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24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구본길 의원)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미비된 특별휴가 요건을 보충하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안 제2조제2항,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 제4항, 제8항, 제16조, 제17조)

나. 종전에 미비되어 있었던 특별휴가의 요건 추가(안 별표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8. 5.(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9,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중 “공무원”을 “공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의와 성실을 다해”로, “완수하여야”를 “완수해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사용하여서”를 “위해 사용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을 “법 제30조의3”으로,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을 “공무원은 복무에 관해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하여”를 “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를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해”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장”을 “의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을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해 파견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견 근무하는 사람”을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 장”을 “경우에 파견받은 기관장은 의장”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를 “대해 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 중 “사무의 인계”를 “사무인계”로, “일의 처리를 위하여”를 “일처리를 위해”로, “이내에서”를 “이내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립하여 실시하여야”를 “수립해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 공무 수행”을 “ 경우 공무수행”으로, “허가하여야”를 “허가해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별표 4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조사 있을 경우에는”을 “경조사가 있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얻을”을 “받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현안사업”을 “현안사업, 대규모 행사, 선거관련 사무”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제2조제2항 관련)”을 “(제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재긱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

별표 4 결혼의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47조 및 제59조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 임용시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삭 제>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의와 성실을 다해 ----- 완수해야 ------.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비밀엄수) ---------------------------------------------------------------------------------------- 위해 사용해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4. ---------------------------------------------------------------------- 위해 ---------------------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제7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공무원은 복무에 관해 의장-----------------------. --------------------------- 관해서-----------------------------.
②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해 ----------------- 경우에 ---------------- 의장-------------------------------- 통보해야 ----.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파견근무) ① ---------------------------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해 파견받----------------------------.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파견근무하는 공무원----------------------------------- 경우에 파견받은 기관장은 의장-----------------------------------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 대해 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후단 삭제>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사무인계 --------- 일처리를 위해 ------------------------------------- 이내로 ----------------------.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수립해 실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 경우 공무수행----------------------------- 허가해야 -----.
제11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 노력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별표 3과 ---.
제13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월)]×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4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 경조사가 있을 경우 ----------------------------------.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삭 제>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위해 ---------------------------------------------------------. <후단 삭제>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 받을 -----.
⑦ 의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⑦ --------------------- 현안사업, 대규모 행사, 선거관련 사무 -------- 경우 -----------------------------------------------------------------------------.
⑧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가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삭 제>
제1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삭 제>

■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1]

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1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3]

특수경력직공무원 민간경력 인정 및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다만,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가산

■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