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1414호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2022. 1. 28. 공포, 2022. 1. 28.시행)됨에 따라 “결손처분”용어를 “정리보류”또는“시효완성정리”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결손처분”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       로 처리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제2항 ~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3. 입법 예고기간 : 2022. 6. 20. ~ 7. 11.(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세무과 징수팀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전화 : 041-840-8354 / FAX: 041-840-2318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세무과 징수팀 (☏ 041-840-8354)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18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처리”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 등은”으로,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 등 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갑, 을)”를 “정리보류표(갑,을),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정리보류를 취소”로 한다.

제16조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결손처분)액”을 “(정리보류)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호(□) 중 “결손”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시효완성정리

별지 제1호서식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감액ㆍ결손”을 각각 “감액ㆍ정리보류 등”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결손)결정액”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등)결정액”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세입(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결손)결정액 통지서”를 “세입(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등)결정액 통지서”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결손”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등”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감액/결손”을 “감액/정리보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불납결손액”을 “정리보류 등 액”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년시”를 “○○년도”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과년시”를 “과년도”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연시”를 “연도”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하고, 같은 앞쪽 중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로 하며, 같은 서식 하단의 제2호 중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을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로, “별지 제9호서식(을)”을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결손처분표”를 각각 “정리보류표”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결손처분여부”를 “정리보류여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시효완성정리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과세 번호	연시·군/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 략)	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 시효완성처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3조(정리보류 등) ------------ 정리보류 등은 ------------ 정리보류 등 결정결의서 --------- 정리보류표(갑,을),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
제14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 정리보류를 --------------------------------------- 정리보류 취소액-------------------------------------------------------------------------------------.
제1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 정리보류를 취소---------------------------------.
제1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에 따른다.	제1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 별지 제10호서식 --------------------------------------------.
제1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① ----------------------------------------------------- 정리보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납(결손처분)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2. ---(정리보류)액-------------------
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 정리보류 -----------------------------------.
③ 제2항의 정보요구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제공된 자료를 다른 정보요구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중 하나의 정보요구기관에만 제1항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제공한다.	③ -------------------------------------------------------------------------------- 시장---------------------------------------------- 정리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