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2.

2022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 사업목록 및 개요

구분	사업명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사업비(천원)	30,000
2	사업목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사 업 량	○ 18대
	사업내용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 ‘22년 예산 : 30,000천원(시비18,000천원, 자부담 12,000천원) - 지원기준(대당) : 1,650천원 (시비 990천원, 자부담 660천원 ) *초과분 자부담 -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포획틀(여닫이, 개폐식)‘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과장 홍순만(840-8701) 팀장 이서복(840-8707) 담당 김해림(840-8723)

2022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계획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방

Ⅰ	추 진 배 경

❍ 산림인접 농경지와 과수원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Ⅱ	추 진 근 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보조사업)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Ⅲ	추 진 방 향

❍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포획시설 지원

Ⅳ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 구입비 지원

❍ 총 사업비: 금30,000천원(시비 18,000천원, 자담 12,000천원)

지 원 사 업 명	사업량 (포)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농협	자 담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	18	30,000	18,000	-	12,000	보조60%

Ⅴ	세부 추진계획

❍ 사 업 량

지원사업명	사 업 량 (대)	총사업비	사 업 비(천원)		비고
			시비(60%)	자부담(40%)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30	30,000	18,000	12,000

❍ 대상제품: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포획틀(여닫이, 개폐식)‘에 한하여 지원

❍ 지원단가: 금1,650천원 이상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구입 시 보조60% (990천원 보조), 자부담40%(660천원) *초과분 자부담

Ⅵ	세부 추진절차

□ 사업신청(공통사항)

❍ 사업기간: 2022. 2. ~ 12.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농협조직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 산림인접 농경지에 농작물 경작하면서 야생동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읍면동 자체지원기준안을 마련하여 대상자 추천

❍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포함)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함)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전용통장(자부담 예치)

□ 사업추진(시설 공급)

❍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포획틀(여닫이, 개폐식)‘에 한하여 지원

❍ 환경보호과에 야생동물 포획 허가 사전승인 후 설치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

❍ 제출서류 :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등) 제출

□ 사후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5년간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회수, 5년간 농기계 등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 사후관리(공급)대장, 연1회(익년1월31일)운영 실적 점검〔별지제3호서식〕

Ⅶ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2. 2. 5.(금) ~ 2. 26.(금)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2022. 3.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청구 : 상반기 공급완료 및 보조금 지급

❍‘21년도 포획기 지원대상자 전년도 야생동물 포획실적 제출(’22.1.31.기준)

성 명	주 소	유해 야생동물 종류	포획 실적 (마리 수)	비 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1. 과도한 포획 예방

가. 포획 허가는 규칙 제31조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등에 따라 포획지역․포획기간․포획방법 및 도구․포획수량․포획자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포획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허가한다.(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33호 서식)

나. 포획틀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의 과도한 포획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포획틀 등은 불특정 다수의 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수량과 피해지 인근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허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2) 포획틀은 신청자가 [별표3]의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숙지하여 자체  제작 하거나 구매* 또는 대여하여 허가지역에 설치 및 관리

* 자체 제작·구매·대여할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함

(3) [별표4]의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사전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되는 포획틀 등에 그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케 함으로서 불법 제작된 포획틀 등과 구별

*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부착은 사용 시 떨어지지 않도록 철사 등으로 견고히 부착

(4) 허가한 동물 외 다른 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방사하도록 주지시키고, 부상을 입은 경우 즉시 허가기관에 알려 법 제11조의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등에서 치료 후 방사

2. 포획 동물의 처리

○ 환경부의「유해야생동물 포획어무 처리지침」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른 [별표 7]의 방법으로 처리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매몰, 소각,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

○ 환경부의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

○ 농식품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매립, 소각, FRP 저장조 활용 등 방법으로 멧돼지 사체를 처리

[별지 제1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주 소
	영농규모	합계 : ha	답 : ha		전 : ha		기타 : ha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신청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붙임 : 1. 농영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세부 사업계획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월 별		세부 사업 내용
		* (시군) 주관 사업설명회 참석 : 해당 지자체와 협의 작성
		* 먹이공급(유인)을 포함한 포획틀 설치·운용 컨설팅 교육 이수 * 포획틀 제작 또는 구입 주문
		* 지역내 유해조수 방제단과 포획 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 협의
		* 포획틀 설치( 개소)
		* 포획틀 설치( 개소)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통지(→ 시장.군수)
		* 사업 성과 제출(→ 시장.군수) - 포획 실적,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 -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년도 사업 확대 계획 : (‘22) 3대 설치 → (’23) 5대

[ 별 표 ]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발췌)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발췌)

□ [별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피 해 구 분	포획시기 및 기간	포 획 도 구	포 획 지 역	포획수량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다만, 그물, 포획틀, 포획장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포획 가능 * 유해 야생동물이 농경지 등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경우 자력포획허가 가능 -2개월 이내, 다만, 포획틀, 포획장은 6개월 이내 * 대리포획시 30일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 포획틀, 포획장	-조류(새) : 피해 지역 리･동단위 -수류(짐승) : 피해지역 리･동단위 *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 정도․서식실태․ 포획목적 등을 감안 하여 결정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요청기간 동안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포획틀, 포획장	-항공기･특수건 조물 피해 : 피해 지역 및 그 주변 출몰지 -군 작전 지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하여 결정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피해지역 리･동 단위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1개월 이내	엽총, 포획틀, 포획장	피해지역 리･동단위 *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마취총 등을 사용하여 생포) 및 멧돼지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필요시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포획틀, 포획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하여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결과 상기 기간 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별도로 포획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2]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기준

구 분	기 준
재질	아연도강관, 철재, 스틸파이프 등 안전성이 확보된 재질
규격	- 직사각형의 철제 틀로서 문틀과 출입문, 좌우측면의 시건장치 부착면과 미부착면, 바닥철판과 덮개철망으로 구성 등 이에 준하는 규격
모형1	△ 여닫이식
모형2	△ 개폐식
운영방법	-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허가 신청자는 농경지 등에 직접 설치(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먹이공급 관리 및 시설물 점검을 주기적으로 관리 할 것 ※ 허가권자가 현장확인 시 먹이관리 부실 등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허가취소

[별표3]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NO.(24~26)- 914-1

유해야생동물

포획승인

영월군

◦ 형태 : 원형(직경 3cm)

◦ 재질 : 은색 알루미늄

◦ 두께 : 1.0~1.5mm

◦ 글씨 : 양각 글씨

◦ 구멍 : 2mm내외

◦ 확인물의 번호(No)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국가 기초구역 번호를 활용한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24~26) -    914    -    1

(강원도)    (영월군)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일련번호]

◦ 본 지침 개정 이전 제작한 구형 확인표지는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별표4]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의4 관련)

1. 매몰

가. 매몰 장소

1)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은 포획한 장소에 매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장소에 매몰할 수 있다.

가)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이 다량인 경우(성체 고라니 또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3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의 경우에는 10개체 이상)

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장소가 타인의 사유지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2) 매몰 장소의 위치는 별표 8의4 제2호가목3)에 따른다.

나. 매몰 방법

1)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장소에 매몰할 수 없어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운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매몰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2) 매몰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3) 매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가)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1m이상 되도록 파고, 폐수유출방지용 비닐을 덮는다.

나) 구덩이의 바닥에는 흙을 투입한 후 생석회를 뿌리고, 사체를 투입한 뒤 토양, 생석회 순으로 덮는다.

4)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이 다량인 경우(성체 고라니 또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3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의 경우에는 10개체 이상)에는 매몰 후 제44조의10제1항 및 별표 8의5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소각

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나. 소각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다.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해야 한다.

라. 소각 후의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고온ㆍ고압방식의 멸균처리

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고온ㆍ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고온ㆍ고압방식의 멸균처리시설을 갖춘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나. 고온ㆍ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다. 고온ㆍ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한 후의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 및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별지 제3호 서식]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관리대장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관리대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비 재원내역(천원)				비고
주 소							총사업비	시비	융자	자담
기 종 명	멧돼지 포획기		규격·형식		T-01		1,818	1,091		727
제조회사	㈜피스		제조번호 (기대번호)		-
구입일자	2021. .		공급업체		㈜피스
점 검 내 역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시설관리상태, 전년도 포획실적)		점 검 자
				직		성명
2022. 2. .		양호, 멧돼지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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