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1775호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설물 운영비 지원 근거인「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운영비 지원 항목이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외의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은 지원 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나. 이에 운영비 지원 항목을 추가, 개정하여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표1]

◦ (현행)

지원대상 사업	지원 항목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공공운영비(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군창의아이디어 사업중 비수익사업

◦ (개정)

지원대상 사업	지원 항목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공공운영비(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통신 요금, CCTV 요금, 기타 제세공과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군창의아이디어 사업중 비수익사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주민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8249 / FAX: 041-840-233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농촌활성화팀 (☏ 041-840-824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38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부터 비수익사업까지의 지원 항목란 중 “상하수도 요금”을 “상하수도 요금, 통신 요금, cctv요금, 기타 제세공과금”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지원 항목

공공운영비(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별표 1]

지원 항목

--------------------

상하수도 요금, 통신 요금, CCTV

요금,

기타 제세공과금)