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

○ 축산농가의 악취발생 최소화를 통해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가축 사육기반 유지

□ 추진방침

○ 축산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의 축산시설 위주로 지원

○ 생물학적, 화학적 방법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악취개선 시설 등 도입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2. 3 ~ 12월

○ 사업대상 및 내용

지원품목	사업대상	사업내용
악취저감시스템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법인,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마을형 공동퇴비장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장비(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 안개분무, 미생물 배양시설 등)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악취저감시스템	4	100백만원/개소	400,000	60,000	140,000	200,000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악취저감시스템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법인 포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자체 처리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마을형 퇴비 자원화시설(공동퇴비장)

* 축산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의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에 우선 지원

※ 사업비 지원 용도

‣ 악취저감시스템 :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시설, 음수 처리기, 미생물 배양기,

EM․BM 등 생산시설, 바이오커튼 등

○ 업체(제품) 선정 기준

<공통사항>

- 제품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원칙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우수제품 구입토록 지도

- 사업추진시 관련법 인‧허가 관련사항 등 점검하여 적법추진 지도

- 시공업체로부터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음.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우수 제품을 구입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처리시설설계‧시공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자가시공 제한)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완료(제품공급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사후관리

- 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