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1108호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나. 지원사업의 범위 및 신청(안 제4조~제5조)

◦ 지원사업의 범위, 신청 방법

다.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안 제6조~제13조)

◦ 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 실비변상 사항

라. 지원방법 및 정산, 준용(안 제14조~제15조)

◦ 보조금 지급 방법, 정산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평생교육과(교육정책팀)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전화 : 041-840-8374 / FAX: 041-840-371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 (☏ 041-840-8374)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1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3. 공주학아카이브사업 지원

4. 취‧창업 능력 향상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5. 정부기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위임 · 위탁하는 지원사업

6.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제,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에 관한 지방대학의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공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주시 소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사업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 업무담당국장,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