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21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송영월 의원)

2. 제정이유

공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활용 및 관리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출석하여 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관련 및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서면 회의 신설 및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 생략(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8. 5.(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전담부서”란 공간정보에 대해 주 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 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공간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ㆍ관리부서 및 공간정보관련 부서를 말한다.

5.“관계기관”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

6.“주 전산기”란 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으로 입ㆍ출력장치를 포함한다.

7.“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8.“도로기반시설물”이란「도로법」제2조와 제8조에 따른 도로(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포함) 및「공공측량의 작업규정」제129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9.“갱신”이란 도로기반시설물사업(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인해 변동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관리 시스템에 맞게 추가, 삭제, 교환 등을 하고 새로운 내용의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10.“도형정보”란 각 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레스터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1.“속성정보”란 각 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2.“도시기준점”이란 위성측지기준점 및 삼각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도시내 평지에 설치하여 측량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기준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공공측량성과로 고시된 공공기준점을 말한다.

13.“도로기반시설물사업”이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 변경, 철거 등의 변동을 유발하는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

14.“통합관리시스템”이란 관리기관과 관계기관이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정보를 조회, 열람, 출력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5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가ㆍ허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경우에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의 활용)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로, 산림, 공원, 도시계획, 교통시설물, 재난재해예방, 지적관리, 각 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공간정보사업의 추진체계

제5조(공간정보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시 공간정보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제6조(공간정보 사업계획 제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3. 사업의 기대효과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문서 등

제7조(호환성 확보) 시장은 관계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투자 방지) 전담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중복성, 연계성, 기술표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운영협의회

제9조(설치)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간정보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과 자료의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치지형도의 제작, 갱신 및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