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4.

2022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변경)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2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변경)

	□ 최근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벼 재배 전(全)면적에 대한 병해충 방제로 안정적인 쌀 생산 도모 □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 시 농약 중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방

Ⅰ	추 진 배 경

❍ 농촌 고령화 및 방제 일손부족으로 벼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 가중

⇒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한 방제 효율 제고 및 일손부족 해소

Ⅱ	추 진 근 거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보조사업)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Ⅲ	추 진 방 향

❍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을 공주시∼농협 간 협력 사업으로 시행  하여 공주시 농업인 복리 향상 및 농업 발전 도모

❍ 벼 병해충 방제 시 친환경농작물, 축산, 양봉 등 피해 예방 중점 추진

❍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6월 말 ~ 8월초 2회 방제 실시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격을 갖춘 관내 방제 업체 우선 선정

Ⅵ	세부 추진계획

❍ 사업주관 : 공주시장

❍ 사업시행 : NH농협 공주시지부(지역농협)

❍ 사업기간: 2022. 4. ~ 2022. 11.

❍ 사 업 량: 5,555ha

❍ 보조사업비: 500,000천원(시비 100%)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합계	방재비			농약대
		소계	시비(50%)	농협·자담(50%)	자부담
5,555	20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000	2회방제

※ 지역농협별 조합원 지원 재원 붙임1 참조

❍ 지원범위: 공주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 재배농가

- 관내 비조합원은 시비만 지원되며 농협 협력 사업비 지원 불가

- 관외출입경작자가 공동방제 구역내 살포를 희망할 경우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부담 참여 가능(단, 농협 조합원인 경우 해당 지역농협사업비 지원가능 함)

❍ 대상농지: 공주시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농지(친환경인증 농지 포함)

- 시군 읍면동 경계 지역까지 지역농협 방제단 방제 가능한 경우 지원

※ 대상농지 제외: 무인헬기 여건에 따라 방제 불가능한 농지(지역농협 문의 필수)

※ 양봉·양어, 낚시터, 연근농가, 친환경인증 주변농지 농약살포시 비산 피해우려 지역 등

❍ 사업내용: 방제비 지원(연 2회)

※ 항공방제 효율 제고 위해 2회 방제하지 않을 경우 방제비 지원 제한할 수 있음

❍ 지원단가: 항공방제 비용 1ha당 180,000원 기준 방제비(드론+무인헬기 조작비) 50% 2회 지원, 농약대 자부담

- 1회 방제 총 소요단가 1ha 180천원 중 방제비 90천원, 농약대 90천원 소요 시비 방제비 45천원 지원, 자부담 135천원(방제료 45천원 + 농약대 90천원)

※ 관내 지역농협 조합원인 경우 해당 가입 농협별로 방제료의 일부 농가 자부담 지원(붙임1 농협별 농가 자부담 지원 비율 참조)

※ 사업비 원단위 절사 금액 및 방제 추가 비용은 자부담 처리함.

Ⅴ	추진절차

❶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 알림	→	사업계획 홍보	→	사업신청 및 검증	→
① 시 → 읍면동, 농협		② 읍면동, 지역농협 → 농업인		③ 농업인 → 읍면동, 지역농협
공기관대행 협약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알림	→	항공방제 실시	→
④ 시, 농협중앙회		⑤ 시 → 읍면동, 농협중앙회		⑥ 지역농협(방제단) → 농업인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보고·정산
⑦ 시 →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⑧ 지역농협 → 농협중앙회 → 시

❷ 사업신청(읍·면·동, 농업인)

❍ 사업기간: 2022. 4. 4.(월) ~ 4. 29.(금), 1개월

❍ 신청접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항공방제가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

-  농지가 다수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한 곳에서 일괄 신청 가능

※ 사업신청서 제출 후 지역농협 방문하여 방제비용 납부 절차 문의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지원한도: 농가별 벼 재배면적 0.1ha ~ 10ha

❍ 방제약제 개별 선택 불가(방제시기 및 약제는 지역농협에서 선정 살포)

※ 방제약제 개별 선택하지 못하는 사유는 개인 선호 방제 약제와 타 약제 혼합 할 경우 약제 문제 발생 방지 목적임.

❍ 농가별 신청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의뢰(읍․면․동⇒농협) 5.6까지

❸ 사업신청 검증 및 선정(시, 읍면동, 지역농협)

❍ 농가별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신청 홍보(읍면동)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주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실 경작확인 등)

- 지원대상농지 여부(농업경영체 등록필지, 친환경인증 농지, 제외대상 여부 등)

- 신청면적 대비 방제 사업량 확인

❍ 조합원 및 방제 적격여부 확인 의뢰(읍·면·동 ⇒ 지역농협)

❍ 지원사업신청 검증 결과 제출: 지역농협 ⇒ 읍․면․동 ⇒ 5. 20.까지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통보(시 ⇒ 읍․면․동, 농협중앙회): 5. 31까지

- 신청면적 대비 방제 사업량 확정 및 보조금 지급

❹ 방제단 구성(지역농협)

❍ 항공방제단은 지역농협에서 사업자 등록, 관련 자격증 등을 구비한 자로 자체 구성 또는 위탁 방제 실시

❍ 항공방제단 구성 기준

구분	자격기준	비고
제출서류	❍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 등록증(허가) ❍ 사업자 등록증 ❍ 비행장치 신고여부(신고번호) ❍ 조종자자격증(방제인력 전원) ❍ 보험가입증서	농협 자체 기준에 따라 자격 기준 추가 가능

❍ 항공방제단 구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방제업체 우선 선정

- 관내 드론 보유농가 항공방제단에 우선 참여 구성 운영(붙임2. 농업용 드론 등 방제기 지원현황)

❍ 방제 대상지, 사업면적, 방제 횟수 등 임의 변경불가

❍ 항공방제에 적합하고 약제 혼합 시 약해(藥害) 없는 제품으로 선정

※ 친환경인증농지 살포시에는 유기농업자재 등록약제 사용 및 피해 방지계획 수립 후 추진(친환경농지 주변 살포시 비산피해 없도록 주의 요망)

❺ 사전 준비 사항 및 방제(기술보급과, 농협, 읍․면․동 협조)

❍ 벼 돌발 병해충 예찰·방제 중점 지도 협의(기술보급과, 지역농협)

❍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에서 항공방제 실시 원칙으로 함.

-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방제 가능 여부는 해당 농협과 협의 필수

❍ 마을앰프 방송 및 차량 방송을 통해 방제 계획을 사전 주민에게 적극 홍보

- 농약 살포에 따른 마을 주민 안전 조치 사항 홍보

❍ 친환경농지, 연근 농가, 양봉, 양어장, 낚시터 등에 사전 홍보 철저

❍ 방제지역 현장 표시

- 살포 지역 경계 확인을 위해 벼 재배농지 경계 흰색 또는 황색기로 표시

- 방제 제외지역(양봉, 친환경인증 주변농지 비산피해 우려지역 등)은  적색기로 표시

❍ 작업자에게 농약 안전교육(방제복, 모자,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 착용) 및 무인항공 안전교육 실시(항공 용역 업체에서 안전교육 실시)

❍ 지역 항공방제단별로 방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주민 사전 홍보

❍ 농가에게 방제 완료 사항 홍보(문자 또는 마을대표(이장) 확인)

❻ 사업완료 및 정산(시, 농협)

❍ 조합원에게 지원되는 농협 협력 사업비는 농협에서 자체 정산 실시

❍ 사업비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농협 중앙회 → 시)

Ⅵ	행 정 사 항

❍ 사업신청 접수 및 검증결과 제출(읍․면․동): 2022. 5. 20.까지

❍ 항공방제 계획 신청 홍보(읍․면․동, 지역농협)

❍ 지원대상자 및 지원량 확정: 2022. 5월 중

❍ 사업비 정산: 2022. 10월말 까지

[붙임1]

지역농협 조합원 지원 단가(방제비 지원)

농협별	사 업 비 (원)							비고
	합계	방제비					농약대
		소계	시비	중앙회	지역농협	자부담	자부담
공주농협	180,000	90,000	45,000	15,000	30,000	0	90,000	1회 단가
유구농협	180,000	90,000	45,000	15,000	30,000	0	90,000	1회 단가
이인농협	180,000	90,000	45,000	15,000	30,000	0	90,000	1회 단가
탄천농협	180,000	90,000	45,000	15,000	15,000	15,000	90,000	1회 단가
계룡농협	180,000	90,000	45,000	15,000	15,000	15,000	90,000	1회 단가
반포농협	180,000	90,000	45,000	15,000	15,000	15,000	90,000	1회 단가
의당농협	180,000	90,000	45,000	15,000	30,000	0	90,000	1회 단가
정안농협	180,000	90,000	45,000	15,000	15,000	15,000	90,000	1회 단가
우성농협	180,000	90,000	45,000	15,000	15,000	15,000	90,000	1회 단가
사곡농협	180,000	90,000	45,000	15,000	15,000	15,000	90,000	1회 단가
신풍농협	180,000	90,000	45,000	15,000	30,000	0	90,000	1회 단가

※ 지원단가: 1ha당 180,000원 기준(기준단가 초과분 농가 자부담)

※ 시비, 농협 부담금 원단위 절사(원단위 절사 및 방제 추가 금액 자부담 처리)

관외, 비조합원 등 지원 단가

구분	사 업 비 (원)							비고
	계	방제비					농약대
		소계	시비	중앙회	지역농협	자부담	자부담
관내(비조합원)	180,000	90,000	45,000	-	-	45,000	90,000	1회 단가
관외(조합원)	180,000	-	-	-	일부지원	일부자담	90,000	1회 단가
관외(비조합원)	180,000	-	-	-	-	90,000	90,000	1회 단가

* 관외출입경자가가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된 경우 해당 지역농협 사업비 지원 가능

[붙임2]

농업용 방제기(무인헬기, 방제기, 드론) 지원현황

지원년도	읍면동	지원사업자	기종	비고
계			39대
2010		우성농협	광역방제기
2011		유구농협	광역방제기
2011		정안농협	무인헬기
2012		의당농협	무인헬기
2012		사곡농협	광역방제기
2019	유구읍	구본길	드론
2019	탄천면	배민효	드론
2019	탄천면	이창재	드론
2019	탄천면	이국현	드론
2019	우성면	김주억	드론
2019	우성면	서정일	드론
2019	계룡면	민경윤	드론
2019	신관동	오은교	드론
2019	옥룡동	금홍경	드론
2020	탄천면	이재범	드론
2020	탄천면	이남식	드론
2020	정안면	이정선	드론
2020	유구읍	김명현	드론
2020	정안면	서정각	드론
2020	옥룡동	김홍경	드론
2020	탄천면	정상철	드론
2020	정안면	박승규	드론
2021	의당면	충남 벼공동방재단(이계주)	드론
2021	이인면	이준호	드론
2021	이인면	최병우	드론
2021	계룡면	전용원	드론
2021	의당면	이은환	드론
2021	우성면	정태호	드론
2021	금학동	윤성중	드론
2022	신풍면	윤석우	드론	선정자
2022	이인면	정선태	드론	선정자
2022	신풍면	이일훈	드론	선정자
2022	금학동	조선화	드론	선정자
2022	신관동	김은성	드론	선정자
2022	계룡면	오진수	드론	선정자
2022	유구읍	박주룡	드론	선정자
2022	이인면	한기촌	드론	선정자
2022	정안면	전정규	드론	선정자
2022	신관동	김두환	드론	선정자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신청서

대표자

(신청인)

농가명

생년월일

경영체주소

연락처

(H‧P)

신청농지

방제계획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

방제횟수

방제약제

농협 조합원

여·부 등

2회

항공방제

실시하는

지역농협

선정약제

(친환경인증

농지 추가)

관내(     농협)

관내(비조합원)

관외(     농협)

관외(비조합원)

친환경인증

(여·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신청농지 선정, 지원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 조합원 여부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농자재, 농기계, 방제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22년도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년   4월     일

신청인:

(서명 or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엑셀 서식 제출

2022년 벼 병해충항공방제 신청 현황(집계)

읍면동	농가수 (호)	선정면적 (㎡)	재원별 내역(원) *2회 방제기준					비고
			계	시비	중앙회	농협	자부담
합 계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월송동

[별지 제3호 서식] 엑셀 서식 제출

2022년 벼 병해충항공방제 신청 현황(농가별)

연번	지 원 대 상 자							농지주소				사업비(원)					비고
	읍면동	마을명	생년월일	신청자명	연락처	농업경영체 주소	조합원	농지소재지	본번	부번	신청면적 (㎡)	계	시비	중앙회	지역 농협	자부담
계												-	-	-	-	-
1	유구읍						유구농협
2
3
4
5
6

[별지 제4호 서식]

벼 병해충 항공방제 완료 및 정산 보고

1. 방제현황

(단위 : ha, 호)

지역농협
면적(ha)		참가농가	호

2. 집행현황

(단위 : 원)

사업량	예산액(A)				집행액(B)
	계	시비	농협	자담	계	시비	농협	자담

이월액(C)				집행잔액[A-(B+C)]
계	시비	농협	자담	계	시비	농협	자담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

3.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별지3호 참조)

사업대상자			선정면적 (㎡)	조합원 (유무)	사업비				방제 횟수
주소	성명	생년월일			계	시비	농협	자부담

※ 농협 전산자료 제출 가능

4. 사업관련 사진자료

사진1	사진2
▲ 항공방제 장면	▲ 항공방제 장면
사진3	사진4
▲ 항공방제 장면	▲ 항공방제 장면
사진3	사진4
▲ 항공방제(사용약제)	▲ 위험지역 경계표시(황색기,적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