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22호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임달희 의원)

2. 제정이유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자를 규정(안 제4조)

나. 가발구입 지원비 규모를 명시(안 제5조)

다. 가발구입비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안 제7조)

라. 환수 조치 사항을 명시(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8. 5.(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병코드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신청인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신청내용	총구입비		본인부담금		신청금액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공주시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서식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제2호의1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제2호의 2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가구원/보호자용) : 별지7호 및 7호의1 4. 의사 소견서 및 가발구입비 영수증 5.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시)

관 계 법 령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제2조 관련)

1. 소아암 환자

구분

기준

지원대상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대상자 중 2022년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의함

소득기준

-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1인 2,333,774	2인 3,912,102	3인 5,033,641
4인 6,145,296	5인 7,229,418	6인 8,288,405
7인 9,336,710

* 8인 가구 10,385,016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

재산기준

-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1인 217,965,813	2인 255,815,396	3인 282,710,820
4인 309,369,209	5인 335,367,338	6인 360,762,705
7인 385,901,928

* 8인 가구 411,041,151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

2. 성인 암환자

가.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나.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기준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