료의 투입내역, 종자사용내역 등을 경작·경영기간 중 기록 또는 구매한 투입자재 및 종자는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2년간 보관)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 등 기재

[별지 제41호 서식]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산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 영림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 총액의 5%가 감액됩니다.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42호 서식]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점검내용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표시)	비고 (불이행사유 등)	감액여부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보관			기본직불금 총액의 5% 감액
농약, 비료 등 사용내역
경운 등 기타 경작·경영과정 필요한 사항

※  조사결과 항목별 내용(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약 및 비료의 투입내역, 종자사용내역 등을 경작·경영기간 중 기록 및 구매한 투입자재 및 종자는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2년간 보관

* 영림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무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신청·등록인이 수령할 공익직접지불금 총액의 일부(5%)가 감액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장,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별지 제43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면적: ㎡)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실경작		미이용 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읍·면·동	본번	부번		자경	임차	품목	면적	폐경	휴경	품목	면적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의 항목번호(①~⑨)를 기재

(항목) ①변경등록 잘 모름 ②단순 변심 ③가격변동 ④종자미확보 ⑤휴경, ⑥폐경 ⑦경영주변동 ⑧기타

[별지 제43호 서식]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산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44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서

1. 경영체 등록번호 :

2. 주소 :

3. 경영주(법인대표) 성명 :

경영정보 구분	등 록 내 용	확인결과 변경을 요청 하는 내용
산지현황 임업현황 생산현황 소규모임가 지급요건

상기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오니 (  )월 (  )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확인결과 변경 요청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안내사항>

1. 본 통지서는 현지조사과정에 경영주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확인을 기피한 경우 또는 현지조사 및 전산검증 결과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 발급합니다.

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요청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45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1.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일반현황)

조사결과(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사유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2-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산지현황)

소재지			공부상 지목	공부상 면적 (㎡)	조사결과(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말소	소유자명	공부상 지목	공부상 면적

2-3.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임업현황)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폐경 면적 (㎡)	품목 및 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휴경	품목	면적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의 항목번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목) ①변경등록 잘 모름 ②단순 변심 ③가격변동 ④종자미확보 ⑤휴경, ⑥폐경 ⑦경영주변동 ⑧기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서(별지 제00호 서식)를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장,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불이행시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별지 제46호 서식]

공익직접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의견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자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 읍장·면장·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의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47호 서식]

제       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통지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년   월   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정, 말소)했음을 통지합니다.

당사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처분결과 및 사유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문의전화:                 )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8호 서식]

공고 제       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정, 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처분결과 및 사유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기능 직접지불사업
[8] 법령

시행예정 법 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2.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3. “임업인등”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을 말한다. 5.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임산물생산업”이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을 말한다. 7. “육림업”이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말한다. 8.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실류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 다만, 이 중 “그 밖의 임산물”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임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지로 한다.
제3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제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거주, 생계, 임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임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소규모임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란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임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같은 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2.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5.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6.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ㆍ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산지분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8. 휴경 중인 산지 9.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대상)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의 품목(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식재(접목을 포함한다) 또는 종균접종 없이 생산하는 경우. 단,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집약적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는 예외로 한다. 2. 제2조의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단,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하는 수액과 죽순은 예외로 한다.	제3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중 같은 항 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를 말한다.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면적(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면적의 합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한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6.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7.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ㆍ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가. 임업인의 주소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소재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연접한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임업인 나. 임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1천600만원 이상인 임업인 다.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농자재 및 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연접한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나. 임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8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농자재 및 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임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급 제외 예외 조건) ① 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에 의한 경우 2.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ㆍ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중 승계할 1인을 특정하고 본인이 보유한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신청자로서 법 제8조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이상 계속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경우 ②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에 의한 경우 2.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타인에게 처분한 자가 해당 산지를 취득한 자 중 승계할 1인을 특정하고 본인이 보유한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4. 법 제14조제3항제4호 본문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이상 계속 육림업에 종사한 경우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업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 다만, 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각 목의 면적 이상인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인 경우: 1천제곱미터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5만제곱미터 3.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각 목의 금액 이상인 자 가. 임업인인 경우: 120만원 나. 농업법인인 경우: 4천5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은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한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5조(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 영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ㆍ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중 1명을 승계인으로 하고 본인 소유 산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서에 지급대상 산지의 권리변동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인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4.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제1항제1호 본문의 면적을 초과하나 같은 호 단서의 면적 미만인 경우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임가로서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액의 합계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으로 지급받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 ④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 당 지급단가는 120만원으로 한다. ②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법 제18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 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 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 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별로 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 생산방법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다만, 임가(제3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의 범위와 같다. 이하 같다) 내 면적직접지불금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면적의 합이 60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제12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면적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이하 이 항에서 “각 구간”이라 한다)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13조(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1조제1호,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산불ㆍ산사태 및 병해충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3.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4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약: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임산물의 생산단계,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산림청장이 정하는 토양화학성분 및 비료사용 기준 제15조(교육 이수)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1.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6조(농약의 사용기준)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약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7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이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 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교육기관 현황 게시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된 기관의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된 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6조, 영 별표 2 제1호아목, 카목, 타목 및 파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절 육림업 직접지불제도
제12조(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이하 “육림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같은 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2.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5.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6.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8. 휴경 중인 산지 9. 다른 법률에 따라 육림업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산지)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육림업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별표 3의 산지를 말한다.	제10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의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를 의미한다. 이 때 직계존비속의 실적은 본인의 실적으로 본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되는 산지 중 같은 항 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란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를 말한다.
제14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지급대상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임업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가. 임업인의 주소와 같은 시ㆍ도에 소재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주소지의 시ㆍ군을 기준으로 연접한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 나.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어느 하나의 주된 시·군과 연접한 시ㆍ군의 산지로 한정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이면서 해당 산지에서 연 90일 이상 종사하고 목재 판매액이 연간 1천600만원 이상이거나 농자재 및 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농업법인 :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ㆍ도에 소재하는 3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을 기준으로 연접한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농업법인	제11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업인등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이하 “육림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한 자. 다만 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각 목의 면적 이상인 자 가. 임업인인 경우: 3만제곱미터 나. 농업법인인 경우: 10만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육림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이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한해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15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 1구간: 1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 2구간: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 3구간: 20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별로 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제20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다만, 임가 내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면적의 합이 60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제21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이하 “각 구간”이라 한다)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입목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22조(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작업로를 관리할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하 “산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제23조(입목의 유지)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제24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5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12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24조, 영 별표 5 제1호자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7조(등록신청 및 공고)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2.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영자[등록을 신청하는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관내경영자가 아닌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신청의 공고)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의 기간은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가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의 구성원 중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임업경영정보(이하 “임업경영정보”라 한다)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는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7조제2항제9호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마.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바.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사.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ㆍ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영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등록신청 연도 이전에 영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서류 및 영 제3조ㆍ제8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영 제3조에 따른 임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영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영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영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및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바. 영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3조제2항제9호 및 영 제17조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영 제18조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라.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마.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라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영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등록신청 연도 이전에 영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산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등 임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조사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7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를 첨부하여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이하 “등록거부 통보서”라 한다)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임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산지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한다. 1.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ㆍ소재지ㆍ소유자 등 산지현황 2. 산지의 자경(自耕)ㆍ임차(賃借)ㆍ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임업현황 3. 임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생산현황 4.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요건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임업경영정보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가. 변경사항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과 관련된 경우: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변경사항이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관련된 경우: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다. 변경사항이 육림업 직접지불금과 관련된 경우: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산지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ㆍ분할ㆍ공유지분 취득(이하 “양수 등”이라 한다) 을 신고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임업경영정보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소유ㆍ거래 및 휴경 등 등록사항(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제21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 지급대상 산지, 임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에 있어서는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한 자를 이 조 및 제21조에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21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ㆍ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ㆍ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4. 임산물 판매 영수증,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서류, 교육 이수증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ㆍ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 ②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제22조(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양도(讓渡)ㆍ임대(賃貸)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경우 3.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임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산림청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산지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산림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23조(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4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내역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ㆍ처리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자격 관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요청 기간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림청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또는 수령자: 성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2. 법인: 법인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자는 등록ㆍ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산림청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정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5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산지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6조(지도 등의 의무)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자 2.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읍ㆍ면ㆍ동장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지도등의 결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도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산림청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ㆍ등록,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2.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29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1조제1호, 제16조제1호에 따른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나. 법 제11조제4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파목에 따른 준수사항 다. 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입목의 유지 라. 법 제16조제5호 및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카목에 따른 준수사항 마.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2. 법 제2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 3.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항 제1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6.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항 제1호에 따른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인지 여부의 인정 3. 법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4. 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산지의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에 관한 신고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조사 6.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농약 및 화학비료의 기준 나. 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에 따른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1조제4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6조제5호 및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바.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7.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8.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9. 법 제2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 10.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1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0조제1항 및 이 항 제5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12.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항 제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2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산림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변경등록ㆍ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28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ㆍ선정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9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2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선정ㆍ등록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8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례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 또는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이 규칙 시행년도에 한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이전에 본인이 시행한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본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8] 참고자료

참고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방법

Ⅰ. 총  론

1. 작업 방법

□ 간 벌

○ 공간조절을 위한 간벌로서 나무 사이의 거리가 나무 키의 35%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대공간지수가 35 내외)

(예) 소나무림의 수고(樹高)가 10m인 경우에는 나무 사이의 거리가 3.5m내외가 되도록 하며, 수고가 5m인 경우에는 나무사이의 거리가 1.8m내외가 되도록 공간유지를 위한 간벌을 실시

	<작업전>

□

	<작업후>

<그림> 송이산의 공간조절을 위한 간벌 작업방법

※ 소나무 간벌은 최대한 억제하되 상대공간지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소나무도 제거하며, 참나무류라 할지라도 너무 간격이 멀게 되는 경우에는 남겨둠.  참나무류는 맹아 발생 억제를 위하여 가슴높이 정도에서 절단시키고, 싸리 철쭉류는 1～2개의 줄기만 남기고 모두 제거함.

※ 상대공간지수(RSI) =	나무 사이의 간격(m)	× 100(%)
	숲의 나무 키 평균치(m)

○ 맹아(萌芽)발생이 잘 되는 참나무류는 첫 해에 가슴높이(1.2～1.5m)에서 잘라내어 나무 줄기가 남아 있도록 처리

⇒ 2～3차년도에는 하층식생 정리작업을 통하여 새로 돋아난 잔가지만 정리하다가 4～5차년도에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

○ 간벌은 산물 반출 작업을 포함하며, 나뭇가지 등과 더불어 반드시 사업대상지 밖으로 반출하여야 함

□ 가지치기

○ 공간조절을 위한 간벌을 실시하여 나무간의 거리를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그늘이 너무 많이 지는 경우에 실시

○ 작업공간 유지를 위하여 지상 2m 이하의 가지를 우선적으로 제거

- 가지가 3번 이상 겹쳐지면서 그늘을 만들 경우에는 2번만 겹쳐지는 수준이 되도록 가지치기를 실시

□ 하층식생 정리

○ 진달래 및 철쭉 종류와 싸리류는 줄기 중에서 2～3개만 남기고 밑동을 절단하여 제거

○ 참나무류를 1.2～1.5m의 높이에서 잘라 새 가지가 나온 경우에는 다시 윗부분을 잘라 1.2～1.5m 부분에서 나무가 옆으로 퍼지는 형태가 되도록 만들고, 처음 자른 지 4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완전히 잘라냄

□ 지피물 제거

○ 낙엽층의 두께가 5cm 이상일 경우에는 낙엽층이 모두 없어질 정도로 긁어냄

○ 신선한 낙엽이 아니라 썩고 있는 낙엽층일 경우에는 3cm 이상의 낙엽층은 모두 지표면(흙)이 나타나도록 제거

○ 초본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높이 20cm 이하의 작은 초본은 무시

- 높이 20cm가 넘는 초본류와 조릿대 등 습지성 초본류는 풀베기 또는 굴취를 통하여 제거

<그림> 지표 손질작업(낙엽긁기) 작업

2. 작업 시기

○ 간벌, 하층식생 정리 및 가지치기는 나무의 종류 판단과 그늘진 정도의 확인이 쉬우며 맹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은 여름철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음

○ 송이 발생림의 경우 낙엽 긁기는 송이를 채취한 후(10월 중순～11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송이 미발생림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모든 작업을 실시하는 것도 무방하며, 발생림은 송이 채취 후 모든 작업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Ⅱ. 각  론

1. 송이 발생림

□ 작업 원칙

○ 현재 송이가 발생하고 있는 숲이므로 급격한 환경변화를 피하고 소규모로 잘 다듬어 주는 형태로 관리

○ 숲의 나이와 활엽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른 기법을 적용함

□ 유령림(16～35년생)

○ 소나무 지배형

- 1차년도 : 공간조절을 위한 간벌을 상대공간지수가 35 수준이 되도록 실시하며 하층식생 정리와 지피물 제거 작업을 실시

- 2차년도 : 가지치기와 하층식생 정리만 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활엽수 침입형

- 1차년도 : 공간조절을 위한 간벌을 상대공간지수가 30 수준이 되도록 실시하되 소나무는 최대한 남기고 활엽수를 주로 제거, 기타 하층식생 정리와 지피물 제거 작업을 실시

- 2차년도 : 상대공간지수가 35 수준이 되도록 추가 간벌과 하층식생 정리를 실시하며 가지치기를 통하여 숲의 그늘진 정도를 조절

- 3차년도 : 가슴높이에서 자른 참나무류의 하층식생 정리와 가지치기를 실시하며 지피물 제거작업을 추가로 실시

□ 장령림(36～50년생)

○ 소나무 지배형

- 격년 간격으로 하층식생 정리, 가지치기, 지피물 제거 작업을 실시

○ 활엽수 침입형

- 1차년도 : 소나무를 남겨두고 활엽수만 제거하면서 상대공간지수가 35 수준이 되도록 간벌, 하층식생 정리, 지피물 제거 작업을 실시

- 2차년도 : 가지치기와 하층식생 정리만을 실시

- 3차년도 :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와 더불어 지피물 제거작업을 추가로 실시

- 4차년도 : 하층식생 정리를 통하여 수세(樹勢)가 약해진 참나무류를 완전히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통하여 나뭇가지가 3번 이상 겹쳐지며 그늘이 형성되는 곳이 없도록 함

2. 송이 발생림 주변

□ 1차년도

○ 소나무는 최대한 유지하되 상대공간지수가 35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참나무류를 제거하며, 하층식생 정리, 가지치기, 지피물 제거 실시

□ 2차년도

○ 숲의 그늘진 정도를 다시 확인,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하층식생을 정리

□ 3차년도

○ 하층식생 정리와 더불어 낙엽층을 비롯한 지피물 제거작업을 다시 실시

3. 송이 미발생림

□ 1차년도

○ 강도의 간벌로서 상대공간지수가 35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실시

○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도 간벌 대상에 포함

○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를 실시하여 숲의 그늘진 정도를 줄이며 지피물 제거는 지표면 흙이 보일 수 있는 정도로 실시

□ 2차년도

○ 가지치기로 나무가지가 3번 이상 겹쳐지며 그늘이 형성되는 곳이 없도록 함

○ 하층식생을 정리하여 빛이 지표면에 많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처리

4. 관수시설 설치사업

○ 관수시설 설치는 가능한한 7월말 이전에 완료

○ 기타 구체적인 작업방법은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의 지형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

참고	대나무 숲의 조성 및 관리방법

□ 대나무 숲 조성

○ 대나무 숲 조성대상지 선정: 대나무 숲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죽종에 따라 위치, 토양, 기상 등의 인자를 고려하여 적지 선정에 최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적지 선정에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는데 대나무 적지 지형 특성은 북향 또는 북동향의 완만한 경사지, 맹종죽 죽순의 조기 발순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는 남향 및 남동향으로 겨울철 주풍으로 보호받는 지역이 적지이다. 토양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 및 역사질양토이며 산정을 제외한 산복, 산록, 계곡부, 하천변으로 전 토심 60cm 이상, 경사 15° 내외이고 기상은 연평균기온 10℃ 이상, 최저기온이 영하 13℃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연평균 강수량이 1,000㎜ 이상인 지역이 적지이다.

○ 죽종 선택 및 묘목관리: 종죽의 선택은 지난해 봄에 발생한 것(一年生) 중 병해충의 피해가 없으며 기부의 잔뿌리가 땅위로 노출되어 있고 마디 사이가 짧은 개체를 선택하며 대나무 숲 가운데 것보다는 가장 자리에 있는 개체를 선택하며 뿌리의 발육도 좋고 작업도 용이하므로 가장 자리의 것을 선택한다. 묘목은 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 예규)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운반 및 보관은 운송도중이나 상하차 시 묘목이 햇볕이나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포장된 묘목은 1～2일 이내 조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식을 하거나 서늘한 창고에 보관한다.

○ 죽묘에 따른 조성방법: 종묘 및 번식에 있어 번식유형은 일반식물의 경우 종자번식과 영양번식  으로 구분하나 대나무는 개화결실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영양번식인  모죽, 편근, 근주, 죽묘로 번식한다.

- 모죽: 조림용으로 대나무 숲에서 가지가 달린 죽간과 지하경을 굴취한 것으로 죽령 1∼3년생, 직경 3∼4㎝ 이내의 것이 좋다.

- 편근: 대나무의 지하경만을 잘라서 심는 것으로 길이는 40∼55㎝ 이내

- 근주: 대나무 숲에서 죽간을 20㎝ 높이로 자르고 40∼50㎝의 지하경을 붙여 조성하는 것으로 장거리 운반에 유리하다.

- 죽묘: 대나무의 지하경을 40∼50㎝길이로 굴취하여 묘포장에서 1년 이상 양성한 다음 식재한다.

지하경

모죽

죽묘

근주

40～50cm

30m

30m

30m

30m

40～50cm

40～50cm

40～50cm

20cm

<그림> 모죽 및 죽묘의 종류

○ 식재시기: 봄철 식재의 경우 죽순의 발순시기이 4월 상순∼6월 하순을 피하여 3∼4월, 가을 식재의 경우 지하경(地下莖)의 신장이 끝날 무렵인 10∼11월월경에 식재하며 습기가 많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택하며 종죽을 캐어낼 때에는 가지를 5～6개 붙여서 끝을 자르고 편근(鞭根)길이는 전후 80㎝ 정도 붙여서 굴취한다.

○ 식재방법: 밀식할수록 빨리 성림을 이루지만 조성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죽종,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맹종죽 500∼1,000본/ha, 왕대 및 솜대 1,000∼1,500본/ha정도를 기준으로 식재간격은 맹종죽 3.0∼4.5m, 왕대 및 솜대 2.5∼3.0m로 식재하며 구덩이의 깊이는 40～50㎝, 넓이는 60㎝ 로 파고 바닥에 완숙퇴비를 10㎝정도 넣고 흙을 살짝 덮은 후 종죽을 바로 세우고 뿌리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흙을 채우고 충분한 관수를 하고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주를 세워 고정 시키고 건조 방지를 위해 풀이나 짚을 깔아준다.

○ 어미대의 양성과 갱신: 종죽을 식재한 이듬해 봄부터 3년째까지 돋는 죽순은 특별히 불량하거나  2본 이상이 밀생하지 않는 한 어미대로 남겨둔다. 종죽을 식재한지 4～5년이 되면 굵고 충실한 상품성 있는 죽순이 나오므로 적당한 간격으로 어미대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채취하여 이용한다. 3년 전후의 지하경이 죽순의 발생이 가장 왕성하므로 어미대의 연령을 4～6년생으로 조절하며 매년 11월경 노후한 어미대는 벌채하고 새 어미대를 세운다.

□ 건강한 죽림관리

○ 풀베기 작업: 대나무림은 지위․죽종에 따라 목표 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식재, 조성, 관리원칙 등을 설정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풀은 제초제를 사용을 지향하고 가능하면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베어낸 잡초는 치우지 않고 그대로 땅에 깔아두어 표토의 건조를 방지하고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풀베기작업의 시기는 6～7월 2∼3회, 8∼9월 1∼2회 실시하며 작업횟수는 죽종에 관계없이 입지에 따라 3∼4회/년, 3∼4년간 집중관리 한다.

○ 덩굴제거: 대 숲이 조성이 완료되면 칡이 극양수이기 때문에 대나무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대숲 조성이 되기까지 전임연부의 덩굴제거는 풀베기와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수액, 죽순 등을 활용할 경우 화학적 방제를 금지하여야 한다.

○ 비료주기: 대나무는 매년 많은 양의 죽순을 생산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편근이 일정량 자라야 하는데 토양의 비옥 정도에 따라 양과 질이 달라지므로 비료주기와 흙넣기를 하여 토양조건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기는 죽순 발생 전 3∼4월, 뿌리 생장이 왕성한 7∼8월 등 2회/년 실시하고, 1회만 실시할 경우 7월에 시비하고, 신규조성 시에는 죽묘의 새 뿌리(新鞭根)가 자라기 시작하는 7∼8월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시비방법은 시비 전에 풀베기를 실시한 후에 실시하며, 시비량은 비옥지보다 척박지에 증량하고 질소, 인산 카리 성분을 혼용하여 시비하며 흩어뿌리기 보다는 죽간 주위에 일정량을 시비하는데 죽순생산을 위하여 규산질을 추가하여 시비한다. 시비 후 빠른 흡수를 위해 갈퀴로 낙엽이 쌓인 지면을 긁어준다. 시비량은 입지 및 지위에 따라 차이를 주어 가감할 수 있다.

<죽순재배를 위한  표준시비량>                     (단위 : (㎏))

비료종류	요소	과인산석회	염화칼륨	유기질 비료
1ha당 시비량	175	260	150	7,000～20,000

※ 신규조성지 시비량 : 죽묘 1본당 요소20g, 중과석 20g, 염화칼륨 20g, 퇴비 1～2㎏

(자료 담양군농업기술센터)

○ 흙넣기(객토): 죽림의 표토부위 표토유실 및 편근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표토에는 유기물 등 토양양분이 많이 집적되어 있고 표토에서 깊이 들어갈수록 양분이 적어지므로 많은 땅속줄기가 표토 부위에 모이게 되고 표토 가까이 있는 땅속줄기는 땅위로 노출되므로 땅속줄기가 노출되면 발순은 다소 빨라지나 생육이 저하되어 죽순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양분의 유실과 표토 가까이 있는 땅속줄기의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객토(흙넣기)를 실시하여 부족한 양분을 보충하고 지력을 증진시킨다. 입지조건과 토양의 비옥상태에 따라 실시 시기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죽림 조성 후 10년이 지나면 1차 객토를 실시하고 그 후로는 5년 마다 한번씩 5∼10㎝ 정도의 두께로 전면 깔기나 점상으로 깔아주며 생육휴지기 10월부터 3월에 실시한다.

○ 대나무 유묘관리: 대나무는 별도의 유묘관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후기죽, 쇠약죽 등은 당년에 제거하여야 하며, 성림이 되는 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고, 생장 불량목이나 생장 중단목 등을 위주로 제거한다.

○ 솎아베기: 대나무의 가지는 자연낙지가 잘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지치기가 필요 없으나 일조량을 늘려 죽순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가지치기를 고려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대나무는 솎아베기 자체가 곧 수확이기 때문에 별도의 솎아베기작업은 필요하지 않으나, 적정 밀도 유지 및 임분 배치를 하여 죽순발생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위를 고려하여 실시하는데 숲가꾸기 대상임지는 죽종별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를 대상으로 하며 임분관리 부족으로 과밀한 임분 또는 기준밀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임분을 대상으로 대나무숲에 참나무류 등 활엽수가 산생하고 있는 임분과 호수·수변 등 경관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대나무 임분, 지목상 밭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나무 숲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과 바이오자원 등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임분 그 외 국가 생물종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가치가 있는 대나무 숲을 대상으로 한다. 작업 시기는 1년생 죽순이 생장이 완료된 이후 11월∼다음해 2월 실시하고 죽순이 발생하고 편근이 자라는 시기(3월～9월)는 제외하되, 병해충, 적설 등 심각한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작업주기는 정상적인 임분의 경우 매년 수확을 하는데 왕대와 솜대는 4년생, 맹종죽은 5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비정상적인 임분일 경우 대나무 이외의 수종에 대한 제벌작업을 5년간 지속하여 실시한다.

선목 기준은 세장한 대나무, 병해충 피해를 받은 대나무, 형질이 불량한 대나무, 나이가 많은 대나무 등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존치대상은 직경이 굵은 건전한 대나무를 남겨 두되, 가급적 대나무가 전면에 고루 분포하도록 배치한다. 대나무의 밀도가 낮은 부분은 다소 나이가 많더라도 존치하고 밀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 조절을 해 주어야 하며, 이 때 건전한 대나무를 벌채하는 것은 지양한다.

작업량은 지위를 고려하여 최적의 본수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주는데 유령림지는 높이고, 성림지는 줄인다. 벌채할 때 벌근은 되도록 지표면에 가깝게 잘라주어야 하며 죽간(竹稈)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벌채 후 벌근을 그대로 두면 3∼4년간 살아 있어 지력을 소모시키고 새 편근이 자라는데 지장을 주므로 벌근부에 상처를 주어 빨리 썩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잡목과 덩굴성 초본류 등은 우선 제거하고, 지상부에 발생한 편근은 모두 제거하고 경급 및 수고가 낮은 것, 정상생육이 어려운 대나무는 우선 제거하여 준다.

참고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

1. 목적

○ 산림 내에서 수액 등 임산물 채취 활동하면서 수목피해의 최소화, 국민보건의 증진 및 산촌의 소득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2. 관련법령

○ 임산물의 채취허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산림청지침 제1764호, 2016.6.14.)

○ 국유임산물의 매각 : ｢국유림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27조

○ 식품의 기준 등 :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31조 및 제37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이하 식약처고시) 제2018-18호]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제2016-99호)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18-11호)

3. 기본방향

○ ｢산림자원법｣ 또는 ｢국유림법｣에 따라 허가 또는 양여를 받거나 매수하여(이하 허가 등) 수액을 채취하면서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수액 채취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식품위생법｣ 및 식품 관련 기준에 따라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수액채취량, 채취구멍의 수 등 수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분석과 산림청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

4. 수액 채취 관련 사전 행정절차

○ 공･사유림의 경우 ｢산림자원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취하여야 함.

○ 국유림의 경우 ｢국유림법｣ 제11조 및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양여를 받거나 매수하여 채취할 수 있음.

* 무상양여의 경우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참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허가권자)는 수액채취 허가 등의 신청이 접수되면 채취대상지의 위치, 면적, 수종, 본수 및 나무 생장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고 허가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허가 등을 하여야 함.

- 채취목적을 판매용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구분

- 수액채취요령 및 수액채취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허가조건에 명시

- 수액을 매년 채취할 수 있는 기간

○ 허가 등의 검토 시 마을공동채취를 유도하여 주선, 지선의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허가권자는 수액채취 허가 등을 한 경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 발급해야 함.

5. 채취 및 관리요령

가) 구멍 뚫기

○ 고로쇠 등 교목성 나무의 경우 구멍 뚫기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m 이하의 높이로 하고, 구멍의 크기는 지름 0.8㎝ 이하, 깊이는 목질부로부터 1.5㎝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구멍을 뚫는 위치는 한쪽 방향에 집중하기보다는 수목 바깥쪽의 가로방향으로 분산하여 뚫음. 1개의 수목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수는 다음과 같음.

- 수목의 가슴높이 지름 10∼19㎝ : 1개

- 수목의 가슴높이 지름 20∼29㎝ : 2개

- 수목의 가슴높이 지름 30㎝이상 : 3개

○ 다래 등 덩굴류 나무의 경우 가지의 끝을 절단 후 수액을 채취하되 1개의 수목에 끝을 자를 수 있는 가지의 수는 다음과 같음.

- 수목의 밑동으로부터 4cm 높이 지름 1∼2㎝ : 3개

- 수목의 밑동으로부터 4cm 높이 지름 3∼5㎝ : 4개

나) 채취방법

○ 교목성 나무의 채취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덩굴성 수목의 경우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목성 나무의 채취방법 준용할 수 있음.

○ 호스(주선, 지선, 연결선)는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무취한 음용수관 및 2중관(외경: 플라스틱의 검정색, 내경: PE의 흰색)의 새 것을 사용해야 하며 재생한 것은 사용할 수 없음.

* 주선: 내경 13～21㎜로서 지선에서 집수통까지 연결하는 선

* 지선: 외경 12㎜, 내경 9㎜로서 주선과 연결선을 연결하는 선

* 연결선: 외경 9㎜ 또는 12㎜, 내경 6㎜ 또는 9㎜로서 지선과 나무를 연결하는 선

○ 주선 및 지선은 설치 후 5년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수액채취 연결선 설치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일 이내에 소독 등의 처리를 한 후에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수액채취를 완료한 후에는 호스의 내부를 소독하고 오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봉합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주선 및 지선의 소독 등을 한 경우에는 소독일자, 소독방법, 사용약제, 소독 처리자 등을 명기(明記)한 서류(참고3 ‘수액 채취 호스관리대장’, 소독장면 사진 첨부)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액 채취 호스관리대장은 해당 년도 수액채취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년도 수액채취 허가 등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연결선은 수액채취 완료 후에는 제거하여 폐기하되, 채취자는 호스를 설치할 때 수액채취지 입구에 장소, 면적, 채취본수, 채취기간 등 수액채취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수액 집수통은 스테인레스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고 야생동물 등에 의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외부인이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시설을 설치하며, 수액 채취자는 집수통 옆에 수액채취허가 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다) 유통관리

○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액유통을 할 때에는 수액이 변질되지 않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용기의 재질은 PET 또는 유리용기등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용 수액제품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규정 준수

* 참고 2 ‘수액 판매용기 표시기준’ 참고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이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살균공정을 거친 수액은 ‘가공식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가열 없이 여과와 UV 처리만 거친 수액은 가공식품이 아닌 임산물에 해당

- 수액을 살균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식품을 제조･가공(살균 포함)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살균공정을 거친 수액을 식품제조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 제조･가공한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제95조 및 제97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 살균공정을 거치는 수액은 ｢식품위생법｣제31조에 따라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실시하고, 관련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103호)’으로 지정된 항목(이물, 대장균군)에 대하여 검사 실시

자가품질검사 실시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6조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 허가권자는 수액의 채취․유통의 품질유지 및 안전․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샘플을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품질․세균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생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수액채취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조치하여야 함.

○ 허가권자는 재생호스 사용, 5년 이상 경과된 호스를 사용하거나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수액을 판매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액 채취 및 판매를 즉시 중지시키고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채취 및 판매를 계속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액 채취․판매의 중지시키고 다음 해에 수액채취 허가 금지 조치하여야 함.

라) 사후관리

○ 허가권자는 허가․양여를 한 지역에 대하여 채취방법 준수, 구역 내 채취 및 나무의 피해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되,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수액채취를 완료한 후 유출기와 연결선 제거, 채취도구 및 주변 쓰레기 등을 모두 수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여야 함.

* 촉구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 해에 수액채취 허가․양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수액채취 완료 후 수허가자가 수액채취 관리대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년도 수액채취 허가·양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한국수액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과다채취 방지 및 채취도구 제거 등 자발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친환경․위생적 채취기술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허가권자는 수액채취로 인하여 나무 생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실정에 맞게 채취제한 연도를 지정하는 수액채취 휴식년제 실시할 수 있음.

○ 허가권자는 수액의 불법ㆍ무단채취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위생적으로 수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수액의 올바른 채취방법 지도 계획

- 수액 채취 허가･양여지역 점검 계획

- 수액 채취 허가지역 사후관리 방안

- 적정 용기 사용, 표시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와 관련되는 사항

- 기타 수액의 올바른 채취와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참고 1 >

수액채취 허가 표지판 (예시)

수액채취 허가 구역

o 수액채취 장소 : ○○도 ○○군 ○○면 ○○리 산

o 수액채취 면적 :  ha

o 채취수종 및 본수 : 총 00본(고로쇠 00본, 자작 00본)

o 채취기간 :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까지

o 채취자 : ○○○(전화번호 : 000-000-000)

- 주 소 :

o 허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o 허가일자 : 0000년 00월 00일

60㎝

50㎝

70㎝

< 참고 2 >

수액 판매용기 표시기준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를 따름

□ 살균 미처리한 수액(자연상태 식품)

구분

표시내용

1

제품명

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3

제조연월일

포장일 또는 생산일

* 0000년 00월 00일 또는 별도 표기일 등으로 표기

4

내용량

표시단위는 ℓ(L) 또는 ㎖(ML)이며,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 허용오차는 관련 고시에 따름

※ (참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2018-58호(’18.8.2.)]의 허용오차

적용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용량	50mL 이하 50mL 초과 100mL 이하 100mL 초과 200mL 이하 200mL 초과 300mL 이하 300mL 초과 500mL 이하 500mL 초과 1L 이하 1L 초과 10L 이하 10L 초과 15L 이하 15L 초과	9% 4.5mL 4.5% 9mL 3% 15mL 1.5% 150mL 1%

5

보관상
주의사항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

예시)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짧은 기간에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6

반품 및 교환

흠결이 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 장소 및 전화번호 표시

7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표시

*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술(記述), 그림 등의 다른 표시 금지

* 기 제작하여 보유 중인 판매용기는 스티커, 라벨 등으로 표시사항을 현행화하여 사용 가능

□ 살균처리한 수액(기타가공품)

구분

표시내용

1

제품명

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식품유형

기타가공품

3

업소명 및 소재지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

4

유통기한

0000년 00월 00일 또는 별도 표기일 등으로 표기

5

내용량

표시단위는 ℓ(L) 또는 ㎖(ML)이며,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 허용오차는 관련 고시에 따름

※ (참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2018-58호(’18.8.2.)]의 허용오차

적용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용량	50mL 이하 50mL 초과 100mL 이하 100mL 초과 200mL 이하 200mL 초과 300mL 이하 300mL 초과 500mL 이하 500mL 초과 1L 이하 1L 초과 10L 이하 10L 초과 15L 이하 15L 초과	9% 4.5mL 4.5% 9mL 3% 15mL 1.5% 150mL 1%

6

원재료명

고로쇠 수액, 자작나무 수액 등

7

용기･포장 재질

PET, 유리 등

8

품목보고번호

보고번호

9

보관상
주의사항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

예시)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짧은 기간에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10

반품 및 교환

흠결이 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 장소 및 전화번호 표시

11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표시

12

기타표시사항

“살균제품” 표시

*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술(記述), 그림 등의 다른 표시 금지

* 기 제작하여 보유 중인 판매용기는 스티커, 라벨 등으로 표시사항을 현행화하여 사용 가능

< 참고 3 >

수액 채취 호스 관리대장

□ 채취허가·양여지 :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ㅇㅇ

□ 호스 설치 위치도(예시)

주선1

주선4

주선2

주선3

□ 호스 관리내역

호스구분

(주선/지선)

설치일

소독일

소독방법

사용약제

소독처리자

(자체소독, 업체명 등)

기타

□ 호스 관리 사진첩

호스구분

주선 / 지선

소독일

0000년 00월 00일

소독방법/약제

○○약제로 소독 등

소독처리자

자체 / 소독업체 / …

호스 소독광경(근경)

호스 소독광경(원경)

농관원 지침서(두꺼운 책) p156~181 참고하여 쉽게 풀어쓸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