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5.

2022년 가뭄 대비

밭작물 관정 개발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차]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2년 가뭄 대비 밭작물 관정 개발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차]	방

Ⅰ 추진배경

○ 최근 반복 되는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발생

→ 기후 변화에 따라 일부 지역 매년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상시화

○ 그간 가뭄 대책은 중앙 정부 위주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반복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뭄 대책 마련 필요

→ 한발 시 가뭄피해 최소화로 영농비 절감 및 소득증대 도모

Ⅱ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설정비, 시설물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제6조(시설관리자의 임무)

○ 지하수법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공주시 농업보조금운영조례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4. ~ 2022. 11.

○ 사 업 량 : 74공 (중형 54공, 소형 20공)

- 중형, 소형 사업량은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 조정하여 추진

○ 총사업비 : 600,000천원(보조 300,000천원, 자부담 300,000천원)

구 분	사 업 량 (공)	단 가 (천 원)	사 업 비 (천 원)
			합 계	시 비	자 담
	41		221,000	110,500	110,500
중 형	14	10,000	140,000	70,000	70,000
소 형	27	3,000	81,000	40,500	40,500

○ 1차 선정 내역

○ 2차 사업비 : 379,000천원(보조 189,500천원, 자부담 189,500천원)

구 분	사 업 량 (공)	단 가 (천 원)	사 업 비 (천 원)
			합 계	시 비	자 담
	75		379,000	189,500	189,500
중 형	22	10,000	220,000	110,000	110,000
소 형	53	3,000	159,000	79,500	79,500

○ 재원비율 : 보조50%(시비), 자부담 50%

○ 지원단가

- 중형관정 : 10,000천원/공 (보조 5,000천원, 자담 5,000천원)

- 소형관정 : 3,000천원/공 (보조 1,500천원, 자담 1,500천원)

※ 사업비 초과시 자부담, 사업단가 이하일 경우 비율(50%)에 따라 보조금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중형 10,000천원, 소형 3,000천원 중 농가 선택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밭작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기준)

○ 선정기준

- (중형관정) 밭작물 재배면적 3,000㎡ 이상

- (소형관정) 밭작물 재배면적 1,000㎡ 이상

- 금강 공급 몽리구역 및 하천 등 저류지 미 수혜지역

- 논 관정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

- 공동 사용 조건, 수혜 면적․밭작물 재배농가 많은 지역 우선

- 경지정리 지역 중 관개 시설 미개발 지역

<지원 제외대상>

- 자급자족 형태, 소규모 밭작물 재배농가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제외

- 농협 등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 농업 외 기타 직업 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 농업 관개 시설이 구축되어 이용이 가능한 지역

- 관정 개발 후 양수검사 결과 기준 토출량 기준 미달 관정

※ 기준량 : 준공검사 결과 중형관정 100톤 이상/24시간, 소형관정 30톤이상/24시간

Ⅳ 사업 시행 요령

1. 사업 추진 체계

○ 추진기간 : 2022. 4. ~ 11.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	기준사항 충족 여부 검토
농업인→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지원대상 및 사업비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보조사업 시행
읍․면․동→시		시→읍․면․동		읍․면․동→농업인
완료 확인[검사]	≫	보조금 정산보고	≫	사후 관리[5년]
읍․면․동		농가→읍․면․동→시		읍․면․동

2. 사업 시행 요령

1)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 6. 15.(수)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설치 예정지 위치도 1부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지도나 지적도에 표시)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 타인의 농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 첨부

○ 읍면동장 확인사항

- 농지 임차 경작자인 경우 농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영농규모 등 확인 후 신청서의 읍․면․동에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 사업신청서 접수 결과 제출 : 2022. 6. 17.(금)까지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현장 확인 및 신청농가 (서식4)에 따라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신청서, 우선순위명부)

2)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시 선정 심의회 구성, 선정

3) 사업 시행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입금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대상 농가별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1농가 1공 공급 원칙, 보조지원(중형 10,000천원, 소형 3,000천원) 한도 내에서 전기공사를 포함한 총공사비의 50% 지원

○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관정 규모, 규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인 경우 정산 시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환급대행기관에 부가세 환급대행 신청토록 농업인 안내

4) 설계․시공․착공 신고 (읍․면․동)

○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 「지하수법」, 전기시설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등은 관계 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 업체 선정

○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된 농가는 유자격 시공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

※ 시공업체는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자로 제한

○ 사업 대상 농가는 계약 체결한 사업자와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시공계약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체결해야 하며, 착공 예정일 2개월 이내에 계약 및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 사업희망자 대체 선정

○ 사업착수(착공) 신고 : 공사 계약 체결 후 보조사업자는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착수 신고하여야 함

1) 사업착수신고서 2) 착공계 (착공신고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착공도면, 공사공정 예정표,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증 등) 3) 표준도급계약서 4)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5) 유자격업체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현장대리인계 등)

착공시 제출해야할 사항

5) 사업 완료 확인 (읍․면․동)

○ 사업완료 시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1) 사업완료신고서 2) 준공계 (준공신고서,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전,중,후) 준공도면, 관정 개발 이용 준공확인증 등)  3) 물품검수조서서 4) 하자보수지급각서 5) 세금계산서 6) 자부담 집행증빙서 등

사업 완료시 제출해야 할 사항

○ 지하수 개발공정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 실패공 되메움과 오염방지시설의 설치확인을 위하여 준공신고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여야 함.

- 폐공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하여 신고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공사 완료시에는 해당 시에 준공신고를 하여야 함

○ 관정 개발 시 발생하는 실패공에 대하여는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법 제 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규정에 따라 폐공조치 및 원상복구토록 지도 감독 철저

○ 지하수법상 수질검사 결과 지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관정으로 함

6) 사업비 집행 요령

○ 지원기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 소요금액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 추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관정 개발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집행 시 실제 단가를 적용하되, 철저한 검토․확인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사업대상 농가에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의무화 등 관련 사항 지도 철저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전용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

○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지행 후 사업실적에 의한 교부

-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의거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교부 요청

○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각 읍․면․동 시설직 직원의 도움 및 지하수 관정 개발 준공서류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에 의거 사업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산 검사 실시

- 사업현장 및 이행상황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정산서 제출

○ 사업 추진 실적 및 자금 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을 시는 지급된 보조금 회수

7) 사후관리(읍․면․동)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환,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불가함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 5년)

○ 사업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이상 영농기 전후에 점검을 실시하되 보조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 기록하여야 함

-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대장(서식 7)을 작성 비치하여 관정활용 및 관리상태 등을 매년 점검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공주시 농업보조금운영조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Ⅴ 행정사항

○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제출 (읍․면․동) : 6. 17.(금)까지

- 신청자의 지원 자격 및 신청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2차 추진 후 잔여 사업비 추경 시 삭감 후 사업 일몰 예정

≫≫사업 신청 누락으로 인한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사업 홍보 적극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 6월 말

○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 제출(서식 5) : 6월 ~ 11월

○ 공사 착공 전 또는 채수량 부족 및 수질 부적합으로 위치 변경 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사전 변경 승인 후 개발공사 추진

○ 인근 주택․하천․시설물․관정 등에 영향이 없는 관정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관정개발 시 발생하는 실패공에 대하여는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철저한 폐공조치 및 원상복구토록 지도 감독 철저

[서식 1]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신청서

신청농가 (마을명)	주 소		공주시 읍․면․동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지 하 수 개발내역	위 치
	사업량		중형□ 소형□ 1공					사업비			천원 (보조 ,자담 )
소 유 자 (신고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영농규모	계: ㎡				자경: ㎡								임차: ㎡
위와 같이 2022년 가뭄대비 밭작물 관정을 개발하고자 신청하며,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선정, 사후관리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대상지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마 을 대 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2. 공동사용 각서 1부(해당자) 3. 설치 예정지 위치도 1부(지적도 또는 지도에 표시) 4. 설치예정 토지의 사용소유 권리증명서류 1부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해당자)〕 5. 기타 증빙서류 * 읍면동 담당자 : 토지대장(공부상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각종 제출 증빙서류 확인
담당자 확인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기타증빙서류

- 관정 공동이용 참여농가 명부 -

□ 신청인 :

연번	주 소	성 명	밭 작 물 재배면적(㎡)	농가 확인 (인)	비 고
총 계
1
2
3
4
5
6
7
8
9
10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밭 공동 이용현황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         .          .

신 청 인 :                     (인)

각          서

본인(관정 개발자)은 2022년 가뭄대비 밭작물 관정 개발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관정을 사용함에 있어, 함께 신청한 회원들과 공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보조금 반환, 손해배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공주시장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목    적

○ 가뭄 대비 밭작물 관정 개발을 통한 농업용수 확충으로 지속적인 경영안정화 도모

2.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3. 사업기간 : 2022년        월  ~        월

4. 사 업 비 : 금                    원

- 시비 :                           , 자부담 :

5. 사업위치 :

6. 사업내용(총괄)

세 부 사업명	사 업 량 (공)		사 업 비 (천원)			비 고
	중형	소형	합 계	시비	자부담
관정개발

7. 세부 사업추진 일정

세부사업 내용	2/4분기			3/4분기			4/4분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착수
사업 완료

※해당시기 “”로 표시

8. 기대효과

○ 불리한 자연조건 개선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여

○ 가뭄피해 최소화로 농가 소득 향상 기여

[서식 3]

토지 사용 승낙(동의)서

□ 토지내역

소재지
지 목		면 적	㎡

상기 토지 내에 밭작물 관정 개발(          ㎡) 설치 및 토지사용(5년)을 승낙하며 차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토지사용 승 낙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토지소유자 승 낙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공주시장 귀하

[서식 3]

밭작물 관정 개발 승낙서

1. 개발예정지의 표시
대 상 토 지								지 목			지적(㎡)				개발할 관정의 규모						비 고
소재지						지번
															□ 중형 □ 소형
2. 관정의 개발자 (시공업자)
도 로 명 주 소							상 호 명						사용자				고유번호
3. 기존 관정의 현황
대 상 토 지 ( 임 야 )								지 목			지적(㎡)				관정규모						비 고
소재지						지번
															□ 대형 □ 중형 □ 소형
4. 관정개발의 사용승낙자
도 로 명 주 소							소 유 자						주민등록번호					비 고
본인은 상기 관정의 소유자(책임관리자)로써 관정의 개발자가 그 목적을 위해 기존 관정 인근에 관정을 개발함에 있어 이의가 없기에 이를 승낙합니다.
2022. . .
						승 낙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공주시장 귀하

[서식 4]

가뭄대비 밭작물 개발 지원 사업 심사표

(마을대표 신청자 :                )

항 목		내 용	배 점	평 점	확 인 내 용
합 계 (100점)
1	밭 영농 규모 (40점)	4,500㎡ 이상	40
		3,500․㎡이상~4,500㎡미만	37
		2,500㎡이상~3,500㎡미만	35
		1,500㎡~2,500㎡미만	33
2	공동사용농가 (20점)	10농가 이상	20
		5농가 ~ 20농가	17
		3농가 ~ 5농가 미만	15
		3농가 미만	13
3	인근 농업용수 이용가능 여부 (15점)	부	15
		여	3
4	상습 한발지역 여부 (15점)	여	15
		부	5
5	공동 사용․수리 동의 여부 (10점)	여	10
		부	5

※ 1번 항목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공부 면적 기준

※ 2번 항목 : 단독사용은 가점 없음

※ 3번 항목 : 양수장, 논 관정, 수로 등 구체적으로 명시 기재

평 가 자 : 직급(직위)                   성    명                      (인)

직급                  성    명                      (인)

[서식 5]

사업비 정산서

□ 사 업 명 : 2022 가뭄대비 밭작물 관정 개발 지원 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인)

- 주    소 :

□ 사업기간 : 2022.    .    . ~ 2022.     .     .

□ 사업내용

○

□ 정산총괄표

구 분	교 부 결 정 금 액	정 산 금 액
총사업금액(원)	원	원
보 조 금 액(원)	원	원
자체부담금액(원)	원	원

□ 사업비 집행내역

품 명	지출 내역	금 액 (원)	재원별 지출액(원)
			보 조	자 담
계

[서식 6]

밭작물 관정 개발 사진첩

(         읍면동       리/통)

1. 현장사진 (2022. . .)	2. 기계 설치(2022. . .)
3. 케이싱 설치 (2022. . .)	4. 천 공(2022. . .)
5.수중모터 설치 (2022. . .)	6. 상부보호공(맨홀) 설치(2022. . .)
7. 상부보호공 내부(2022. . .)	8. 안내문 설치(2022. . .)

[서식 7]

밭작물 관정 개발 사후관리대장

○ 보조사업자 현황

- 사 업 명 : 가뭄대비 밭작물 관정개발 지원사업 (사후 관리기간 : 5년)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사업지원 현황

- 위    치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천원(시비             , 자담             )

- 사업기간 : 2022.       .  ~       .

점    검    내    역

점 검 일	점 검 내 역	점 검 자	확 인	비 고

[붙임 1]

밭작물 관정개발 공사비 산출내역서(예시)

□ 중형관정

풍 명	규 격	수량	단위	금액(원)	비고
					1공
1. 지하수개발
케이싱자재			m
케이싱 설치비			m
그라우팅			m
착정개발(공사비)			m
양수시험			식
수질검사(농업용수)			식
에어써징			m
2. 보호시설
상부보호공			식
수중모터			대
양수시설자재			식
전기내선공사			식
3. 소 계
4. 부가세
5. 합 계
			≒

※ 품명 변경 가능

□ 소형관정

풍 명	규 격	수량	단위	금액(원)	비고
					1공
1. 지하수개발
케이싱자재			m
케이싱 설치비			m
착정개발(공사비)			m
양수시험			식
수질검사(농업용수)			식
에어써징			m
2. 보호시설
상부보호공			식
수중모터(흡입식자동펌프)			대
양수시설			식
전기내선공사			식
3. 소 계
4. 부가세
5. 합 계
			≒

※ 품명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